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좋든 나쁘든 중요치 않다, 국무위원들 최대한 국회 존중해야"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국무회의에서 "임명된 권력은 선출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국회를 존중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회와의 관계에서 지금 약간의 오해랄까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다"라며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내각을 꾸리면서 국무총리 후보자를 포함해 총 8명의 현역 여당 의원들을 기용한 것을 두고 입법·행정·사법의 균형과 견제를 골자로 한 삼권분립 원칙이 훼손될 것이란 일각의 비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각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국회의원들과 말싸움에 가까운 설전도 불사했던 전임 정부 인사들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경고로도 읽힌다. 참고로 국무회의 배석자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6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언성을 높이면서 충돌한 바 있다(관련 기사 : 7번 '끼어들지 말라' 경고 받은 이진숙, 국회 부를 필요 있나).

현역 의원 장관 기용 우려 대한 답변, 그리고 경고?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선출된 권력이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다. 우리나라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 국민주권은 첫째로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발현된다"라며 "그 선출된 권력으로부터 다시 임명 권력이 주어진다. 임명 권력의 정당성이 (선출 권력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대한민국의 선출 권력은 대통령, 국회의원 또는 자치단체장, 기초광역의원 이렇게 구성될 것"이라며 "아무리 우리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라고 '콕' 집었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께서 국회에 가시면 그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져 주시면 좋겠다"라며 "그게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것은 중요치 않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니까 최대한 국회를 존중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새 정부 출범 후에도 업무를 계속 보고 있는 전임 정부 장관들을 향해 "참 어려운 상황인 것, 저도 조금은 이해를 한다. 다들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아울러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대한민국 5200만이 살아가는 거대 국가 공동체에 중요한 책무를 이행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 각각 개인의 순간순간이 국가의 운명과 5200만 우리 국민들의 삶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고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자꾸 주택이 투자·투기수단 되면서 주거 불안정 초래해"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주택이 투기수단이 되면서 주거불안정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주식금융시장이 부동산시장의 대체투자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자고 독려했다. 서울 집값 급등 현상에 최근 금융당국이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한도 6억 원으로 제한하는 조치 등을 취한 것을 감안한 발언이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최근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들, 혼란들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의 투자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주택이 투자수단 또는 투기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행히 최근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투자수단으로 조금씩 자리잡아 가는 것 같다.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혹서기와 장마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다행스럽게 지금까지는 비 피해가 크게 부각되는 데는 없는 것 같기는 하다. 그런데 앞으로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장마 대비나 혹서 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 "혹서기가 도래하면 쪽방이니 이런 노인 취약 계층도 위기를 겪는다. 각별히 관심 갖도록 잘 관리해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