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방사도, 방첩사도, 육본도..." 계엄 전부터 수상쩍던 네 장면

▲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2.3 내란사태 당시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은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방첩사령부가 비상계엄 선포 수개월 전부터 유독 계엄에 관심을 보였다고 3일 증언했다. 이 세 곳의 최고지휘관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23일에 이어 다시 한번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 증인으로 나온 권영환 대령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의아"했던 몇 가지 장면을 설명했다.

[여인형의 방첩사] "사령관이 관심 많다"며 식사 요청도... "의문"

▲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해 12월 7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첫 번째 장면은 방첩사가 주인공이었다. 권 대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에서 "2024년 전반기 한미연합훈련 무렵 계엄간부교육 주관자가 방첩사령관이라고 했다가 교육 당일 참모장으로 바뀌고 나중에 취소가 됐다", "방첩사 참모장 등이 수방사 벙커 계엄 상황실에 찾아온 적 있고, 8월 무렵 방첩사령관이 계엄에 관심이 많다면서 계엄사령관이 주관하는 계엄상황보고에 참석하고 싶어한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계엄 전반에 개입한 인물이다.

권 대령은 법정에서 "일련의 과정들이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며 "(수사기관에서) 과거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냐고 물었을 때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진술 안 한 게 하나 있는데, 11월 중순~말 중에 방첩사에서 계엄 연습 담당하는 인원이 뜬금없이 저보고 '용산 근처에서 만나서 밥을 먹자'고 해서 '왜 만나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거절한 적 있다"며 "지나고보니 과거 없던 일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이진우의 수방사] "뜬금없이 '수도 서울서 단독 계엄' 훈련 상황 설정"

발언대에 선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지난 2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 **▲발언대에 선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지난 2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남소연

이어 수방사가 등장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로 군을 투입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을지프리덤실드(UFS) 훈련 당시 수방사는 갑자기 '수도 서울 단독 계엄시 수행방안'을 발표했다. 권 대령은 "당시도 의문이고, 시간이 지나도 의문인 건 합참 후반기 훈련서 계엄은 전시, 전국 비상계엄 상황인데 뜬금없이 수방사가 수도 서울에서 단독으로 계엄한다는 것 자체가 상황에도 안 맞고, 저런 내용을 합참에서 (훈련 상황으로) 준 적도 없다"고 말했다.

[박안수의 육군본부] 자료 요구에, 초청도 안 한 세미나 참석

▲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아 구속기소된 상태인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지난 1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란국조특위 3차 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소연

같은 시기, 육군본부 법무실은 합참 계엄과에 연락해 <계엄실무편람>(아래 편람)을 요청했다. 권 대령은 "최초에는 유선연락이 왔고, 편람은 함부로 보는 문서가 아니고 요청하려면 공문으로 보내라고 해서 공문이 왔고, 제가 '관계 없는 부서에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육군참모총장이 (편람을) 본다고 할지라도 정확한 절차에 의해서 드려야 한다"며 "그 공문은 참모총장이 아니라 법무실에서 참고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권 대령은 이후 육군본부 작전과에서 계엄과 실무자들에게 '박안수 총장이 계엄에 관심이 많다. 육군본부가 계엄사에 지원할 만한 것이 있는지 알려달라. 총장님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이다'라고, 또 '육군본부에서 총장 주관으로 계엄관련 회의도 한다'고 얘기했다고 전해들었다. 심지어 "11월 계엄과 주관 세미나를 하는데, 공문을 보내지 않았는데도 육군본부 작전과에서 오겠다고 해서 올라왔다"고 했다.

"그날 눈이 많이 와서 오지 않은 부대도 있는데, 당시 (육군본부) 작전과장과 실무자가 초청하지도 않았는데 본인들이 오겠다고 해서 올라왔고, 회의자리에서도 '총장님이 계엄에 관심이 많다. 육군본부 차원에서 지원할 것 없냐'고 또 얘기했다. 그래서 제가 '육군본부는 계엄에서 법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계엄을 하도록 하는 것만 생각하면 된다'고 했다."

하지만 박안수 총장이 계엄사령관 이름으로 지난해 12월 3일 공포했던 포고령 1호는 첫 조항부터 위헌위법했다.

[이상한 훈련 상황 설정] "예비역 장군 누군가 내렸다더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검찰로 송치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검찰로 송치**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권 대령이 마지막으로 꼽은 '이상한 장면'은 2024년 전반기 한미연합훈련 무렵 훈련실시단에 내려온 상황설정 문서에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전국 시위가 확산되는 것은 계엄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 아니냐고 질책하는 상황'이 설정돼있던 것이었다. 그는 당시 화가 나서 해당 문서를 보낸 실무자에게 따졌다며 "이 메모는 근본적으로 아무리 연습이라 할지라도 (경찰이 아닌 군을 동원해 시위를 막겠다는) 과거적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잘못됐다"고 했다.

권 대령은 이 연습상황을 설정한 사람과 직접 통화하길 원했다. 그는 "제가 직접 '그건 맞지 않다'고 그분과 통화하고 싶었다"며 "그런데 파견 나간 실무자가 '예비역 장군 누군가가 내렸다고 하더라'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예비역 장군이 누군지는 모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특검 쪽도, 윤씨 변호인단도 추가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정황상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일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다.

한편 이날 특검과 윤씨 변호인단은 지난 공판에 이어 특검의 공소유지권한, 파견검사들의 신분 문제로 또 한번 공방을 벌였다. 위현석 변호사는 "인계와 이첩은 명백히 별개의 제도"라며 "특검은 인계 요청을 했음에도 검찰은 이첩을 했다"고 주장했다. 박억수 특검보는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쉽게 납득될 수 없는 주장"이라며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을, 미세한 내용을 갖고 꼬투리를 잡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공방만 약 15분 동안 계속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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