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통과' 설왕설래에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도 공감"

등록 2025.07.08 11:49

수정 2025.07.08 11:49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유성호

"대통령도 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취지를 잘 구현했다고 평가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정치권의 영향력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이 교통 정리에 나섰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한 방송3법에는 대통령의 뜻도 반영됐다며 7월 임시국회 회기 내 법안 처리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방송3법이 어제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건 당 입장과 같다"라며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법안과 관련해선 7월 중으로 처리할 기본적 원칙을 갖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7월 임시회에서 인사청문회와 주요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어제(7일) 이재명 대통령과 상임위원장단 그리고 간사들과 만찬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내각의 신속한 구성, 중점 법안과 대선 공약의 신속한 처리, 국정 협치와 당정 간 협력을 당부했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방송3법 속도전... "여당보다 야당이 앞장서야 할 법"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도 방송3법 처리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 대통령이) 방송을 정권 입맛에 따라 좌우하는 게 아니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취지를 잘 구현한 것이라고 평가하셨다"라며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할 말은 하는 방송으로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고 강조해 오셨는데 이번 방송3법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보셨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방송3법 처리에 당정이 같은 입장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당 안팎에서 이 대통령의 의중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일부 과방위원들이 대통령실과 조율 없이 방송3법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과방위 대안이 성안된 뒤 당 원내지도부, 당 정책위의장, 대통령실 홍보수석실과 충분히 조율했다"라며 "도대체 누가 조율 없이 독단적으로 처리했단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건가"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도 방송3법 처리에 힘을 보탰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3법은 방송을 정권의 손에서 국민의 손으로 넘겨주기 위한 법"이라며 "일반 국민 100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사장 후보 국민 추천위원회에서 사장 후보를 복수로 추천하고, 이사회가 특별 다수결로 그중 한 사람을 선출해 임명 제청하도록 하고 있다. 여당보다 야당이 오히려 입법에 앞장서야 할 법"이라고 말했다.

이훈기 민주당 원내부대표도 "방송3법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방송 개혁의 큰 산을 넘는 것"이라며 "정권과 정치권의 공영방송 장악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회 과방위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방송법(KBS)과 방송문화진흥회법(MBC),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 개정안 등 방송3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현재 11명에서 15명으로,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와 EBS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각각 늘리는 안을 담았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여야 정치권이 독점했던 공영방송 이사 추천 주체를 정치권을 비롯해 방송 종사자 단체, 언론학계, 법조계 등으로 다양화했다(관련 기사: 공영방송 정치화 막는다... 방송3법 국회 과방위 통과 https://omn.kr/2eg9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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