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세계적 방산강국 나아가도록 정부가 지원"

등록 2025.07.08 16:47

수정 2025.07.08 16:47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방위산업의 날 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안보(방위)산업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킨다는 측면도 있고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 또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면서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서 세계적인 방위산업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제1회 방위산업의 날' 토론회에 참석해 "방위산업이 대한민국 안보를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란다"면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방위산업은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산업으로 지금까지는 내수 중심으로 성장해 왔다면, 이제 그 역량을 인정 받아서 전 세계로 무기 체계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다. 다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의, 각고의 노력 덕분이라 생각한다"면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수행하면서 언제나 생각하는 것은 국민들의 안전함과 평화로움, 그리고 민생. 먹고 사는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며 "(방위산업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킨다는 측면도 하나 있고,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 또 대한민국 위상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정부가) 앞으로는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세계적인 방위 산업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소수 대기업 중심 방산 생태계, 규모 관계 없이 더 많이 참여하도록 해야"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방위산업의 날 토론회에서 주제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도 내놨다.

우선 "안보 환경 변화에 맞춰서 우리 K-방산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인공지능이나 무인로봇과 같은 경쟁력 있는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될 것 같다. 거기에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찾아보겠다"고 했다.

이어 "방위산업 영역에서 지금은 소수의 대기업 중심이라는 지적들이 있다. 많은 사람들, 많은 기업들이 규모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는 방위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혁신·중소기업의 방위산업 참여기회를 더 넓게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제안을 내놨다.

마지막으로 "방위산업 수출 영역에서 정부 간 협력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며 "(다른 나라와의) 안보 협력을 정부 차원에서 잘 이뤄내서 우리 방위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 또는 기업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위산업은 경제의 새 성장동력이자 우리 국방력의 든든한 근간이다.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투자 등 범 부처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한 바 있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은 이때 "방산 4대 강국이란 목표 달성을 이끌 방산 육성 컨트롤 타워 신설 그리고 방산 및 수출 진흥 전략 회의 정례화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는 앞서 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약속했던 내용들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 경제수석실 산하 방위산업담당관 신설(현재 국가안보실 1차장 산하 - 기자 주) ▲ 대통령 주재 방위산업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 ▲ 방산수출 기업 R&D 세액 감면 등 방산 정책금융 체계 개편 ▲ K-방산 스타트업 육성 및 방산 병역특례 확대 등을 공약한 바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대통령의 방산 육성 컨트롤 타워 신설 언급은 방산담당관 신설 등과 연관된 것이냐"는 질문에 "방위산업담당관 혹은 방위산업 TF 관련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거나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기 때문에 아직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