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 다시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 뉴스 신뢰도는 높지 않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매년 발간하는 '디지털뉴스 리포트 2025'를 보면, 한국의 뉴스 전반에 대한 신뢰도는 31%로 아시아·태평양 조사 대상 48개국 중 37위로 낮은 수준입니다.

이런 추세는 언론진흥재단에서 매년 실시하는 언론수용자 의식조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일단 '뉴스 및 시사정보 전반'에 대한 신뢰도가 2024년 5점 만점에 3.36점으로 2023년에 비해 소폭 올랐다고 하는데, 언론의 중요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 공인에 대한 비판 및 감시'(2.99점) 및 '사회적 약자 대변'(2.90점)이라는 항목에서는 3점을 밑돌았습니다.

이 항목에서 사람들의 평가가 2점대라는 것은 우리 언론이 정부 및 공인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하지 못하며,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 그림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언론의 공정성, 전문성, 정확성, 언론 활동의 자유, 영향력에 대한 평가를 그래프로 제시한 것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언론의 영향력과 언론 활동의 자유는 비교적 높게 나왔음에 반해 언로의 공정성 및 정확성은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2021년 이후 계속 떨어지는 추세를 보입니다.

이는 국민이 보는 언론의 현주소는 영향력 및 언론 자유에 비해 언론의 책무라 할 수 있는 뉴스의 공정성 및 정확성 모두 미흡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언론이 우리 사회를 위해 수행해야 할 언론 본연의 역할을 잘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 언론에 대한 평가(2021~2024). 언론진흥재단 <2024 언론수용자의식조사> 중. 언론진흥재단

요즈음 언론보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뉴스가 많아지면서 뉴스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뉴스란 사실에 대한 팩트체크 없이 누군가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 전달하는 소위 '따옴표 저널리즘'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령 정치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 대부분 뉴스가 됩니다. 정책결정자의 생각을 드러내는 페이스북의 글이 뉴스화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페이스북에 틀린 정보를 올리고, 언론이 이를 뉴스로 보도하고, 이용자가 이를 사실(fact)로 받아들인다면, 이것이 바로 가짜뉴스가 됩니다.

물론 언론보도가 언제나 사실이고 정의일 수는 없습니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대행이 6월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저널리즘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혔는데, 문 전 대행은 "언론은 100% 진실을 말할 수 없다. 100% 진실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더욱 언론의 역할은 아니다"라며 "언론은 경고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문제를 너무 일찍 제한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언론의 역할은 바로 권력과 자본의 견제라는 것이며, 필자도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중증외상센터 예산 보도의 이면... 한국 언론의 현주소

▲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최근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을 담당했던 고대구로병원 수련센터가 문 닫을 위기에 처했다”면서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원 예산 9억 원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페이스북

그렇다면 언론이 권력과 자본의 견제 역할에 충실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오세훈 서울시장과 관련된 '중증외상센터 예산' 보도가 대표적입니다. 중증외상센터 예산이 삭감됐는데, 2025년 2월 5일과 6일 사이 조선일보·중앙일보 등은 서울시가 중증외상센터 운영비 5억 원을 지원했다면서 '오세훈 시장의 빠른 결단이 생명을 살렸다'는 제목의 기사를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를 보면 사실관계를 검증하거나 반론을 요청하거나 전문가적 분석을 덧붙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오 시장의 페이스북 내용을 짜깁기한 보도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한겨레신문에 반박 기사가 나왔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중증외상센터 예산은 정부가 원안에서부터 0원으로 편성했고, 국회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증액했지만 국민의힘과 정부가 삭감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구했다'는 예산은 애초부터 정부가 내지 않기로 한 거고, 오세훈 시장이 지원했다는 금액도 극히 일부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수 언론이 이런 반론이나 사실관계는 외면하고 따옴표의 형식을 빌어 보도하고 있습니다. 반박 보도는 극소수 매체에서만 이뤄졌고 '정정 기사'도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반박 기사가 나온 이후에도 일부 보수 매체들은 여전히 초판 보도를 반복하거나 해명 없이 기존 내용을 재탕했습니다.

우리 언론의 민낯입니다. 간단히 팩트체크가 가능한 사안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반론권을 어렵지 않게 담을 수 있었지만, 언론은 반론권에 지면을 할애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인의 말을 빌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말한 것입니다.

다시 솔솔 피어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론

문제는 이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입니다. 세월호 보도 이후 언론이 권력과 자본의 대변인이 된 지는 오래됐습니다. 이런 문제가 반복되면서 사회 일각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주장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논의했으나 당시 언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언론사와 언론학자의 반발이 거셌고, 제도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논의하기 전에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선 언론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 현 언론보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인가 하는 점입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 사회에서 언론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의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은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일차적으로 언론이 누구의 시각에서 사안을 바라봐야 하는가입니다.

