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에 은밀하게 움직인 문체부... 새 정부가 당하지 않으려면

약 반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무엇보다 혼란을 겪으며 바닥까지 곤두박질친 민생을 살려내는 것이 우선이고, 동시에 벼랑 끝까지 몰렸던 민주주의 가치를 다시 살려내야 할 때입니다.

문화 분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정책의 역할을 한 가지로 규정할 순 없지만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K-컬처 등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문화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문화사회가 무엇인지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다소 비유적으로 표현하자면 "사람이 자신의 바닥을 드러내지 않는, 서로에 대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품위와 예의를 지키는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취향의 다양성, 개방적 표현에 대한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다양한 주체가 공존 공생할 수 있는 사회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문화사회일 것입니다. 21세기 한국에서의 문화사회는 그런 기반이 존재하는 사회이며 이를 통해 민주공화국이 지향하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사회정책으로서 기능하는 문화정책의 역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강조되어야 하는 시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역할은 중요한데, 솔직히 현실로 드러나는 모습은 실망 그 자체입니다. 탄핵 정국 시기에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은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통령 탄핵이 진행되던 와중인 지난해 12월 10일 문체부의 수장인 유인촌 장관은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는데, 스스로 정부의 대변인임을 밝히며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감사원장을 포함하여 20명 가까운 고위 공직자가 연속적으로 탄핵 소추되면서 정부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 어려웠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치안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되면 국민들의 일상에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호소문으로 읽힐 수도 있고 대국민 협박으로도 읽힐 수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요약하자면 '우리는 법대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야당과 너희 국민들이 자꾸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며 지금 조용히 있지 않으면 다 같이 위험해질 수 있다'로 해석되기 충분했습니다. 사실상 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정권교체 확실시되자 갑자기 움직인 문체부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6월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런데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닙니다. 문체부는 대통령 탄핵과 정권 교체가 확실시되었던 지난 6개월간 갑자기 정말 부지런하게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공석이던 각종 산하기관장 자리를 임명했고 계획기간을 향후 10년 정도로 설정한 문화예술정책의 중장기 계획인 '문화비전 2035'을 서둘러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전혀 새로운 내용도 아니고 십수 년 이상 문체부의 정책 캐비닛에 쌓여 있었지만 정작 그 내용에 대한 명분을 얻은 적도 없고 무엇보다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의 소위 콘센서스(consensus), 합의나 이해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마치 새 정부가 들어서기 이전에 앞으로의 문화정책의 방향을 모두 확정하려 하는 듯, 각종 제도에 손을 대려 했습니다.

최근에 기사화되었지만, 새 정부에 대한 문체부의 업무보고에 대해 국정기획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공약에 대한 분석도 부족하고, 새로운 내용이 없고 구태의연한 과제를 나열하는 것에 불과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새로운 보고를 주문했습니다. 올해 3월에 발표한 '문화비전 2035'의 내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 내놓았던 매우 간략하고 선언적인 공약에 맞춰서 얼기설기 재배치한 것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반려된 보고이고 문체부도 바로 다음 날 "확정된 내용이 아님"이란 요지의 해명자료를 뒤늦게 냈지만, 그 내용을 대충만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블랙리스트 같이 문화예술정책·행정의 비민주적 요소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나 문화예술 행정기구의 민주화와 거버넌스의 복원과 같은 과제들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대신 전면에 놓인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K-컬처 육성입니다. 올해 10월말~11월초 경주에서 개최될 APEC(아래 에이펙)을 앞세워 문체부의 경제부처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300조 예산을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정부가 예산을 주면 우리는 이만한 가시적 성과를 보여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면서 새 정부에 대한 정책 거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 재사용과 관련한 이슈를 내놓고 있습니다. 마치 윤석열 정부 초창기에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을 통해 여러 가지 문화정책 이슈를 눙치고 지나갔던 것과 유사합니다. 다시 청와대로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란 이벤트를 통해 지역 이권 사업을 300조 문화 예산 사업으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책사업인양 이런저런 문체부 사업들을 나열하고 있지만 정작 오랫동안 문화예술정책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산적한 과제들에게 대해서는 단 한 가지도 거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왜 그럴까

