병무청,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경계선지능 선별도 높일까

▲ 병무청은 입영 직전 군 복무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입영판정검사를 오는 7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병무청

병무청(청장 김종철)은 2021년부터 육군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해 온 입영판정검사를 오는 7월부터 모든 군(육·해·공·해병대)으로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입영 전 신체 및 심리적 상태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복무 부적합자를 사전에 선별할 수 있는 체계를 전국적으로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입영판정검사는 기존에 입영 후 각 군 부대에서 실시하던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제도다. 병무청이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현역 또는 보충역 등 병역 이행 유형을 결정한 이후, 입영 직전에 지방병무청에서 다시 한 번 신체검사와 심리검사, 마약류검사를 실시해 군 복무 적합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그동안 입영 전 신체검사는 각 군부대에서 시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건강상 문제가 확인된 인원은 귀가 조치되고, 이후 병무청에서 다시 신체검사를 받고 입영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때 청년들이 예기치 못한 귀가로 학업이나 취업 등 장래 계획에 차질을 빚는 사례도 잦았다.

병무청은 이 같은 불편을 줄이기 위해 2021년부터 입영판정검사를 도입했다. 지난 4년간 육군 입영 예정자 21만 명에 대해 입영판정검사를 시범 운영한 결과, 군 복무 수행이 어렵다고 확인된 1만 1천 명(5.3%)을 입영 전에 선별할 수 있었다.

특히, 입영판정검사에는 신체검사뿐 아니라 심리검사와 인지능력 검사도 포함돼 있다. 병무청은 2021년부터 심리검사 체계를 대폭 개편했다. 병무청 심리검사는 정신건강 상태, 성격특성 등을 파악하는 인성검사와 지적능력 저하자(경계선 지능 또는 지적장애)를 선별하기 위한 인지능력검사 등으로 구성된다. 새로 도입된 신인지능력검사는 평가영역을 기존 어휘력, 공간지각, 도형추리, 수열추리 4개 영역 외에 언어추론, 기초산술 항목을 추가해 총 6개 유형으로 확장했다. 또한, 기존 58문항에서 89문항으로 확대해 경계선지능 수준을 선별하는데 중점을 뒀다.

또한 심리검사는 4단계 평가 체계로 구성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력이 없는 경우에도 심리적 취약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정밀심리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실제로 경계선지능 청년 중에는 해당 과정을 통해 자신이 경계선지능임을 처음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절차를 통하더라도 경계선지능인을 선별하는 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동일한 검사 체계를 활용하는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따르면, 매년 전체 수검자 중 0.4~0.5%만이 경계선지능으로 분류돼 4급(보충역) 또는 5급(전시근로역) 판정을 받고 있다.

실제로 2024년 병역판정검사 수검자는 약 22만 명이었으나, 경계선지능으로 4·5급 판정을 받은 인원은 1,165명에 불과했다.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확한 현황은 파악된 바가 없으나, 국내외 연구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3~14%가 경계선지능 범주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판정 인원 간의 격차는 현재 검사 체계만으로는 대부분의 경계선지능인을 포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병무청 또한 이런 한계를 인지하고 있다. 병무청에 따르면 2020년 12월 기준으로, 귀가자 중 약 10%가 경계선 및 지적장애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계선지능인을 판정하는 데 있어 사회적응력 평가는 필수 요소이나, 병역판정검사에 맞는 사회적응력 검사가 부재해 병무청 실정에 맞는 평가 검사 개발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은 청년들이 입영 전에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치료를 받은 후 입영할 수 있게 돼 건강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안정적인 복무를 하게 되는 효과가 있다"며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에 따라 제도가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보완과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병무청은 이번 입영판정검사 전면 시행과 신인지능력검사 도입 등 그동안 놓치기 쉬웠던 인지적 취약군을 선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힘쓰고 있다. 다만 여전히 경계선지능인 등 인지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병영 생활에서 부적응과 심리적 위기를 겪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이들이 군 입대 전부터 적절히 선별되고 지원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느린IN뉴스에도 실립니다.(https://www.slowlearnernew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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