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이재명 정부는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정책을 조속히 수립하라

등록 2025.07.04 09:42

수정 2025.07.08 09:13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 오찬 회동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6월 4일에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국민 주권 정부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모든 정책에 있어 국민들의 권리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말이다.

그런데 국민의 주권 정부가 되겠다는 이재명 정부에서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권리 만큼은 우선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시그널이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난달 25일에 일률적인 발달장애인 탈시설 추진보다 맞춤형 돌봄 지원체제 구축을 권고하는 보도자료가 나온 것이다.

이런 권고가 담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도자료가 나오자 108개 장애인 관련 단체들은 이재명 정부에서 장애인 탈시설 권리가 심각하게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108개 단체들이 성명서에서 말하는 우려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UN장애인권리협약에 가입된 우리나라 국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이 협약에 명시된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부정한다는 점이다. 또한 당사자들의 자기결정권보다 보호자와 전문가들 중심의 결정구조를 강화했다는 점이다. 주거 선택권이 새로운 형태의 시설화로 변절할 수 있다는 점과 국민의 인권의 최후의 보루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선별해서 국민의 인권을 옹호한다는 논란을 낳았다는 점도 108개 장애인 관련 단체들이 우려하는 것이다.

필자는 탈시설이 아닌 맞춤형 돌봄 지원체제 구축이 앞으로 5년 동안 이재명 정부가 펼쳐나갈 장애인 정책의 기본 방향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이 생겼다. 필자의 걱정이 현실이 되면 이재명 정부에서도 발달장애인들은 자기결정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와 전문가들의 결정에 따라 시설에서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지원자의사결정제도까지 도입해 발달장애인이나 자폐스펙트럼 장애인들의 탈시설과,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많은 나라들의 장애인 정책 흐름과 반대되는 모습이다. 거주시설 양성화라는 이름으로 시설 중심의 발달장애인 정책을 추진했던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비슷한 모습이다.

그때 윤석열 정부가 장애인 정책에서 발달장애인의 탈시설이란 단어를 지웠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한 국민 주권 정부가 되려면, 윤석열 정부가 지웠던 발달 장애인의 탈시설이란 단어를 장애인 정책에 써넣어야 한다. UN장애인권리협약에 기초해서 탈시설과 자립생활 지원하는 정책을 조속히 수립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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