문체부의 이런 태도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여기 최근 기사화된 두 가지 뉴스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한 가지는 (재)국립문화공간재단에 관련된 뉴스입니다. 지난해 12월 문체부는 당인리문화창작발전소 등 향후 신설될 국립문화예술시설의 전문 운영법인으로 국립문화공간재단을 설립했습니다. 현재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운영 중인 '문화역 서울284'도 여기에 포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문체부 산하기관인데 정말 소리 소문 없이, 문화예술관련자들도 거의 모르는 상황 속에서 기관을 설립했습니다.

이 자체가 매우 황당무계한 노릇인데 더욱 황당한 것은 그 초대 대표로 임명된 인물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사태의 관련자로 이후 징계를 받았던 우상일 전 문체부 예술국장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기 직전인 지난 5월에 임명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사실 역시 최근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언론 기사로 공개됐습니다. 올해 초부터 벌어진 산하기관 '관료 알박기 인사'에 대한 문화 현장의 비판이 지속되었음에도 벌어진 일입니다. 문체부의 자기 식구 챙기기는 어떤 임계치를 넘어서 최소한의 눈치도 보지 않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더욱 황당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문체부 공무원 노조에서 차기 문체부 장·차관은 부처의 전직 관료가 맡아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관료들의 후안무치한 태도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십수년 간 문체부가 중심이 된 공공 문화행정 시스템이 노골적으로 "신관료적 권위주의"의 방향으로 움직여 왔기 때문입니다. 이승원 서울대 아시아도시사회센터 전임연구원이 정의한 '신관료적 권위주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21세기 이후 한국 사회에 만연한 반지성주의와 포스트 민주주의 현상, 사회운동에 대한 관료주의적 통제력 강화, 노동운동의 탈정치 현상이 맞물리면서 행정관료와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정보와 지식 권력을 독점하고, 이를 통해 정치엘리트-행정관료-대기업-소수 지식인의 카르텔이 형성되어 특정 산업기반을 중심으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을 독점하는 현상."

문체부가 지난 십수 년간 강화해 온 업무방식도 충분히 이런 관점에서 해독이 가능합니다. 특히 몇몇 고위 관료들의 사적 욕구가 틈새마다 끼어서 여러 의사결정을 왜곡해 왔습니다. 이런 문화행정의 프레임 자체를 바꾸는 작업은 실은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하는 일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문체부가 블랙리스트 사태의 가해자가 되어 잠깐 고개 숙이는 시늉을 하던 8년 전이 가장 적당한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역시 평창동계올림픽 등 국가 이벤트 성과에 관심이 쏠리며 문체부 관료들에 대한 통제에 실패하고 근본적으로 아무 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블랙리스트 사태 관련해서도 문체부의 지시에 따랐을 뿐인 산하기관 직원들은 중징계를 받은 경우들이 꽤 있었지만, 관료들은 아주 경미한 징계를 받았을 따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체부의 신관료적 권위주의는 한층 강화됐습니다. 새 정부는 그런 오류를 반복하면 안 됩니다.

새 정부 역시 당연히 문화정책의 가시화된 성과에 대한 압박과 유혹을 받을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정말 피하기 힘든 유혹입니다. 하지만 지난 십수 년간 문체부가 성과라고 내세우는 것들이 얼마나 실속 있는 성과인지 냉정하게 따져 물어보길 바랍니다. 해마다 공허한 숫자들을 성과로 들이밀고 있지만 문화 현장 사람들 대부분은 "그건 관료들의 숫자일 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성과 없는 성과주의와 결합된 신관료주의에 대한 철저한 반성 없이는 문화정책·행정의 쇄신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덧붙이는 글 글쓴이는 (사)한국문화정책연구소 소장입니다. 이 기사는 굿모닝충청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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