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해경의 구조방기는 무능이 아니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약속했습니다. 지난 10년간 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조사위원회인 특조위, 선조위, 사참위 조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침몰 원인과 구조방기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책임자에 대한 처벌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올해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세월호의 진실은 침몰 상태라는 말입니다.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 활동가들이 진상 규명의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담은 글을 게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세월호 단원고 희생자 박수현군 아버지인 박종대씨의 기사를 게재합니다.[기자말]

※ 이 글은 해경의 구조 방기를 전제로 작성된 글입니다.

2025년 6월 4일,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선서식에서 "세월호,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미 국가가 주도했던 10여 회의 조사와 수사가 성과 없이 끝나 버렸고 공소시효마저 만료된 상태였기 때문에, 진상규명은 거의 포기하고 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신임 대통령이 다시 진상규명을 꿈꿀 수 있게 해 주었으니 세월호 참사 피해자(4·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한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 -세월호의 선원으로서 여객의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탈출한 사람은 제외- 또는 희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를 의미)중 한 사람으로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맙고 반가울 수밖에 없었다.

강산이 한 번 변하는 세월 동안 참으로 많은 일이 있었다. 참사 직후부터 일베 어린아이들과 보수 늙은이들, 여당(당시 새누리당) 정치인들로부터 노골적인 조롱과 탄압을 받았지만, 참고 견딜 만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노골적으로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을 탄압하는 것은 참을 수 없었다. 진상규명을 한답시고 여기저기서 직접 기록을 구하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서 투쟁의 의지를 불살랐다.

나의 머리와 가슴은 아직도 진상규명을 향해 뛰고 있는데 소위 여론 주도층(오피니언 리더)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거의 다 밝혀졌다'라면서 침몰 원인은 '내인설'이 맞고 참사의 발생 원인은 뚜렷한 근거도 없이 막연하게 (집단적) 무능과 (조직적) 무책임, 교육과 훈련 부족, 결정 회피, 책임 회피, 눈치 보기 게임이라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어떤 단체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보다는 ① 세월호 참사 및 이후 발생한 국가 폭력에 대해 대통령의 책임 인정과 사과 ② 4·16생명안전 공원 및 기억추모 공간의 차질 없는 건립과 존치 ③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에 더 정성을 쏟는 것을 보면 서글픈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저들의 가슴 속에는 진정 진상규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존재하는가? 그들의 위 요구가 과도하거나 잘못되었다고 비난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다면 그리고 반대편 사람들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고자 한다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앞에서 언급했던 여론 주도층들의 주장과 달리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아직도 규명되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박근혜씨부터 말단 해경 의경까지, 해양경찰청을 비롯한 국방부, 교육부 등 모든 부처, 단원고등학교, 정보기관, 의료기관, 언론사까지 조사해야 하지만, 아직 형식적인 조사조차 하지 않은 곳이 많다. 그뿐만 아니라 진상규명의 완료 여부를 따지려면 반드시 조사 결과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는데 현재 대한민국에는 이 임무를 수행할 개인이나 단체가 없다. 그런데도 계속 '세월호 참사의 진실은 모두 밝혀졌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무식한 사람이거나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 평가할 수밖에 없다.

여론 주도층들은 세월호 참사가 (집단적) 무능과 (조직적) 무책임, 교육과 훈련 부족, 결정 회피, 책임 회피, 눈치 보기 게임 등 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는 딱 하나의 원인만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관련된 해경의 수많은 부작위와 과실 그리고 다양한 우연들이 복잡하게 혼합된 복합적 사고이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이 모두 적확(的確)하거나 모두 틀렸다고 평가할 수 없다. 다만 세월호 사고 당시(9시 50분경 이전) 해경은 사고 선박의 선내 상황을 파악하여 탑승객들을 선박 밖으로 탈출시키는 조치만 하면 되었으므로 '교육 및 훈련 부족'은 적합한 근거가 될 수 없고, '무능'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은 논할 가치도 없다.

