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윤석열 2차 조사 무산... 특검 "출석 불응"

등록 2025.06.30 20:31

수정 2025.07.02 19:36

▲ 내란특검에서 소환조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나와 귀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치열한 기싸움에 끝에 7월 1일 내란 특검의 윤석열씨 2차 소환이 무산됐다.

30일 오후 6시 50분경 윤석열씨 쪽 법률대리인단은 '7월 1일 출석 불가'를 통보했다. 대리인단은 "지난 6월 28일의 조사가 장시간 진행되어 윤 대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에 귀가하였음에도 (특검이) 충분한 시간적 여유 없이 즉시 재소환을 결정했다"면서 특검이 통보한 1일 2차 출석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내란 특검은 '출석 불응'으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하지는 않고 소환 날짜를 다시 잡겠다는 뜻을 밝혔다.

따라서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의 2차 소환은 오는 7월 4일 이후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전날인 3일은 윤씨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혐의 공판이 잡혀있다. 법률대리인단은 "3일 진행될 형사 공판은, 하루 종일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므로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4일 휴식 후, 5일 또는 6일에 출석할 수 있다는 출석기일변경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이 1일 2차 소환 무산을 '출석 불응'이라고 명확히 한 것은 향후 영장 청구 등을 위한 명분 쌓기 성격이다. 2차 소환 날짜를 피의자와 협의를 통해 조정한 것이 아니라 출석을 하지 않아 다시 잡는 것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윤씨 측 생각은 다르다. 법률대리인단은 "특검이 일방적으로 지정한 7월 1일의 불출석은 출석의 불응이라고 할 수 없고, 해당 일정 조정은 전적으로 재판 일정과 현실적인 사정을 반영한 협의사항 범주"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2차 소환을 둘러싼 양측의 팽팽한 공방은 지난 28일 1차 소환 직후부터 이틀간 내내 이어졌다.

1차 소환 직후부터 팽팽한 기싸움... 6월 30일 → 7월 1일 → 7월 4일 이후

당초 특검이 통보한 2차 소환일은 6월 30일이었다. 29일 새벽 윤씨 1차 조사가 마무리된 직후 특검은 하루 뒤인 월요일(30일) 소환을 통보했다. 이에 윤씨 법률대리인단은 반발하며 출석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피의자의 건강과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매우 촉박하고, 출석 통보 과정에 변호인과의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를 댔다.

윤씨 쪽 의견을 검토한 내란 특검은 하루를 미뤘다. 7월 1일로 수정 통보했다. 그러면서도 특검은 '협의가 없었다'는 윤씨 쪽 주장을 반박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협의는 합의가 아니다"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칼자루를 누가 쥐고 있는지 명확히 한 것이다.

30일 윤씨 쪽은 다시 특검에 기일변경요청서를 제출했다. 7월 5일 또는 6일로 출석 날짜를 미뤄달라는 것이다. "변호인들과의 협의를 통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출석 날짜를 조율해야 하는 게 임의수사의 일반적인 원칙"이라는 주장을 다시 내놓았다. 또한 "출석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닌 '조율'의 대상"이라며 "출석하지 않았다고 하여 곧바로 출석 불응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도 했다.

여기에 내란 특검은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내일(1일) 출석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이후 윤씨 쪽이 출석 불가 뜻을 명확히 하면서 7월 1일 2차 소환은 결국 무산됐다. 이 과정은 특검은 "출석 불응"이라고, 윤씨 측은 아니라고 맞서고 있어, 향후 영장 단계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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