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레스타인 집단학살, 기업 책임 있다" 는 유엔 보고서에 한국 기업이?

유엔 특별보고관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에는 전 세계 기업들의 책임 또한 명백히 존재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목된 기업 중에는 한국 기업인 HD현대와 두산도 포함되었다.

유엔 특별보고관 "팔레스타인 집단학살로 경제적 이득 취한 기업, 국제법 따라 책임져야"

지난 6월 30일, 프란체스카 알바네제 유엔 팔레스타인 점령지 특별보고관은 '점령의 경제에서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의 경제로'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마이크로소프트, IBM, 알파벳(구글의 모회사) 등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60여 개 기업이 "이스라엘의 불법 점령, 아파르트헤이트, 그리고 이제는 집단학살이라는 경제 체제에서 이득을 취해 왔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이스라엘의 영구적 점령은 무기 제조업체와 빅테크 기업에게 이상적인 실험장이 되었다. 이는 상당한 공급과 수요, 거의 없는 감독, 그리고 전혀 없는 책임감을 제공하며, 투자자와 공공·민간 기관은 자유롭게 이익을 얻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업들은 더 이상 점령에 단순히 연루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과 관련된 학살 경제에 깊이 뿌리내려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기업체가 팔레스타인 점령지와 관련해 이스라엘과 활동 및 관계를 지속하는 경우 인권 침해 및 집단학살 범죄에 고의로 기여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다양한 관할권의 형사법과 민사법을 모두 적용하여 기업체나 임원이 인권 침해 및/또는 국제법상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집단학살 계속되는 이유? 기업들이 그 과정에서 수익 올리기에 급급하기 때문"

▲ 해당 보고서에는 팔레스타인 재산 파괴와 연관되어 온 기업으로 한국 기업인 HD현대가 지목되었다. 사진은 해당 보고서에 지목된 기업들을 정리한 <알자지라>의 표. HD 현대도 들어가있다. <알자지라> 보도 갈무리

보고서는 먼저 군사 관련 기업의 책임을 물었다. 보고서는 "이스라엘과 국제 무기 제조업체들은 팔레스타인인들을 그들의 땅에서 몰아내기 위해 점점 더 효과적인 시스템을 개발해 왔다"며 "협력과 경쟁을 통해 그들은 이스라엘이 억압, 탄압, 그리고 파괴를 심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발전시켜 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을 향해 폭격을 가하는 F-35 전투기 생산에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 마틴'을 비롯한 세계 8개국, 약 1600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점을 짚었고, 이스라엘 방산회사 '엘빗 시스템즈'의 드론이 미국 메사추세츠 공과대학(MIT) 연구진을 통해 "가자지구를 누비는 살상기계"로 이용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마이크로소프트, IBM과 같은 소위 '빅테크' 글로벌 기업들 또한 학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보고서는 해당 기업들이 팔레스타인인들을 향한 대량 데이터 수집 및 감시를 통합하는데 도움을 줬고, 이스라엘에 자회사와 연구 개발 센터를 설립해 생체 인식 감시, 드론 감시 등 팔레스타인 점령지를 감옥화하는데 있어 전례 없는 기여를 보여줬다고 분석했다.

한편 점령지의 민간 주택, 공공건물, 도로 및 기타 필수 기반시설을 파괴하는 데 앞장선 중장비 제조 업체들을 향해서도 보고서는 날선 비판을 가했다. 보고서는 "해당 중장비들은 2023년 10월 이후, 가자지구의 건물 70%와 경작지 81%를 손상하고 파괴하는 데 필수적"으로 사용되었다면서 "한국 HD 현대와 그 자회사인 두산, 스웨덴 볼보 그룹 및 기타 주요 중장비 제조업체는 오랫동안 팔레스타인 재산 파괴와 연관되어 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러한 회사들은 이스라엘이 중장비들를 범죄적으로 사용했다는 풍부한 증거와 인권 단체가 관계를 끊으라고 반복적으로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시장에 공급을 계속해 왔다"고도 비판했다(관련기사: "팔레스타인 집 부수는 굴착기에 선명한 'HYUNDAI'" https://omn.kr/26dxr).

보고서는 이외에도 부동산 기업, 에너지 기업, 농업 기업 등이 팔레스타인 집단학살 과정에서 이스라엘과 협력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데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처럼 많은 기업들이 집단학살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점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이 계속되는 까닭"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회원국들에 다음 내용을 촉구한다"며 ▲이스라엘을 향한 제재 및 무기 금수 조치 ▲무역 협정 및 투자 관계의 중단 및 금지 ▲국제법 위반 기업체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를 언급했다.

또한 기업들에는 ▲팔레스타인인을 향한 인권 침해 및 국제 범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거나 이를 야기하거나 기여하는 모든 사업 활동에 대한 즉시 중단 및 관계 종료 ▲ 아파르트헤이트 이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시행했던 것과 같은 배상금 지불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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