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에 쫓기는 건 트럼프... 한국 골치아픈 상대라 여기게 만들어야"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 8월 1일부터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고 서한을 보냈다. 그 이후 다른 나라에도 관세 인상 서한을 보냈다. 당초 유예 시한은 7월 9일이었으나 3주의 시간이 더 생긴 것이다.

관세 문제에 대해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들어보고자 지난 16일 서울 국회의사당역 근처 사무실에서 김홍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났다. 다음은 김 전 의원과 나눈 대화를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 트럼프가 상호 관세는 자동차와 철강에 부과되고 있는 품목별 관세와는 별도며 만약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로 대응할 경우 추가 관세를 매길 것인데 마음에 드는 제안을 해오면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 문제 어떻게 보세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문제로 말을 27번 바꿨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8월 1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지만, 그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8월 1일까지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은 그 이후라도 서로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데드라인을 너무 의식해서 서둘러 협상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서두르는 쪽이 지게 돼 있는 싸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 트럼프 대통령은 왜 자꾸 말을 바꿀까요?

"한마디로 트럼프가 1기 때와 지금이 다른 건, 처음 대통령 했을 때는 그래도 옆에 실력 있고 바른말을 할 수 있는 참모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아첨하는 예스맨들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혼자 모든 결정하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 트럼프가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마음 바꾸면 엉뚱한 결정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트럼프는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염두에 두고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실무진 사이에서 합의가 되더라도 트럼프가 딴소리할 수 있으니까 미국 측이 약속한 부분을 어기면 우리가 내주기로 했던 것도 무효라는 식으로 조건부 합의해야 해요. 트럼프는 디테일한 부분을 일일이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고 대통령이 혼자 그걸 다 챙길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미국이 원하는 걸 넘겨주더라도 여러 가지 조건 달아서 나중에 미국이 약속 안 지킬 때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또 시간을 최대한 끌어야 되고요."

-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에 서한 보낸 걸 공개한 이후 다른 나라에도 보낸 걸 조금씩 공개했잖아요, 의도가 있을까요?

"워낙 외교 관례를 무시하는 사람이라 어떤 의도로 한 것인지는 추측만 할 수 있죠. 한국과 일본은 미국을 상대로 큰 액수의 무역 흑자를 보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발표를 한 것 같아요. 일단 다른 나라 국가 원수에게 보낸 서한을 상대편에서 받아보기도 전에 공개하는 것 자체가 외교적으로는 굉장히 큰 결례고 특히 일본 측은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일본은 미국을 영국 다음가는 가장 중요한 우방이라고 생각 하고 있었고 미국이 하는 일에는 언제나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줬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보다는 자기들이 더 대접 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관세 협상에 있어서 한국과 똑같은 수준으로 관세를 부과했다? 이거는 사실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불쾌하고 서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이 압박해도 두려워 할 필요 없어"

- 서한 올 당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위성락 안보실장이 미국 가서 협상하고 있었죠. 협상이 끝나지 않았는데 왜 서한을 보냈을까요?

"원래는 협상 중이면 일방적으로 통보 하면 당연히 안 되죠. 근데 트럼프라는 사람은 외교 관례 같은 건 무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협상이 자기네가 원하는 대로 진행이 안 되니까 8월 1일에 25% 때리겠다고 엄포를 놓은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서둘러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내놓지 않으면 이렇게 당할 수가 있으니 빨리 말을 들으라는 압박용이라고 봐야죠."

- 미국에서 원하는 건 쇠고기 문제하고 농수산물 수입 문제 같거든요.

"아무래도 농수산물 같은 건 우리가 일부 양보할 수밖에 없겠죠. 양보할 때 조건 달아서 트럼프 쪽이 약속 어겼을 때 우리도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야 해요. '한국 측이 우리 농수산물을 이만큼 사주기로 했다'라고 트럼프가 발표하면서 자랑할 수 있게 만들어 줄 필요는 있지만 대신에 최대한 시간을 끌어가면서 한꺼번에 많은 양을 수입하는 게 아니고 몇 년간 얼마씩 늘리기로 한다는 식으로 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많은 양보를 한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단계적으로 양보하는 합의 해야 된다는 거죠."

- 미국은 우리가 보복관세 하면 추가 관세 할 거라고 했는데 이게 압박일까요?

"우리 정부 측은 보복 관세까지 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 강하게 하는 게 미국 상대로 무역 흑자 보는 나라들이 미국을 착취해 가고 미국은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다는 식으로 억지 쓰면서 그런 나라들에 관세를 강하게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앞뒤가 안 맞는 게 미국을 상대로 무역 적자 보는 나라까지도 관세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미국만 이익을 챙겨가겠다는 생각이죠."

- 그럼, 대응을 다른 나라와 같이 하는 게 좋을까요?

