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부활시킨 특활비... '내로남불' 논쟁 끝내는 방법

다른 시각에서 정부 조세재정정책의 이면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세금과 예산은 민주정치의 전제이자 결론이며,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기자말]

▲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4일 용산 대통령실 정문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증액 추진 관련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는 이제 특수활동비(특활비) 문제로 싸우는 행태가 신물이 난다. 우리가 논쟁해야 할 중대한 예산 문제는 산적해 있는데, 해결되지 않는 대통령실 특활비 문제를 꺼내며 '개 수영장을 무슨 돈으로 지었냐'라거나 '영부인이 옷값을 얼마나 썼냐'라느니 하는 이야기는 소모적이다.

정말로 시민들과 정치인들이 열과 성을 다해 논쟁해야 하는 조세재정의 문제들이 있다. 예컨대 수십조 원이 왔다 갔다 할 근로소득세 감세의 정당성이라거나, 수백만 명의 복지 수준을 좌우하는데도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스리슬쩍 결정해 버리는 기준중위소득 수준이라거나, 에너지 전환을 위한 한국전력 200조 채무 해결 방안 같은 일들 말이다.

물론 공직자의 도덕성을 검증하고 적은 예산이라도 허투루 쓰임이 없는지 살펴보는 일이 사소한 일은 아니다. 그렇기에 참담함은 더욱 증폭된다. 그렇게 중요한 문제라고 한다면 진작 폐지를 하든 개정을 하든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했을 일이었다. 공방의 주요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사실상 특활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불편한 진실을 이제는 자각할 필요가 있다.

정권이 바뀌니 특활비도 부활

▲ 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에 통과된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대통령실 특활비와 검찰 특활비가 고스란히 부활했다. 지난해 민주당은 "잘못된 나라 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니 특활비도 함께 다시 살아났다.

이재명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실보다 더 투명하고 윤리적으로 예산을 쓸 것이라는 보장이 있는가? 대통령의 측근과 배우자에게 얽힌 금전과 관련한 여럿 혐의들을 고려한다면 지금으로선 확언하기 곤란하다. 그렇다면 제도 개선에 대한 약속이라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의 '책임있게 쓰고 소명하겠다'는 말 한마디만 남아 있는 상황이다.

당연히 '어떻게?'라는 의문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다른 예산처럼 예·결산 내역을 공개하고 국회 심의를 받겠다는 것인가, 감사원의 감사에 응하거나 국정감사 때 소명하겠다는 뜻인가, 임기가 끝나면 공개한다는 뜻인가? 각각의 방식은 천양지차의 거리에 있고, 이 부분에서부터 대통령실이 '책임 있게 소명'할 의무가 있다.

사실 문재인 청와대의 특활비 대응을 돌이켜 보면 그다지 기대할 것이 없어 보인다. 문재인 청와대가 특활비를 줄이고 감사원 감사를 도입하는 등의 일정 수준의 제도적 개선은 이룬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 번도 '소명'이라는 것을 한 적이 없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제기한 청와대 특활비 내역 공개 소송에서 문재인 청와대는 끝내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비공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일부 공개를 결정한 1심 판결에도 불복하고 항소했고, 2024년 재판이 각하될 때까지 어떠한 사항도 소명하지 않았다. 국가 안보상의 이유나 전례를 들어 대통령실이 소명을 거부할 이유는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검찰 특활비 부활 결정은 더욱 기이하다. 민주당이 지난해 예산 심의에서 검찰 특활비를 전액 삭감한 것은, 명백히 드러난 검찰 특활비 오남용 사례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사용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이번 2차 추경 편성 과정에서 검찰이 합당한 해명을 했나? 사용 내역을 제출했나?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되었나? 그 어떤 조치도 없었지만 검찰 특활비는 살아났다. 달라진 것은 단 하나, '이재명 정부의 검찰'이 되었다는 것뿐이다.

특활비 둘러싼 내로남불의 향연

▲ 2023년 12월 19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열린 검찰 특수활동비 유용실태 발표 기자회견에서 박중석 뉴스타파 탐사1팀 에디터(왼쪽)와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유용사례 관련 영수증 복사본을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혹자는 이렇게 말한다. '민주당이 윤석열 1년 차부터 권력기관 특활비를 삭감한 건 아니지 않았느냐, 온갖 의혹이 불거지니 특활비 삭감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항변이다.

