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마음 아팠다" 조현 후보자, 양금덕 할머니 서훈 재추진 약속

등록 2025.07.17 16:36

수정 2025.07.17 16:51

▲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소연

윤석열 정부 외교부가 제동을 걸어 무산됐던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훈장 수여를 다시 진행하겠다고 조현 외교부장관 후보자가 17일 약속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2년 국가인권위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를 대한민국인권상 수상자로 정하고 정부에 서훈대상자로 추천했지만 외교부가 제동을 걸어 서훈이 사실상 무산된 일을 거론했다.

이 의원은 "할머니 입장에서는 수상자로 선정하지 않으니만 못한 모욕감을 느끼지 않겠느냐"며 조 후보자에게 "장관이 되면 이 일을 우선순위로 해서 서훈 절차를 진행해주실 수 있느냐"라고 물었다.

조 후보자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하면서 "제가 (20)17, (20)18 년에 돌아가신 (강제동원 피해자) 두 분 할머니들의 조문을 갔다. 아… 정말 마음이 아팠고, 가고 오는 내내 제 감정을 컨트롤하느라 애를 썼다. 분명히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했다.

양금덕 할머니는 근로정신대로 동원돼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서 강제노역을 했고, 이후 30년간 일본 측의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며 재판 투쟁을 벌였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2022년 일제피해자 권리회복 운동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양금덕 할머니를 국민훈장 모란장이 수여되는 대한민국인권상 수상자로 정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가 국무회의에 서훈을 상정하는 과정에서 외교부가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하다'고 반대해 보류됐다. 인권위는 이후 수차례 협의를 요청했지만 외교부는 응하지 않았다.

이재정 의원은 지난 2018년 일본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낸 생존자였던 고 이춘식 할아버지의 사례도 언급했다. 일본 측이 판결에 반발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정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조성한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를 추진, 피해자 일부가 이를 수용했다.

고 이춘식 할아버지는 제3자 변제 방식에 반대하며 일본 측으로부터 배상을 받겠다는 입장이었는데, 지난해 10월 돌연 판결금을 수령했다. 하지만 자녀들이 판결금 서류를 병원 서류라고 속여 이씨의 서명을 받았다는 장남의 고발이 있었고,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판결금을 수령한 자녀 두 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관련기사: [단독] 이춘식 '제3변제' 판결금 신청, 위조 결론... 자녀 2명 불구속 송치 https://omn.kr/2ecsj).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제3자 변제를 무리하게 추진한 외교부에도 책임이 있다"라며 이춘식 할아버지 자녀들의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외교부 직원이 관여되진 않았는지, 판결금 수령을 강요한 일은 없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외교부로 가게 된다면 잘 파악해보겠다"라며 "이는 국내에서 취해야할 조치이고,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가꾸어나간다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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