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5년 내 전작권 전환? 정해진 숫자 없다"

등록 2025.07.15 16:21

수정 2025.07.15 16:21

▲ 강유정 대변인이 15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7.15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15일 전시작전통제권(아래 전작권) 전환 논란과 관련해 "(전작권 전환 관련해) 5년 내 이런 식의 시한을 정하는 건 전혀 대통령실 내에 있는 숫자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이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정부 임기 이내에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한 데 대한 얘기다(관련기사 : 안규백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마무리하는 게 목표" https://omn.kr/2ejzp ).

참고로 '정부가 대미 관세 협상 카드로 전작권 전환 문제를 검토하는 것 아니냐'라고 문제를 제기해 왔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나 한동훈 전 대표 등은 안 후보자의 해당 발언을 거론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안보·경제적 부담을 크게 늘릴 전작권 전환을 강행할 것'이란 취지의 주장을 펼치는 중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같은 날 오후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목표는) 안규백 후보자 개인 의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밝혔다.

그는 "전작권 환수(전환) 문제는 저희 정부가 갑자기 꺼낸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부에서나 당면한 문제로, 고민했었던 사안이란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다"라며 "새로운 현안은 아니지만 우리 정부도 공약 사항으로 전작권 환수 문제를 언급한 바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이제 보고되고 검토되는 과정에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듯하다"라며 "그래서 5년 내 이런 식의 시한을 정하는 것은 전혀 대통령실 내에 있는 숫자는 아니라고 말씀 드린다"라고 밝혔다.

'관세협상 타결 위해 농축산물 개방확대 검토' 관련해선 "언급 어렵다"

한편, 대통령실은 대미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해 농축산물 개방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의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발언과 관련된 질문에는 "교섭과 관련된 내용은 (대통령실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현재 대미 관세 협상을 총괄하는 여한구 본부장은 전날(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농축산물은 미국뿐 아니라 동남아 등 어떤 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진행해도 고통스럽지 않은 부분이 없다"라며 "농축산물 부분의 경우 우리가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미국이 현재 한국에 요구하는 ▲ 쌀 시장 개방 확대 ▲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 ▲ 유전자변형작물(LMO) 수입 규제 완화 등을 수용해서라도 자동차 등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를 낮출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 본부장 발언과 관련해 농민단체 등에서 반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통상 교섭 과정을 공개하는 것은 양국 이익 모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라며 "통상 교섭이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자세한 언급을 하긴 어렵다"라고 답했다.

'여 본부장이 농축산물 개방을 관세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교감이 있었냐'는 질문에도 "(관련해)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교섭 관련 내용은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렵다"라면서 "일단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다'까지만 말씀드리겠다"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한미정상회담 시점과 관련해서는 "긴밀하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시점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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