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신도시 건설, 목마르다고 소금물 계속 마시는 것"

등록 2025.07.03 11:53

수정 2025.07.03 12:20

[기사보강 : 3일 낮 12시 20분]

취임 30일 기자회견 갖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취임 30일 기자회견 갖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금 벗어나 지방 입장에서 보면, '목마르다고 소금물 계속 마시는 것 아니냐', 계속 수도권에 집중돼 주택 문제가 생기는데 신도시를 만들면 그게 또 수도권 집중을 불러오지 않겠나. 그 말이 맞지 않나."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수도권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신도시를 만드는 것은 목마르다고 소금물을 마시는 격이란 주장이 타당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3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주택 문제가 심각하지 않나.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 거냐가 최근의 논쟁거리인 것 같다"라면서 이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집이 부족하니깐 있는 그린벨트를 훼손해서라도 신도시를 만들어서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서울 집값 문제를 잡기 위해 공급을 크게 늘리기 위한 신도시 건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대통령실은 지방균형발전 관점에서 신중히 판단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미 하기로 한 걸 바꿀 수는 없지만 추가로 새로 만들지는 지방균형발전, 지속적인 성장발전전략이란 면에서 검토해봐야 할 것 같다"라며 "대충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기존 계획된 신도시는 그대로 건설, 대신 속도 빨리 한다"

이 대통령은 이후 "신도시 외 파격적인 부동산 공급 대책이 있냐"는 질문을 받고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공급이 실제 안 되고 있다"면서 "(소금물 발언은) 새로 신도시를 기획할 것인지에 관한 얘기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존 (신도시 계획) 돼 있던 건 그대로 한다"면서 "대신 속도를 빨리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근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것을 두고는 "이번 대출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부동산 관련 정책은 많다. 공급대책도 신도시·신규택지만 아니라 기존 택지를 재활용하거나 기존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며 "수요억제책은 지금 이것말고도 많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을 기존의 공급확대냐, 수요억제냐 측면에서만 보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미래가 부동산 정책에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 본다"라며 "안 그래도 좁은 국토에 수도권에 집중화 되고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는데 전체 흐름을 바꿀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 마음대로 되진 않겠지만 이젠 부동산보다는 금융시장으로 (투자를)옮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라며 "지방균형발전 정책은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확고하게 추진해서 지방이 더 이상 인구소멸 위기를 겪지 않고 수도권에는 과도하게 인구가 밀집되지 않도록 전체적인 방향을 바꿀 생각"이라고 말했다.

"가중치 등 통해 지역 외면하지 않겠다는 점 분명히 할 필요 있어"

한편 이 대통령은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광역화 전략이 오히려 기초지자체의 소멸위기를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는 <옥천신문>의 질문에는 "정책이나 예산 배분 등에 있어서 지방 배려 수준을 넘어서서 지역 우선 정책을 해야 비로소 약간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관련해 "지난 국무회의에서 아예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배정할 때 (소멸 위기 지역에 보다 많은 배분이 갈 수 있도록) 일종의 가중치 표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라며 "(그래서) 이번엔 시범적으로 인구소멸지역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더 지급하는 걸로 해놨다"고 말했다.

또 "지역균형발전 영향 분석을 의무화하게 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고 가중치를 주거나 법률상 의무화하는 것도 구상 중"이라며 "이런 것을 통해서 지방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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