"그게 아주 중요하죠. 아주 다행인 점은 그동안 미국이 요구하는 것이면 뭐든 거의 다 들어주던 일본이 일방적인 관세 정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일본이 어떻게 보면 우리 대신 싸워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담이 덜어진 느낌이에요.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일본과 우리가 비슷한 입장이니까 일본이 어떻게 협상을 해가는지를 봐가면서 우리가 수위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페이스에 말리면 안 됩니다. 압박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미국에서도 트럼프를 종이호랑이로 보고 있거든요. 트럼프가 계속 강경책을 두는 건 불가능해요. 시간에 쫓기고 불안해하는 건 우리가 아닌 트럼프예요. 트럼프를 상대할 때는 예의나 외교 관례 지키는 것 의미 없어요. 트럼프가 한국을 상대하는 것이 힘들고 골치 아프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하죠."

- 최근 전작권 반환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전시작전권 반환 문제는 원론적으로 당연히 우리가 찾아와야 되는 문제지만 미국이 그걸 돌려주는 대가로 무리한 요구 한다면 당장 받아오기 위해서 지나치게 많은 대가를 지불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미국 측이 부시 정권 때 전시 작전권을 반환하겠다고 말했죠. 그때 이루어졌어야 하는 건데 그 후에는 미국 측이 오히려 전시작전권 돌려주는 것에 대해 선심 쓰고 한국이 대가 지불해야 줄 수 있다는 식의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정하듯이 매달려서 저자세 협상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한미정상회담, 관세 협상 끝난 후에 하는 게 낫다"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70기 5급 신임관리자과정 교육생들에게 '국민주권시대, 공직자의 길'을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2025.7.14 연합뉴스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40여일이 지났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만 했을 뿐 정상회담이 안 열렸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정상회담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에요. 관세 문제 등 한국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정상회담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양보를 해 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빨리하면) 우리가 곤란한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관세 협상은 끝난 후에 만나는 게 낫죠. 정상회담 빨리 하기 위해서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봐요."

- 문제는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열리잖아요. 그 전에 정상회담이 열려야 트럼프가 오지 않을까란 시각도 있어요.

"APEC은 국제회의니까 한국 대통령과 그 전에 먼저 만났다고 오고 안 만났다고 안 올 일은 아니죠. 트럼프가 APEC 회담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올 것이고 아니면 안 올 수 있는데 그게 우리 국익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라서 APEC 회담 성공 위해 미국에 양보하자란 생각을 할 필요 없죠."

- 시진핑 주석을 먼저 만나는 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정부 당국자들은 저와 생각이 다를 것 같은데 저는 우리가 필요하면 벼랑 끝 전술까지도 써야 한다고 생각해요. 미국이 계속 강하게 나온다면 중국 전승절까지 대통령이 참석해서 미국에 일부러 강한 메시지를 던질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 한미 관계가 안 좋아질 우려는 없을까요?

"잠시 악화되는 것까지 감수해야만 트럼프가 우리를 얕잡아보지 못하고 관세나 방위비 분담금 협상할 때도 우리가 쉬운 상대가 아니라고 보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트럼프는 오히려 강하게 나오는 상대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존중을 해 주는데 만만하게 보이면 한도 끝도 없이 갑질을 해서 자기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강하게 보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 일각에 통일부를 한반도부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통일은 먼 훗날의 일로 미루고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데 일단 전력을 쏟자고 하는 주장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해요. 저는 20~30년 전에도 남과 북이 먼저 분단돼 있고 한반도에 두 개의 정부가 존재한다는 현실을 인정해야만 한반도 평화가 올 수 있고 먼 훗날에 통일도 올 수 있다고 계속 주장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1991년 남북이 동시에 UN 가입을 했을 때 사실상 상대편을 정부로 인정한 거예요. 또 정상회담도 몇 차례 하지 않았습니까. 상대를 인정 안 하면 정상회담을 왜 합니까.

다만 헌법에 '한반도 전체가 우리 영토이고 평화 통일을 지향한다'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비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전쟁을 걱정할 필요 없고 서로 편하게 왕래하고 협조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게 사실상 통일이거든요. 현실적이고 실용적으로 판단 한다면 먼 훗날에 통일을 이루도록 노력 하되 일단 평화 체제 구축이 최우선 과제란 생각으로 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죠."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바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잖아요. 그러나 그 이후 별다른 움직임은 아직 없는 것 같거든요.

"지금 우리 힘으로 남북 관계를 푸는 것은 불가능하고 일단 모든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려 있어요. 즉 북미 관계가 먼저 풀려야 남북 관계도 풀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중재자로서 북미 관계 풀어낼 힘이 없고 또 북한이 그 문제에 있어서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북미가 어떻게든 관계 개선을 이루고 2018년 같은 상황이 벌어져야 우리도 움직일 수 있는 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과 관계 개선 되기 전에 북한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봐야죠."

-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지 않나요?

"당연히 우리로서는 북한 측에 계속 신호는 보내야죠. 과거와 접근 방법은 달라져야겠지만 어쨌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용의가 있으니까, '언제든 너희가 준비되면 함께하자'란 신호는 계속해서 보내야죠."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전북의소리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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