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발전 수명 연장 중단하라" 탈핵시민행동, 정부에 5대 정책 제안

등록 2025.07.08 15:01

수정 2025.07.08 15:01

탈핵시민행동은 8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탈핵, 국정과제 반영하라! 진짜 에너지전환을 위한 탈핵정책 제안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경숙 환경운동연합 국장을 비롯해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박상현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성완기 강원대 명예교수 등 각계 전문가와 시민사회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현 정부의 핵 진흥 정책을 비판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탈핵시민행동은 이날 제안한 정책 제안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직접 전달했다.

"이재명 정부의 결단 촉구"

기자회견의 취지 발언에 나선 최경숙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지난 6개월간 탄핵을 외치며 국민이 길에서 원했던 것은 윤석열의 에너지 정책이 아니었다"라며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목표와 달성을 위한 핵산업 육성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국장은 "착취를 통해 이루어지는 핵 전기는 필요 없고 태양과 바람의 전기를 원한다"고 역설하며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새롭게 세울 것을 제안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폭염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전 세계 전력 수요가 4.3% 증가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현상이 재생에너지 증가의 토대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4년 재생에너지 증가가 700GW에 달하는 반면, 핵발전 증가는 7GW에 지나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핵발전 수출이나 육성은 국제적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정책위원은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과 신규 핵발전소 건설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현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고리 2호기를 시작으로 고리 3, 4호기, 한빛 1, 2호기, 월성 1, 2, 3, 4호기, 한울 1, 2호기 등 10개의 노후 핵발전소가 수명 연장을 진행하고 있는 현황을 언급하며 "특히 고리 2호기 수명 연장의 사례를 보면 절차가 제대로 진행된 것이 없다"고 꼬집었다. 중대사고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등 "허점과 꼼수로 점철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박 사무처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스스로 감시할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며 에너지 정책의 "실용주의는 부당하고 몰지각한 과정을 바로잡는 것이 진정한 실용주의"라며 이재명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성완기 강원대 명예교수는 1991년부터 시작된 삼척의 핵발전소 건설 반대 투쟁의 백지화 역사를 이야기하며 시민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탈핵을 선언했지만 "실행되지 않고 실패했다"고 평가하며, 그 이유가 "법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성 교수는 따라서 "탈핵법을 만들자"고 제안하며, 수명 연장 중단과 탈핵 연도 명기 등을 담은 법을 발의할 것을 이재명 정부에 요구했다.

탈핵시민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정부 에너지·탈핵 정책 제안"이라는 명칭으로 ▲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폐기 및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조기 수립 ▲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 절차 중단 및 정의로운 전환 ▲ 신규 핵발전소 및 SMR 건설 계획 중단 및 안전 운영 ▲ 고준위 핵폐기물 영구저장처분 시설을 위한 논의 시작 ▲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등 다섯가지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