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논산 산사태 원인은 임도 부실" 결론

등록 2025.06.30 11:14

수정 2025.06.30 11:14

▲ 김종욱 논산시의원이 30일 제264회 논산시의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지추모원 산사태 사고의 책임과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서준석

김종욱 논산시의원이 30일 오전 10시에 열린 제264회 논산시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2023년 발생한 양지추모원 산사태 사고의 책임을 논산시가 끝까지 져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사고 발생 하루 전, 정부는 호우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했고, 논산시 역시 대비했어야 했다"며 "그러나 시는 산사태 원인조사 결과를 그대로 믿고, 피해자에게 잘못된 원인을 설명하며 보상 기회까지 놓쳤다"고 지적했다.

당시 사고를 조사한 산림청 산하 한국치산기술협회는 '인근 임도는 사고와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최근 감사원은 사고 원인을 '임도 부실 시공'으로 판단했다.

감사원은 치산기술협회가 부실 시공을 은폐하고 허위 보고서를 제출했으며, 산림청이 이를 검토 없이 승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와 치산기술협회를 탓할 수도 있지만, 논산 시민은 결국 논산시를 가장 원망할 것"이라며 "논산시는 감사원 결과를 근거로 피해자 보상에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논산시 전역에 시공된 임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시 실시하고, 시민 안전을 지킬 실질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해에도 '반복되는 수해는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재'라며 시의 부실한 관리와 임시 복구 방식을 지적해왔다.

그는 이번 발언을 통해 "논산시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후의 책임자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논산포커스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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