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하수처리장 불법 방류, 경남도 감사-재조사 필요"

등록 2025.07.01 16:18

수정 2025.07.01 16:18

▲ 창녕환경운동연합,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낙동강네트워크는 1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창녕하수처리장, 낙동강 불법방류 감사하라“라고 경남도에 요구했다. 윤성효

2021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창녕하수종말처리장이 무려 382일간 정화되지 않은 하수를 낙동강에 불법 방류해온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환경단체들이 경남도에 감사를 촉구했다.

창녕환경운동연합,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낙동강네트워크는 1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상남도를 향해 "창녕하수처리장, 낙동강 불법방류 감사하라"라고 요구했다.

창녕하수처리장의 불법 방류 사실은 지난 6월 17일 창녕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정선 의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은 불법 방류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통제실 데이터 삭제 ▲운영일지 미작성 ▲유량계 전원 차단 ▲수질검사 미이행 및 허위기재 ▲방류량 조작 ▲수위 왜곡 등 총 814건에 달하는 위법행위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창녕군은 2023년 감사를 통해 근무자 14명 가운데 중징계(1명), 경징계(7명), 훈계·주의(3명) 조치를 내렸고, 나머지 3명은 퇴사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2023년 12월 하수도법 위반으로 개선 명령을 내렸고,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창녕군과 시설관리공단은 "자체 감사를 통해 징계받을 사람은 징계받고, 낙동강환경청의 명령대로 시설 개선 조치도 다했다"라는 입장이다. 창녕군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강평) 하면서 창녕하수처리장의 불법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다.

"창녕군 자체 해결 불가능, 경남도 감사해야"

이에 환경단체들은 "창녕하수처리장 불법 방류사건의 진상규명은 창녕군 자체에서 해결하기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경남도 감사를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6월 25일 창녕군의회 감사에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2023년 7월부터 9월에 발생한 하수 무단 방류는 불법이 아니라 시설 자체가 일정한 수위가 되면 하수가 하천으로 방류되도록 설계가 되어있어 관행적으로 있었던 일'이라며 대수로운 일이 아니라는 듯 답변하였다"라며 "이는 낙동강환경청의 조사내용과 다른 사실이어서 재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들은 "창녕하수처리장의 전・현직 현장 근무자들에 의하면, 최근에 있었던 강우에도, 창녕하수처리장 하수 불법방류의 원인으로 지목된 침사지 침수 문제가 개선되지 않아, 이로 인한 현장 근무자들의 업무 스트레스가 지속되고 있다고 한다"라며 "문제가 없다는 시설관리공단의 답변은 현장 근무자와는 정반대의 의견이므로 관련 재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환경단체는 "불법방류 사건 원인에 대하여 현장근무자와 관리책임자 간의 의견 차이가 존재하고 있어 재조사가 필요하다", "법적 기술진단 결과보고 과정에서 현장근무자가 불법운영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시설결함이 관련 기관들 간 공론화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라고 했다.

또 이들은 "사실상 검찰을 통한 낙동강환경청의 창녕하수처리장 불법운영에 대한 원인규명, 책임규명은 무위로 돌아간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창녕하수처리장의 불법운영에 대한 전면적이고도 광범위한 기간의 조사와 감사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창녕환경운동연합 등 단체는 "지금 당장 경남도는 창녕하수처리장 불법 운영 관련 원인 규명, 책임규명, 재발방지를 위하여 창녕군과 시설관리공단을 감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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