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인으로 출석한 고동희 정보사령부 계획처장(왼쪽)은 계엄 선포 후 선관위 장악 작전을 현장 지휘했습니다. 출처 : 중앙선관위 CCTV 화면 갈무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동희 증인은 권총과 실탄을 갖춘 장교 10명과 함께 선관위 장악 작전을 현장지휘했던 인물로,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이기도 합니다. 고동희는 정보사령관 문상호의 지시를 받아 팀을 꾸리고, 선관위 직원들을 감금하고 출입을 통제했던 당시 상황을 비교적 차분히 진술했습니다. 선관위를 확보하라는 문상호의 지시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냐는 검사의 질문에, 고동희는 '의문이 있었지만 문상호가 나중에 알려주겠다고 했기에' 임무를 수행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작전에 의문은 있었지만, 계엄이 선포된 것을 보고 행정기관을 장악해도 되는 줄 알고 명령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군인들의 민주주의 관념을 마비시키는 트리거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한편 변호인들은 이번에도 아침에 재판이 시작하자마자 특검법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특검법 상 내란특검은 기존에 진행되었던 내란 관련 수사나 공소유지를 이어받을 수 있는데요. 변호인들은 법문에 언급된 "인계"와 "이첩"이 서로 다른 개념이라며, 특검은 사건의 '인계'를 요청했는데 경찰은 '이첩'을 해버렸다며 문제를 삼은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두 단어의 의미에 큰 차이가 없고, 실제로 검사 측도 이렇게 항변을 했는데요. 이런 주장을 들은 지귀연 재판장은 "그래서 변호인은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요구하는게 뭔가요?"하고 물었습니다. 요구사항 없이 문제제기만 하니 지귀연조차도 어떻게 해달라는 거냐고 물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요구사항과 검찰의 반박은 서면으로 차후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7월 10일(목)로 예정되었으며, 고동희의 추가 신문 및 그와 함께 선관위에 출동했던 정보사령부 정성욱 100여단 2사업단장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2. 기타 : 광폭행보 내란특검, 내란 증거인멸과 외환죄 정조준
이번주에도 지난주에 이어 조은석 내란특검의 초고속 행보가 돋보였습니다. 특검은 6월 30일에는 강의구 전 대통령비서실실 부속실장을, 7월 2일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3일(목)에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김성훈 전 경호차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줄줄이 소환조사했습니다. 이들은 계엄선포 당일 국무회의 소집에 연루되었거나 계엄 사후 증거인멸 의혹 및 수사방해 의혹에 연루된 인물들인데요. 특히 김주현 수석과 김성훈 차장은 각각 삼청동 안가 회동과 윤석열 체포 방해 사건에서
윤석열의 직접 지시를 받아 실무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인사들입니다. 특히 해당 인사들의 소환이 토요일(5일) 윤석열 2차 소환조사를 앞두고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내란 특검의 윤석열 구속 영장청구가 코앞에 다가온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내란특검은 지금까지 가장 수사가 되지 않았던 외환죄 혐의, 즉 계엄 두달 전 드론을 평양에 보내 고의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일(화)에는 드론을 연구개발해 군에 납품한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도 소환조사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평양 무인기 침투가
"V", 즉 윤석열의 지시였고,
"VIP(윤석열)랑 장관(김용현)이 북한 발표(를 보고) 박수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드론작전)사령관이 또 하라고 했다" 등의 내용이 담긴 현역 장교의 녹음파일까지 확보했다고 합니다. 당시 북한은 "군사적 수단의 침범 행위가 또다시 발견, 확정될 때는 선전포고로 간주될 것이며 즉시적인 보복공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었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과 김용현은 북한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향해 보복공격을 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도 오히려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윤석열과 그 일당의 실체입니다.
이번 주의 재판 동향 요약
▲윤석열 재판에서 계엄 당일 선관위를 점령하기 위해 출동했던 현장 지휘관 고동희가 증인으로 출석,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내란특검이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무위원들과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직자들을 대거 소환했습니다. 소환된 사람들이 연루된 의혹의 한가운데에는 윤석열이 있습니다.
| "윤석열과 내란 주동자들 재판은?" |
4월 4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파면된 이후, 현직 군인 피고인들을 제외하고 주요 내란범들에 대한 공판은 3개로, 모두 지귀연 판사가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재판들을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윤석열 재판(2025고합129) : 설명이 필요없는 내란 우두머리 입니다. 재판에 넘겨진 12.3 내란의 세가지 큰 덩어리, ①계엄군과 경찰의 국회 침탈 및 봉쇄, ②방첩사령부와 경찰 등의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 ③계엄군의 선관위 점령 모두에 대해 최종 지시자이자 책임자입니다.
2)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 등 경찰 수뇌부에 대한 재판(2025고합51) : 내란에 관여한 경찰 수뇌부에 대한 재판입니다. 내란에서 경찰은 위 세가지 덩어리에 모두 투입되었으며, 계엄군과 보조를 맞추어 국회와 선관위 주변에 배치되고, 방첩사령부 등의 정치인 체포 시도에 협조했습니다.
3)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제3야전군 사령부 헌병대장에 대한 재판(2024고합1522) : 윤석열의 명령을 받아 12.3계엄을 전체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책임자들에 대한 재판입니다. 구체적인 계엄 계획을 설립하고 계엄군을 움직여 실행했으며, 특히 선관위를 점거해 직원들을 체포하고 서버 반출을 시도했습니다. |
* 이 리포트는 12.3 계엄 관련 공소장과 재판 언론보도, 직접 방청 등을 참고해 작성되었습니다.
* 이 글은 슬로우뉴스에서도 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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