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1일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 광주시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시민 토론회에 참석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광주광역시
국·시비 분담 문제로 10년 넘게 표류한 광주광역시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IC 구간 확장사업이 시민들의 여론에 힘입어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은 올해 필요한 예산 중 삭감된 정부 추가경정예산 367억원의 부활과 5000억원이 넘는 사업비 마련이라는 숙제를 안게 됐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지난 1일 열린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 광주시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토론회에서 "정부의 367억원과 시비 400억원을 확보해 올해부터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은 동광주IC~광산IC 11.2㎞ 구간을 기존 4차로에서 6~8차로로 확장하는 공사다. 총 사업비는 7934억원으로, 국·시비 분담 비율은 각각 50%다.
공사는 5년 계획이지만, 공사 추진 정도에 따라 최대 7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총사업비는 1조원, 광주시 예산 부담은 5000억원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광주시는 이 같은 막대한 예산 부담 등을 우려해 "100% 국비 건설"을 요구하며 올해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광주시의 사업 의지가 없다고 판단, 올해 지원 예산 367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당장 올해 공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삭감된 367억원을 되살려야 하고, 여기에 더해 국비와 같은 비중의 시비(376억원)를 마련해야 한다.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1일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 광주시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시민 토론회에 참석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광주광역시
이에 대해 강기정 시장은 "지역 국회의원과 논의해 삭감된 호남고속도로 공사 정부 예산이 부활할 수 있도록 우선 노력하고 시비도 마련해 올해 공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강 시장의 결정에 대해 지역구를 둔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은 "주민들의 30년 넘은 숙원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지난 추경에서 삭감된 국비 367억원을 반드시 되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힘을 실었다.
다만, 올해 예산을 마련해 확장 공사를 추진하더라도 내년부터 매년 1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최소 5년간 진행되는 확장 공사로 인한 교통 정체, 공사 소음·분진, 수목 1680주 훼손에 따른 환경 파괴 등의 민원도 풀어야 할 과제다.
강 시장은 이와 관련 "시민들의 뜻에 따라 호남고속도로 확장사업을 추진하되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적 대응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며 "우선 국가가 공사하고 광주시가 내야 할 돈은 10년이든 20년이든 무이자로 내게끔 한다거나 노력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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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표류 광주 호남고속도로 확장 재추진…5천억 재원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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