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 특별법'은 미래 세대에 핵폐기물 짐 지우는 무책임한 도박"

등록 2025.07.16 15:56

수정 2025.07.16 15:56

역대급 폭염과 극심한 가뭄으로 '히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며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온몸으로 체감한 16일, 대전 유성구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앞에서 대전탈핵공동행동(아래 탈핵공동행동)이 기자회견을 열렸다.

황 의원이 발의한 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을 규탄하기 위해서다. 기자회견에 모인 시민사회 대표들은 SMR이 기후 위기 시대의 대안이 될 수 없으며, 미래 세대에 돌이킬 수 없는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경고했다. 탈핵공동행동은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의견서를 황정아 의원실에 먼저 전달했다. 탈핵공동행동은 법안이 폐기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기자회견은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심각한 기후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시작됐다.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RE100, CBAM(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등의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한국은 여전히 기후악당국가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이 발의한 소형모듈원자로(아래 소형핵발전소)는 핵발전소를 전국에 건설하려는 것으로 세계적 흐름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정책이라는 것이 대전탈핵공동행동의 주장이다.

송순옥 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대표는 SMR 개발을 "한가한 소리"라고 일축하며, "우리는 태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SMR이 미래 세대에 핵폐기물이라는 커다란 짐을 넘기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경고했다.

김선재 진보당 대전시당 유성구 지역위원장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며 등가교환의 법칙을 언급하며 핵발전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그는 "크기가 작다고 위험과 불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속지 말아라!"라고 외치며, 황정아 의원과 정부에게 기술적, 경제적, 안전성 면에서 불확실한 SMR 건설 계획을 즉시 중단하고 원전 진흥 정책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김윤기 민주노동당 민생특별위원장은 핵발전을 포기할 수 없다는 주장을 언더도단이라 비유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불확실한 기술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며, 이익은 재벌에게, 위험은 주민에게 전가하는 핵발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현화 녹색당 대전시당 운영위원장은 SMR 특별법이 우선 매몰 비용을 만들어 놓는 전형적인 전략이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가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라며 "특별법이 폐기될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조용준 국장이 기자회견문 낭독을 진행했다. 대전탈핵공동행동은 기자회견문 통해 황 의원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SMR 특별법 발의의 배경으로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이 세계적 추세이며, 지금 당장은 원자력 없이는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기자회견문에서는 황 의원의 발언에 대한 대안은 SMR 특별법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특별법을 주장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전탈핵공동행동은 기자회견에 마치고 황 의원실에 방문하여 SMR 특별법에 대한 반대 입장이 담긴 의견서를 직접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기자회견문의 핵심 내용인 ▲ SMR의 그린워싱 문제 ▲ 비용 및 실용성 문제 ▲ 핵폐기물 문제 ▲ 대전의 핵 전초기지화에 대한 우려 등이 상세히 담겼다. 이들은 황정아 의원이 'SMR 특별법' 발의를 당장 철회하고,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정부는 기술적·경제적·안전성 면에서 불확실한 SMR 건설 계획을 즉시 중단하고 원전 진흥 정책을 당장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대전탈핵공동행동은 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감시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히며,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는 이번 논란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기후 위기 시대의 진정한 해법을 찾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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