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신불자로..." 대통령 '빚탕감' 발언에 자영업자가 남긴 구구절절 댓글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열린 '국민소통 행보 2탄, 충청의 마음을 듣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민과 영세자영업자 중 7년간 빚을 갚지 못한 악성 채무자의 채무를 최대 5천만 원까지 탕감하는 정책을 두고 시끄럽습니다. 성실히 갚아온 사람에게 박탈감을 주고,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일 시사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선 빚탕감 정책이 왜 필요한지를 다뤘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자신을 자영업자라고 밝힌 소상공인들의 솔직한 댓글이 여럿 달렸습니다. 꼭 필요한 정책인지, 정말 도덕적 회의를 불러일으킬 나쁜 정책인지, 그들의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관련영상 보기 : https://www.youtube.com/watch?v=hJZXx8NSIGk&t=1163s

이재명 "도덕적 해이? 7년간 신용불량자로 살아 봐라"

"한 번 빚지면 죽을 때까지, 심지어 자식들까지 빚을 상속받는다. 이건 뭐 마귀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들이 생겨난 거다. 이걸 도덕적 해이, '채무 탕감해 주면 나도 안 갚아야지' 이런 사람 생기면 어떡할래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내가 갚을 능력이 되는데 7년 지나면 탕감해 줄지 모르니까 신용불량으로 7년 살아보시겠습니까? 압류 당하고 경매 당하고 통장 거래도 못하고 신용불량 등재돼 가지고 은행 거래도 안 되고 월급이나 일당 보수를 못 받으니까 알바도 못하는 삶을 7년 살아 보시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대전충청 타운홀 미팅에서 한 말입니다. <매불쇼> 진행자인 방송인 최욱씨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정책의 핵심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출연자는 "이 대통령이 저렇게 말씀하기시 전에는 솔직히 불만이 있었다. 왜 악성 채무를 다 갚아줘? 국민세금으로, 그래서 조금 속상한 마음이 있었다"며 "(이 대통령의) 저 말을 듣고 설득이 됐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해당 영상 댓글에 한 유튜브 이용자는 다음과 같은 경험담을 남겼다.

"저도 2007년에 남편이 사업하다 부도 나서 집 헐값에 팔고 빚 청산하고도 내 이름으로 금융권에서 대출한 오천만 원을 상환 못해서 신용불량되고 파산했다. 신용카드 못 만들고 7~8년동안 통장거래 빼고 아무것도 못하고 엄마 신용카드로 겨우겨우 버티며 살았다. 그때 오천만 원 파산면책을 안 해줬으면 아이 키우며 못살았다."

대학병원 근처에서 식당을 운영한다고 밝힌 또 다른 이용자는 "코로나19 유행이 끝나서 장사가 좀 되려 할 때 의정 갈등으로 다시 직격탄을 맞았다"면서 "우리나라 금융권은 일률적으로 상환을 시행하고 있다. 각자 면담 후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신용 불량자를 생산(유발)하는 과정을 줄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는 건 너무 잘하는 제도다. 힘든 소상공인 입장에 정부와 금융기관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엄청난 세금 투입? 불량 채권 구매 원가 보니

이 대통령의 악성 채무 탕감에 엄청난 세금이 투입된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욱씨는 "5천만 원까지 빚을 탕감한다고 하니 세금 5천만 원이 들어간다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면서 "부실채권을 캠코(자산관리공사)와 같은 곳에서 (저렴한 가격에) 구입해 탕감해 5천만 원이 (전부)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방송에 출연한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은행은 대출 상품을 팔아 상환이 안 된 걸 감안해서 대손충당금이라는 걸 설정한다. 그리고 그런 채권들을 묶어서 (저렴하게) 판다"면서 "이번 추경에서 4천억 원이 들어가는데 전체 채무 금액은 훨씬 더 크다. 관련해서 (혜택을 보는 국민이) 113만 명이 넘는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부실 채권은 또 다른 채권 회수 회사로 넘어갈 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가 됩니다. 채권 회수 회사나 사채업자들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부실 채권을 저렴하게 구입한 뒤 채권자를 압박해 큰 이득을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무자들의 새 출발을 지원하는 시민단체인 '주빌리은행'(현 롤링주빌리)은 8100억 원가량의 부실 채권을 4억9천여만 원에 구입해 5만1천여 명의 빚을 탕감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기업 도와주는 공적자금은 투자, 개인 도와주는 건 도덕적 해이?

▲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코스피 지수도 3,000선을 넘어서면서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6월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19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52조749억원으로, 5월 말(748조812억원)보다 3조9천937억원 불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주요 은행 ATM 창구 모습. 연합뉴스

이밖에 해당 영상에는 "기업이나 은행이 어려우면 구제해 준답시고 공적자금 몇 천억씩 때려 부으면서... 개인이 파산 직전까지 가서 이도 저도 못 하는 상황에 처하면 국가가 좀 도와줄 수 있지 않나"라며 "기업 도와주는 건 투자고 개인 도와주는 건 도덕적 해이인가"라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습니다.

한편 또 다른 이용자는 댓글에 "지인 중에 명품 좋아해서 카드빚, 사채빚 엄청 많은 사람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빚 탕감되면 억울할 거 같아요. 설마 그런 사람들까지 구제되는 건 아니겠죠?"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남겼습니다. 그러자 "개인파산 면책할 때 사유를 따집니다. 아무나 해주는 거는 아니에요", "탕감 대상 조건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라는 반박 의견도 나왔습니다.

수원에서 8년째 자영업을 하고 있다는 소상공인은 건의를 어디에 할 줄 몰라 댓글을 남긴다면서 "8년 동안 가게하며 대출 1억 5천억 원 받고 잘 갚고 있습니다. 저는 신용불량자 탕감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이라며 "그분들도 힘든 줄 알다. 주위에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상황이 안 좋아 신용불량자로 매일 힘든 삶을 지내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부채탕감=빚 안 갚아도 돼'라는 일차원적인 문제가 아니다. 정말 최악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희망이 아예 없는 수준으로 떨어진 사람들이 많아지면 국가 사회 전체의 생산성도 눌려 버린다. 그 사람들만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되살리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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