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새 때문에 못 살겠다는 신고, 현장 가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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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긴급 신고 112입니다."
"복장이 터져서 전화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무슨 일이십니까? 천천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앞집 반지하에 사는 여자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방안까지 쓰레기로 가득 차 있고, 방안에서 변을 누는지 냄새가 너무 심해서 미칠 것 같습니다."

"어떤 위협이 있으신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자기 집안에서 그런데 창문을 열어두고 있어서 주변까지 고약한 냄새가 너무 진동하고 진짜 살 수가 없습니다."

"정신질환이 있으신 건가요?"
"그러니 그렇게 살죠. 안 그래도 여름이라 벌레들이 많은데 온 동네 파리가 들끓고, 위생적으로도 너무 심합니다."

"경찰에서 강제로 제지하려면 자신이나 타인의 위험성이 있고 급박한 상황이 발생해야 응급입원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으로는 개인 사유지 내에서 그렇게 사고 있는 부분에 대해 강제하기가 곤란한 상황인 듯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죠. 우리는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살아야 할까요?"

"일단 현장으로 경찰관이 출동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발 확인만이라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5일 오후 1시 20분.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은 한꺼번에 식사할 수 없다. 신고 출동을 항상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세 차례로 나눠서 식사하는 자체 식당이 있다. 점심을 막 마친 직후였다. 양치를 끝내고 돌아서려는 순간, 출동 지령이 떨어졌다. 잠깐의 여유도 허락되지 않았다. 신고 유형은 '악취로 인한 위험 방지'. 출동이었다. 그때만 해도 '아니, 얼마나 냄새가 심하다고 이웃 간에 신고까지 하나' 싶었다.

정신질환자에 대해 경찰이 할 수 있는 조치

창가에 놓은 음식물 쓰레기 상한 음식과 일부 과일을 무더운 여름 창틀에 놓아 두었다.(법적 보호자인 해당 여성의 언니 동의를 받고 기사에 첨부하였다) — **▲창가에 놓은 음식물 쓰레기** 상한 음식과 일부 과일을 무더운 여름 창틀에 놓아 두었다.(법적 보호자인 해당 여성의 언니 동의를 받고 기사에 첨부하였다) 박승일

신고 장소 바로 앞에는 순찰차를 주차할 수 없어 2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순찰차를 세웠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음에도 음식물 쓰레기 썩는 냄새가 콧등 사이를 타고 스며들었다. 현장을 확인하기 전까지, 단순한 쓰레기 문제일 거라고 생각한 것은 오판이었다. 가까이 갈수록 시커먼 왕파리들이 얼굴 주변을 윙윙거렸다.

현장에서 기다리고 있던 신고자를 만났다. 흥분해 있었지만 5분 넘게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줬다. 앞집 반지하에 혼자 사는 50대 초반 여성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 여성은 방 안 가득 쓰레기를 쌓아두고, 집 안에서 용변을 보고 창문을 열어둔 채 생활하고 있었다. 냄새는 길 건넛집 안까지 들어올 정도로 심하다고 했다. 실제로 신고자와 대화하는 동안 고약한 냄새는 진동했다.

후배 경찰관과 함께 대상자의 집 앞쪽으로 다가갔다. 반지하의 방범창이 열려 있었다. 냄새는 가까워질수록 더욱 강해졌다. 창 안쪽에는 해당 여성이 서 있었다. 손가락마다 형형색색의 반지, 큰 꽃무늬의 치마, 두세 겹의 긴소매 옷, 엉킨 머리에 나비 핀을 꽂은 채였다. 전원이 꺼진 냉장고의 문을 열어 둔 채 그곳을 식탁 삼아 컵라면을 먹고 있었다.

"잠깐 나와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지금 식사 중인 거 안 보여요? 할 말 있으면 거기서 말해요."

경찰관을 보면 다소 흥분하고 큰 소리로 말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차분한 목소리였다. 의외였다. 컵라면을 다 먹고 나면 대화하자고 했다. 흔쾌히 고맙다며 식사를 이어갔다. 그렇게 10여 분을 창밖에서 기다렸다. 그는 국물까지 다 비운 뒤 창문 쪽으로 다가왔다.