물론 언론은 국민의 대변인이 돼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느 나라도 언론이 국민의 대변인인 나라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언론은 권력과 자본,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현실은 그렇지만, 여전히 언론은 권력과 자본에는 적당한 거리를 두며, 국민을 대변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언론에 국민은 신뢰와 지지를 보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현 언론보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인가 하는 점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언론이 의도를 가지고 사실과 진실을 왜곡했다라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특정 언론보도가 의도를 가지고 사실과 진실을 왜곡했다'고 단정 짓기는 쉽지 않습니다.

위의 사례로 제시한 중증외상센터관련 보도가 촘촘하게 팩트체크하지 않았고, 반론권도 보장하지 않았다는 문제를 지적할 수는 있지만 의도를 가지고 사실을 왜곡했다고 단정 지어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명한 정치인의 일거수 일투족은 뉴스 가치가 있습니다. 저명 정치인이 중요한 사회적 사안에 대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면 충분히 뉴스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팩트체크를 왜 하지 않았냐, 반론을 왜 담지 않았느냐는 문제를 지적할 수는 있지만 이는 기자 윤리의 문제일 뿐 이를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시계 보도'(2009년 5월께 보도)를 들 수 있습니다. 당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몰고 왔고, 서민 대통령을 자청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배신을 느끼게 했던 언론보도였는데, 추후 이 언론보도가 국정원에 의해 조작된 보도였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입니다(한겨레 2018.06.25). 이 보도의 근거는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를 이끌었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요지는 논두렁 시계 언론보도는 고 노무현 대통령을 망신 주기 위해 국정원이 조작했다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로 보도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했습니다. 만약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었다면 이런 엄청난 조작 보도가 없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언론보도는 뉴스로 기사화되는 순간 영향력이 확산됩니다. 추후 기사를 삭제하거나 정정보도를 하더라도 그 효과는 미미합니다. 또한 언론보도의 의도성을 입증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국정원이 언론보도 조작에 적극 가담했음이 밝혀졌지만, 언론사가 국정원과 함께 언론보도 조작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언론보도라 하더라도 그 진위를 밝히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시간이 흐른 뒤에도 취재 보도의 맥락을 확인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행법과 제도 틀에서 답을 찾을 순 없을까

건강한 언론이 많을 때 사회는 건강해집니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그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적 틀 안에서 해결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생각해 볼 일입니다. 가령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은 불법정보의 생산, 유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불법정보란 말 그대로 기존 실정법에 의해 금지되는 것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내용의 정보를 말합니다. 정보통신망법 44조의 7의 조항을 보다 구체화하여 언론보도의 형태로 유통되는 불법 정보를 규제할 수도 있습니다.

가령 허위 조작정보라든가, 차별, 혐오 표현을 구체화하여 불법정보의 범위에 포함해 규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3년 10월초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후 엑스(X, 이전의 트위터)를 통해 혐오 표현과 허위 정보 등이 급속도로 확산되었는데, 엑스의 불법·유해 정보 차단 노력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보다 소극적이었다는 것을 문제 삼아 EU집행위원회는 엑스가 DSA(Digital Service Act)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만약 이러한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엑스는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경향신문 2023.12.19). 조작정보, 차별, 혐오 표현 확산에 소극적이었다는 이유로 엑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EU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즉 혐오 표현의 생산자뿐만 아니라 온라인 환경에서는 유통 담당자의 책무도 크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에서 정보 생산자에 초점을 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정보의 유통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환경에서 실효성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건강한 언론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디지털미디어 환경에서 생산과 유통 모두를 아우르며, 디지털미디어 책무를 부과하는 차원에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 언론 표현의 자유도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입니다.

[참고자료]
경향신문(2023.12.19), EU, '허위정보 유통' X에 칼 뺐다.
미디어오늘(2025.06.23), 문형배 "지난 정부, 언론 쓴소리 경청했다면 이런 결론 안 났을 것"
연합뉴스(2025.02.06), 오세훈 "문닫을 위기 중증외상 수련센터 지킬 것…5억 투입"
오마이뉴스(2025.02.07), "중증외상 수련센터 예산, 국회 전액 삭감" 오세훈 주장은 '거짓'
조선일보(2025.02.06), '운영 중단 위기' 고대구로 중증외상전문의 수련센터,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 재개

중앙일보(2025.02.06), 국내 유일 '중증외상 수련센터' 문 닫을 위기…오세훈 "5억 투입"
한겨레(2025.02.09), 가짜뉴스 퍼뜨린 오세훈…정부가 예산 삭감했는데 국회 탓
한겨레(2018.06.25), 이인규 "KBS '노무현 시계 수수' 보도, 국정원 대변인실 작품"

덧붙이는 글 글쓴이 심미선씨는 순천향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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