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회동 분신' CCTV 유출자 못 찾은 경찰, 끝내 불송치 결정

▲ 건설노조 등 시민단체들이 8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양회동 열사 명예훼손 및 CCTV 유출 사건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에 사건 재수사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진민

"2023년 5월 1일, 제 남편은 인생의 모든 것인 아이들을 뒤로하고 '윤석열을 반드시 끌어내려야 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2년이란 시간을 끌며 피의자들에 무혐의를 내린 경찰의 행태가 개탄스럽습니다." – 고 양회동 열사의 아내 김선희씨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에 항의해 분신한 고 양회동 열사의 유족과 건설노조가 "CCTV 유출 사건과 명예훼손 사건의 공정한 재수사를 촉구한다"는 청원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김예지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는 "경찰이 기본적인 수사조차 하지 않은 채 시간만 흘려보내다가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할 수사중지 결정을 내렸다"면서 "지금이라도 신속하게 수사하여 증거 인멸을 방지하고 피의자를 특정해야 한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이의 제기 이유를 밝혔다.

벌써 2주기… 'CCTV 유출자 확인할 수 없다'는 경찰

건설노조 등 시민단체들은 8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5일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가 CCTV 유출 사건과 조선일보 및 월간조선의 악의적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등 수사에 수사중지 및 불송치 통지서를 보내왔다"라며 "경찰이 악의적 혐오 보도의 피해자들을 보호하지 않은 수사 결과"라고 개탄했다.

김 변호사는 "본 사건은 검찰, 경찰 내부 관계자가 CCTV를 유출하고 기자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중대하게 침해한 초유의 사건"이라며 "그럼에도 경찰은 만연히 기자에게 고의나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공적 사안에 대한 보도이고 의혹 제기라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2년 동안 여러 차례 수사 진행 상황을 질의했으나 경찰은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없다'라고만 답변했다"라며 "검찰, 경찰 내부 관계자의 수사 기밀이 유출된 사건으로 증거 인멸이 우려돼 더욱 조속한 수사가 요구됐다. 하지만 경찰은 강제 수사조차 하지 않고 돌연 'CCTV 유출자를 확인할 수 없다'라면서 수사 중지 결정을 하였다. 지금이라도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라고 강조했다.

조승호 건설노조 위원장은 "건설 현장에서 정당한 노조 활동을 하다가 윤석열의 모진 탄압에 못 이겨 양회동 열사가 우리 곁을 떠난 지도 약 2년이 흘렀다"라며 "그럼에도 CCTV 유출 사건의 진상은 해명되지 않았다. 최고의 수사력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경찰이 수사를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라고 각오를 다졌다.

함재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명백한 봐주기 (수사)이고 부실 수사의 표본이다. 본 사건에 대한 경찰의 답변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파렴치한 행위"라며 "양회동 열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태가 반복되는 것을 방치한다면 새 정부도 윤석열 정부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즉각적인 재수사를 촉구한다"라고 요구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윤종오 진보당 국회의원은 "새로운 국민주권 정부가 들어섰고 윤석열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급선무"라며 "혐오 보도로 인한 피해자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압수수색을 포함한 철저한 재수사, 엄중한 책임자 처벌, 수사 태만에 대한 감찰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건설 노동자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노조 활동 보장하고 사람 목숨 중요하게 여기길" 유족의 바람

▲ 건설노조 등 시민단체들이 8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양회동 열사 명예훼손 및 CCTV 유출 사건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에 사건 재수사 청원서를 제출했다. 고 양회동 열사의 아내 김선희씨가 발언하고 있다. 이진민

고 양회동 열사의 아내 김선희씨는 "개인의 존엄성은 무시하고 언론의 자유는 지켜져야 하냐. 또한 춘천지검 강릉지청 민원실 CCTV는 엄연히 사법 기관에서 관리되기에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영상이 아니"라며 "유족으로서 경찰의 무혐의 결정과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의 신청과 재수사를 요구한다"라고 촉구했다.

형 양회선씨는 기자회견 이후 <오마이뉴스>와 만나 "자그마한 수사 결과라도 나타날 거라 기대했는데 전혀 없었다. (관계자를) 소환 조사했거나 강릉지청의 보안 담당자를 조사했다는 내용이 없었다.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도 전 정부에 충성한 것 아니냐"라며 "경찰이 노조 탄압을 지시한 자를 처벌하거나 수사할 수 있을지 염려스러웠다"라고 전했다.

양씨는 또 "일하고 살아가는 것만으로 힘든데 노동자들은 탄압까지 받지 않느냐. (본 사건은) 동생의 일이지만, 결국 모든 사람들의 일이다. 제일 중요한 건 사람 목숨이다.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대책을) 시행하고 노조 활동을 보장했으면 한다.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2023년 5월 16일 <조선일보>는 고 양회동 열사 분신 사망에 <건설노조원 분신 순간, 함께 있던 간부는 막지도 불 끄지도 않았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며 "함께있던 상급자 A씨가 양씨의 분신 과정을 지켜보면서도 단 한발짝도 움직이지 않았고, 어떠한 제지의 몸짓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또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게재했고, 해당 영상의 출처는 춘천지검 강릉지청 민원실의 CCTV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