물론 특활비 부활에 대한 국민의힘의 '내로남불' 비판은 무력하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상납받아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다시 잡은 정권에서 권력기관의 불투명한 예산 사용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면 응당 내역 공개와 제도 개선에 협조해야 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항변도 공허하기는 마찬가지다. 시민들은 정권의 변화가 특활비의 투명성을 어떤 식으로 높이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 우리는 여전히 누가 검찰 특활비 기록을 은폐하라고 지시했는지 모르고, 윤석열을 비롯한 고위 검사들이 썼다는 특활비 뭉칫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모른다. 앞으로도 언제나 그랬듯 대통령실 특활비와 검찰 특활비는 베일에 싸인 채 집행될 것이다.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면, 도대체 특활비를 둘러싼 지리한 공방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 뜻 있는 시민단체들와 언론들의 특활비 공개와 제도개선을 위해 들인 노력들은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를 위한 '땔감'에 불과했었단 말인가? 윤석열과 김건희를 감옥에 보내기 위해서, 또는 검찰 개혁이라는 대의의 깃발을 펄럭이게 하는 용도에 지나지 않았던 것인가?

돌이켜 보면 그랬다. 민주당은 특활비 문제가 불거지자 2023년 특수활동비 TF를 만들었다. 이 특활비 TF는 해산하면서 "제도 개선안이 담긴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라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까지 공개했다. 법안은 TF단장인 박용진 의원 대표발의로 발의되긴 했지만, 결국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되었다.

다수당이라면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당시 이미 정의당에서 발의한 개정안이 있었고, 발의 의원이 예결위와 기재위에서 수차례 논의를 촉구했지만 돌아오는 메아리는 없었다. 그리고 이제 와서 특활비 예산 부활에 반발하는 국민의힘에게는 제도적 개선책을 갖고 와 보라며 오리발을 내미는 모습이다.

결국 지난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의 공방과 대통령실 및 검찰 특활비 예산의 전면 삭감, 그리고 정권 교체 이후 예산의 부활이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민주당이 특수활동비를 정권 교체를 위한 정쟁 소재로 이용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김정숙 여사의 옷값 특활비 논란을 정권 교체를 위한 소재로 활용한 국민의힘의 방식과 동전의 양면을 이룬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지난 8일에 발의한 특활비 제도개선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지난 민주당 특활비 TF안과 거의 유사한 것은 이 희극적인 현실을 그대로 표상한다. 과연 이 안은 진지하게 논의될까, 아니면 그대로 폐기될까?

국정조사로 특활비 논쟁 끝내자

더 이상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의례적으로 서로의 도덕성을 힐난하는 주제로 특활비가 등장하는 데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출구 없는 소모적인 논쟁으로 재정과 예산에 대한 불신만 심화시킬 뿐이다. 정권이 바뀌기만 한다면 특활비를 문제없이 투명하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양당의 근거 없는 자신감에 시민들이 휩쓸리지 않는 것이 해결의 출발점이다.

문제의 핵심은 그 전모를 모른다는 데 있다. 사용 기관을 제외하고는 특활비가 어디에 쓰이고 어떻게 증빙되는지 알 길이 없다. 유일한 특활비 감사기관인 감사원조차 특활비가 전체적으로 감사지침에 부합하게 운용되었는지를 검증할 뿐 내역을 들여다보지는 않는다.

그러니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까지 특활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하는 일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고위 검사들의 포상금 지급 유용 의혹이나 비수사 부처 지급, 증빙자료 등 기록 폐기, 사무실 운영비 유용 같은 일은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대통령실이나 경찰·감사원 등의 실태는 아예 알려진 바가 없다. 실태를 확인해야 해법도 나올 수 있다.

결국은 '특수활동비 국정조사'가 대안이라는 생각이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8년간 대통령실을 비롯해 모든 특활비 집행 기관의 특활비 사용 내역과 증빙 검증을 하자는 것이다. 양당은 이미 서로에게 그 칼을 들이댄 전 적이 있고 권력기관 개혁을 사명으로 삼는 정당도 있기에 구성만 된다면 조사는 충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여야 합의로 조사위원회 차원의 제도 개선안을 도출해 입법까지 마무리하자. 오랜 세월 동안 정치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이라도 화를 내야 한다. 이제 특활비 공방은 끝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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