세월호 사고 당시 구 수난구호법과 <해상 수색구조 매뉴얼>은 구조 활동과 관련한 최고 지휘권을 해경청장 김석균과 경비안전국장 이춘재 등에게 부여했지만, 이들은 함정탑승 경험과 상황실 근무 경험, 수색·구조와 관련한 실무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사고 현장을 애초에 지휘할 능력이 없었다.

이런 사태가 발생한 원인은 고시 및 간부후보생 출신만 중용하는 해경의 인사관리시스템에 있다고 본다. 이들은 임관할 때부터 정보, 기획, 수사, 예산, 비서 등 몸 편한 내근직 위주 또는 승진에 유리한 임무에만 투입되어 조직의 정점까지 승진했지만, 구조 활동과 관련한 실무 경험이 전혀(거의) 없어 정작 긴급한 상황에선 구조활동을 지휘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또 다른 문제는 상황실 근무자들의 전환 배치와 관련된다. 세월호 참사 발생 직전 해경은 상황실 요원들에 대하여 대대적인 전환 배치를 했다. 그 결과 사고 당시 각급 구조본부 상황실에서 근무했던 해경들의 근무 기간은 2개월 미만이었고, 5개월 이상 근무했던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았다. 특히 사고 초기 초동조치를 해야 했던 목포서 상황담당관(경감, 조정관 직무 대행) 조형곤은 2014년 2월 10일 전환 배치되었으며, 상황실장 이병윤도 같은 해 3월 29일 전환 배치되었다(이병윤은 사고 당일 6회차 근무를 하고 있었다).

게다가 이들은 과거 상황실 근무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전환 배치 당시 직무 교육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합한 구조 행위를 하는 것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다. 결국 목포서장 김문홍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구조 지휘를 해야 했지만,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게 문제를 키운 원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본청 지휘부와 목포서 상황실 요원들의 무능은 사고 상황을 악화한 요인이지 참사를 발생하게 한 근본 원인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답변하는목포해경서장 김문홍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수색·구조 활동 관련 이론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서해청장 김수현(9시 5분 상황실 임장)과 목포서장 김문홍(9시 3분경)이 서해청 상황실과 3009함 조타실에서 구조 활동을 지휘하고 있었고, 이들이 <해상 수색구조 매뉴얼>에 따라 적극적으로 구조 활동을 지휘했다면 충분히 많은 승객을 구조할 수 있었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는 해경의 '집단적 무능'보다는 김수현과 김문홍의 '부진정 부작위(不眞正不作爲)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맞고, 이들이 구조활동 지휘를 하지 않은 이유를 규명하는 것이 구조 방기 진상 규명의 본질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아직 미완의 상태에 있는 게 틀림없다면, 추가 진상규명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된 이유를 분명하게 따질 필요가 있다. 가장 큰 이유는 해경의 '완벽한 진실 은폐 시도 행위'와 그것이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참사 직후 해경은 부실 및 늑장 구조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치솟자 이를 변명하고 자신들에게 돌아올 형사 책임을 면하기 위해 노골적인 진실 은폐 작업을 했다. 그들은 국회 국정조사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본청 경비과장(총경) 여인태를 TF팀장으로 임명하고, 역시 총경급이 지휘하는 4~5개 전담반을 조직한 후 그곳에서 진실을 왜곡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국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국정조사 요구자료>를 만들면서 덤으로 <초동조치 및 수색구조 쟁점(Ⅰ, Ⅱ)>, <세월호 사고 예상 질의 답변 (1),(2)> 등 11건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였다. 이 문건에는 해양경찰청장 김석균의 상황실 임장 시간, 중앙구조본부 비상 가동 시간, 123정 승조원들의 퇴선방송 실시 …등 실제 사실에 반하는 허위 내용을 동원해 마치 최선을 다해 구조했던 것처럼 포장했다.

