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활보하는 내란수괴? 윤석열 재구속 결과 당연"

등록 2025.07.10 11:20

수정 2025.07.10 11:20

▲ 구속영장 심사 마친 윤석열, 호송차로 서울구치소 이동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눴는데 당연한 결과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도 갑자기 풀려나면서 밖을 돌아다니거나 부정선거 영화를 보는 등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지난 3월 8일 지귀연 재판부의 구속취소로 풀려난 지 124일 만에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다시 재구속됐다는 소식을 받아 든 부산지역 대학생과 시민사회단체, 야당 관계자들은 "응당 당연한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10일 새벽 서울중앙지법은 '증거 인멸 가능성'을 이유로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윤석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특검은 영장 청구서에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국무위원 심의 방해 등을 적시했는데, 윤씨 신병 확보에 따라 앞으로 관련한 수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진작에 이랬어야..." "구속 안 하는게 이상한 일"

이른 아침 방송을 통해 윤씨 구속 사실을 접한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내란 단죄와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도 법원과 검찰이 윤씨를 풀어준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었다. 구속과 사회적 격리는 필수적인 절차"라고 말했다.

동시에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보석으로 풀려난 일부 내란 모의자들도 윤씨와 마찬가지로 재구속해야 한다고 봤다. 양 사무처장은 "이들의 석방도 용납하기 어렵다. 제대로 된 처벌과 조속한 내란 종식을 바라는 국민 눈높이와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의견을 덧붙였다.

국회 점령 시도한 계엄군 지난해 12월 '12.3내란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의도 국회에 투입된 무장 군인들. — **▲국회 점령 시도한 계엄군** 지난해 12월 '12.3내란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의도 국회에 투입된 무장 군인들. 연합뉴스/AFP

대선 전 거리에서 양 사무처장과 같이 탄핵 집회를 주도했던 김기영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부산비상행동 상황실장도 "진작에 이랬어야"라고 반응했다. 그는 "특검이 비정상적 상황을 바로잡아서 그나마 다행"이라며 "내란에 참여한 군인들조차 구속수사 재판을 받는데도 윤씨가 거리를 활보하는 건 납득하기 어려웠다"라고 지적했다.

김 상황실장의 주문은 내란 발본색원으로 이어졌다. 특검 수사에 속도가 붙은 만큼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시는 내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벌해야 한다는 요구다. 그는 "하루빨리 혐의를 규명해 윤씨의 완전한 격리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등 내에서도 공모한 자가 있다면 이를 낱낱이 밝혀 같이 처벌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등 지역 정치권은 나란히 '인과응보'라는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 부산시당의 한 관계자는 재구속에 관한 질문에 "사필귀정"이라며 "민주주의 국가를 이렇게 혼란에 빠트린 내란 수괴를 구속하지 않는 게 이상한 일"이라고 답변했다.

홍기호 진보당 부산시당 대변인 역시 "필연적 결과"라면서도 조속한 수사 확대를 요구했다. 이번을 계기로 평양 무인기 침투 등 윤씨의 외환 의혹까지 정조준해야 한다는 것. 내란 특검이 이 부분을 들여다보는 있는데, 홍 대변인은 "비상계엄을 일으키기 위해 북풍 공작, 전쟁을 유발하려 한 시도는 맞는다면 반드시 엄벌해야 할 사안"이라고 적극적인 수사를 당부했다.

윤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되자 마음을 졸였던 대학생은 한시름을 덜었다며 남은 과제를 이야기했다. 그동안 대자보 등을 통해 '12.3 불법계엄, 내란 행위'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던 부산대 4학년 라석호씨는 "지난 3월 난데없는 석방 등으로 솔직히 염려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기우였다"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내란 청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호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사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걸 잊지 않았으면 한다. 또한 국민도 새 정부의 대응, 특검과 사법부의 조처만 바라보고 있을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런 분위기가 없다면 내란의 완전한 청산은 요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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