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대통령 임기 연동법 발의 속 국립공원공단 알박기 종식될까

# 지난 2월 말 윤석열 정부 탄핵 정국에 임명된 주대영(59)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그는 윤석열 정권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사무차장을 역임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심판에 국민적 관심이 몰린 사이 이재명 정부 출범을 3개월여 앞두고 대통령 권한대행체제에서 주 이사장은 환경부 산하기관장에 임명됐다.

환경부 관료 출신인 그는 환경부 자연정책과를 시작으로 정책기획관, 대구지방환경청장 등을 거쳐 윤석열 정권에서 탄녹위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2024년 11월 말 탄녹위 사무차장을 끝으로 공직에서 물러난 뒤 단 3개월 만에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자리를 꿰찼다. 연봉과 성과급이 수 억원에 달하며, 환경부 출신으로 조직 장악이 용이한 산하기관 이사장 자리는 3년 임기가 보장된 소위 '꿀보직'이다. 윤석열 12.3 내란사태 직전인 2024년 11월 임명된 탄녹위 한화진 위원장(윤 정부 초대 환경부 장관)과 함께 새 정부와 다른 국정철학을 가진 인사가 산하기관을 사전 장악한 내란세력 '알박기' 대표 사례다.

"비상사태로 정권교체 땐 6개월 내 특별평가"

앞으론 이처럼 탄핵 등 비상사태로 정권이 바뀐 뒤에도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를 고스란히 유지해온 소위 "알박기 인사"의 법정 임기 채우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3일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감사 임기를 일치시키고, 비정상적인 정권교체 시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는 직무수행능력 특별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정책기조를 달리하는 전 정권 말 임명한 공공기관장 임기와 새 대통령 임기가 겹치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냈다. 주요 내용은 공기업·준정부기관장과 감사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하도록 한다는 것. 국정농단·내란 등으로 대통령 임기가 비정상적으로 종료되면 새 정부 출범 후 6개월 이내에 직무수행능력 특별평가를 의무화하겠다는게 골자다. 평가 결과 부적합하면 해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한다.

정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전임 정부의 철학과 기준을 유지하며 2~3년씩 새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거는 구조는 이제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공기관 혁신해야"

주대영 이사장 사례는 대통령 직속기관 출신자 알박기 인사의 대표적 사례에 불과하다. 윤석열 정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전후해 국립공원공단 외에도 약 60여개 공공기관에서 '알박기 인사'가 단행됐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내란 은폐 및 알박기 인사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정 의원은 앞서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환경부, 국토부, 산업부 등에서 대대적인 알박기 인사를 남겼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정권교체기마다 발생하는 정책 충돌과 행정 마찰을 최소화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투명성과 국민 신뢰도를 대폭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원은 "내란으로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그 정부가 심어둔 낙하산 인사가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을 장악하는 일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공공기관도 새 정부 국정철학과 국민 눈높이에 맞춰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산하 기관 낙하산, 오랜 기간 이어온 구조적 문제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환경관련 시민단체들은 입을 모아 국립공원공단 낙하산 논란은 환경부 산하 기관이 오랜 기간 이어온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고 지적한다.

주대영 이사장 임명은 전 정권 알박기 논란과 함께 환경부 관료가 퇴직 직후 산하기관 수장을 맡는 '환피아' 문제를 그대로 답습했다. 환경부 낙하산 환피아가 접수한 산하기관에 대한 주무부처 환경부의 감시감독 기능은 사실상 마비됐다.

국립공원공단 2024년 종합청렴도 평가 4등급 최하위권 국립공원공단이 국민권익위원회 2024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으로 전년도 보다 1등급 하락하며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 **▲국립공원공단 2024년 종합청렴도 평가 4등급 최하위권** 국립공원공단이 국민권익위원회 2024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으로 전년도 보다 1등급 하락하며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국민권익위원회

환경부 대변인 등을 지낸 환경부 관료 출신인 전임자 송형근 이사장 재임 시 2024년 국립공원공단은 국민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으로 전년도보다 순위가 1단계 더 하락했다. 평가결과를 수치로 입증하듯 송 이사장 퇴임 마지막 해인 2024년 공단 법인카드 포인트 누적은 7000여 만 원으로 2022~2023년 1000만 원대에서 500%이상 폭증했다.

국립공원공단 법인카드포인트 발생 2022~2024년 국립공원공단 법인카드포인트 발생. 출처: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 공개자료. — **▲국립공원공단 법인카드포인트 발생** 2022~2024년 국립공원공단 법인카드포인트 발생. 출처: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 공개자료. 국립공원공단

공단의 법카 사랑은 올해도 예외가 아니다. 올해 3월 심각했던 경북지역 산불 사태 와중에 한 상임감사는 15 차례 서울의 참치전문점 등 고급 식당, 극장, 카페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 사용 명목은 "산불예방 관련 상임감사 업무협의"였다. 공단측은 해당 사용내역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해달라는 6월 23일 정보공개청구에 7월 6일 현재까지 답변을 미루고 있다.

국립공원공단 ‘기관장및임원업무추진비’ 공개자료.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 ‘기관장및임원업무추진비’공개 자료 중 상임감사 3월 법인카트 사용내역. — **▲국립공원공단 ‘기관장및임원업무추진비’ 공개자료.** 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 ‘기관장및임원업무추진비’공개 자료 중 상임감사 3월 법인카트 사용내역. 국립공원공단

한편, 윤석열 정부 시기 환경부가 사실상 개발부처의 하청부서로 전락하며 각종 개발사업 승인에 앞장섰다는 시민단체의 비판도 있다. 이재명 정부가 공약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준비중인 가운데, 환경부와 산하기관이 과거 관료 카르텔을 벗어나 생태위기 대응의 최전선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법 개정이 아니라, 환경부와 산하기관을 비롯한 모든 공공기관이 국민 눈높이에 맞춘 투명한 책임경영으로 나아가기 위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사이언스모니터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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