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문민통제 확립' 통해 국민 신뢰 회복하겠다"

등록 2025.07.15 11:48

수정 2025.07.15 12:32

▲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소연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군이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는 가운데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문민통제를 확립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실추된 제복의 가치와 명예를 회복하고 상처 입은 장병과 가족들의 자부심을 일으켜 세우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1961년 5.16 쿠데타 이후 64년 만에 지명된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서 12.3 불법 비상계엄에 연루된 군과 국방을 어떻게 개혁할지에 대한 자신의 구상을 제시했다.

먼저 안 후보자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12·3 불법 비상계엄에 관해 신상필벌하고 전(前)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음으로써 우리 군이 권력의 사적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문민통제를 공고히 하고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자는 "일부 권력자의 잘못된 이유로 우리 군의 성취를 부정해서는 안된다"면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진정한 국방을 완성하고, 제복의 명예를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정하고 균형 잡힌 인사를 통해 다양한 배경과 역량을 가진 인재들을 등용해 창조적 사고를 기반으로 군의 혁신을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국방개혁은 속도보다는 방향에 중점을 둬 실질적 변화를 만들겠다"면서 "기존의 관성과 시각에서 탈피해 군의 구조와 체질을 근원적으로 개혁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국방 전반에 AI를 비롯한 첨단과학기술을 과감히 접목하고, 효과적인 국방자원 배분과 효율적인 국방운영을 정착하겠다"며 "우리 군을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첨단강군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자는 방위산업 육성과 관련해선 "방산은 힘을 통한 평화를 할 수 있는 원천이며 방산이 든든한 성장 동력이 돼 국가 경제와 민생에도 기여하도록 민관군이 상생하는 방산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대전 양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국방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유연하고 기민한 국방획득과 연구개발체계를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안 후보자는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면서 "강력한 국방력으로 억제력을 갖추되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대화의 문을 열어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방위병으로 군 복무를 마친 안 후보자는 방위병 평균 복무기간인 14개월보다 8개월 긴 22개월 군복무를 한 것으로 나와 있는 데 대해 "병무 행정 착오"라고 해명했다.

안 후보자는 "1983년 11월 단기사병으로 소집된 후 14개월 만인 1985년 1월 소집해제가 됐다"면서 "이후 부대로부터 며칠 동안 더 복무를 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아 부대 명령에 따라 방학 중 남은 잔여 복무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잔여 복무만 했는데, 소집 해제된 시점까지 계속 복무한 것처럼 계산되면서 22개월 동안 군 복무를 한 것으로 기재됐다는 해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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