김석균은 이 문건을 진도에서 공식적으로 결재하였고, 관련자들을 진도군청 회의실에 집합시켜 '독회'란 이름으로 위증과 허위 진술을 연습한 후 국정조사와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특조위 조사와 청문회 등에서 연습한 내용 그대로 실행했다.

적어도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해경의 범죄 행위를 모두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검찰은 매번 해경의 억지 주장을 순진하게 속아 주었고, 재판 진행 과정에서 치열하게 진실을 다투지 않았다.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검찰의 칼날과 칼끝은 예리하지 못했고 날카롭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공격은 피고인들의 정곡을 찌르지도 핵심을 자르지도 못했다.

그 결과 검찰은 법원으로 하여금 "해양경찰에게는 해양 재난 상황에서 국민을 구조할 엄격한 법령상·직무상 의무가 있다. 이 사건 당시 구체적 상황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최선을 다해 적절한 조치를 하였으며, 구조활동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이를（미흡한　부분을） 사후적 판단에 기대어 형법적인 책임이 발생하는 업무상 과실이라고 할 수는 없다. …(중략)…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승객들을 퇴선시키지 못한 데에 업무상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할 빌미를 제공했다.

진행과정 세월호 진상조사 국가조사기구 역사 — **▲진행과정** 세월호 진상조사 국가조사기구 역사 박종대

진상규명에 실패한 원인에는 사참위 책임도 적지 않다. 피해자와 인식 있는 시민들은 검찰의 수사 결과를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1기 특조위와 사참위 출범을 위해 목숨 걸고 단식과 삭발을 하고, 삼복 더위에 뜨거운 아스팔트 위에서 삼보일배까지 했다. 만약 사참위가 피해자들의 이 뜻을 이해했다면 검찰 수사 결과를 배제하고 원점부터 다시 객관적으로 조사했어야 한다. 하지만 사참위는 피해자들이 품고 있는 의혹을 모두 보고서에 담지 못했으며, 철저한 조사 대신 오히려 검찰 수사 자료를 베꼈다. 그 결과 새로운 진실은 거의 찾지 못했고 조사 대상자와 범위도 검찰 수사 결과를 넘어서지 못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선서식에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의지는 분명하게 밝혔지만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규명 방법은 명백하게 밝히지 않았다. 전례처럼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방안을 제시할 것인지 궁금하기는 하다. 다만 특별법을 제정하게 된다면 야당과 보수 지지자들의 반발을 고려해야 하고, 특조위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또한 무시할 수 없으므로 가능하다면 '대통령 직속 조사 기구'를 출범시키는 것이 옳다고 본다. 조사 기구의 규모는 크면 클수록 좋고, 조사 기간은 길면 길수록 좋으며, 조사 결과에 대한 논란을 없애고 진상규명의 마침표를 찍으려면 피해자와 인식 있는 시민들을 조사에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선서식에서 언급했던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명확한 인재이며, 해당 공무원들의 직무 유기가 없었다면 충분히 예방될 수 있었고, 뒤늦게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했다 하더라도 즉시 적절한 조치만 했다면 초대형 최악의 참사 발생은 막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참사가 발생했던 것은 해당 공무원들의 노골적인 부작위와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누군가 조직적으로 진상규명을 방해했기에 아직도 피해자들이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자 처벌'을 외친다고 본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책임자 처벌은 또 다른 참사 발생을 예방하는 최고의 무기이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만 있었다면 이태원 참사 등이 발생했을 때 해당 공무원들은 자신에게 가해질 책임이 무서워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수사와 조사과정에서 허위 진술도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의 경우 검찰과 감사원은 노골적으로 해경의 편에서 조사했고, 법원은 억지 논리를 꿰맞춰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판단했다. 그 결과 범죄인들은 안전하게 형사 책임으로부터 탈출했으며, 공소시효 만료와 일사부재리 원칙 뒤에 숨어서 연금까지 받으면서 안전한 노후를 보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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