"식사는 다 하신 거예요? 잠깐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뇨 거기서 말하세요. 지금 잘 들리는데 뭐 하러 나가요."

"그럼, 경찰관들이 집안으로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아니 거기서 말하라니까 왜 귀찮게 해요. 그리고 집안이 안 보여요? 버릴 물건이 없어서 치워도 치워도 끝이 없네요."

사실 집 안을 들여다보니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음식물 쓰레기와 각종 물건이 허리춤까지 쌓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집안에 그렇게 물건을 쌓아두고 있으면 생활하기 힘들 거 같은데요. 음식물 쓰레기도 처리를 안 해서 악취가 심한데 괜찮으세요?"
"다 중요한 물건이라 그래요. 인제 그만 가세요. 할 일이 많아요."

"어디 아프시거나 경찰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아니 근데 왜 왔어요? 경찰이 그렇게 할 일이 없나? 나 지금 집안일해야 하니까 이제 가요."

자신의 의사 표현은 뚜렷했다. 그러나 누가 봐도 온전한 상황은 아니었다. 정신질환자에 대해 경찰이 할 수 있는 강제 조치는 '응급입원'이다. 하지만 응급입원은 자타해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단순한 생활행태나 쓰레기 방치는 해당하지 않는다. 입원해도 최대 72시간뿐이다. 이런 경우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했다.

▲ 정신질환 여성은 전원이 꺼진 냉장고 문을 열고 서서 컵라면을 먹고 있다(여성은 모자이크 처리했으며 보호자의 동의를 얻고 첨부하였다) 박승일

다음으로는 '행정입원'이 있다. 스스로 치료를 거부하거나 치료 의지가 없는 정신질환자 중에 자타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공기관이 개입해 강제적으로 입원 조치하는 행정행위이다. 이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권력 행사다.

의료적 필요와 공익적 필요가 충돌하는 지점이므로 법적 요건과 절차가 매우 엄격하게 제한된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직권으로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 이 과정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하다. 치료의 필요성도 있어야 한다. 치료하지 않으면 위험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어야 하는 것이다.

끝으로 '보호입원'이 있다. 정신질환자가 스스로 치료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와 전문의의 진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강제 입원이다. 이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입원이므로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중대한 조치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엄격한 구성요건과 절차가 준수되어야 한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친족 순으로 2인 이상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필요한 게 원칙이다.

현장에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했다. 직접적인 자타해 위험성이 없는 상태이고 긴급성도 낮았다. 가정 형편 등을 판단해 '행정입원'을 추진해 보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웃들의 이야기를 추가로 들었다. 그리고 언니가 근처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연락처와 이름은 모르지만, 주변 식당에서 일하는 고깃집을 알고 있었다. 그 식당으로 향했다. 비닐 앞치마를 두른 50대 후반의 주방 아주머니가 장화를 신고 나왔다.

"동생분 때문에 왔습니다. 몇 가지 물어봤으면 해서요 "
"안 그래도 동네 분들이 요즘 날이 더워지고 냄새가 심해졌다고 전해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

"아닙니다. 저희한테 죄송할 일은 아닙니다. 어떻게든 돕고 싶어서 왔어요 "
"이전에 구청 정신건강복지센터에도 몇 차례 문의하고 직접 나와서 상담도 했는데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돌아갔어요. 경찰에서 강제로 입원시킬 조건이 안 된다는 것도 잘 알고요. 그렇게 입원해 봐야 3일밖에 안 된다는 것도 잘 알고요. 아무 도움도 안 되네요. 저도 너무 힘들어요 "

"지금 그럼 동생분은 그곳에서 혼자 살고 있는 거죠?"
"네. 제가 가끔 제가 가서 먹을 거 주고 집도 치워보고 했는데 며칠을 못 갑니다. 이제는 치울 엄두도 안 나고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금전적으로 입원을 시킬 여유가 없는 상황인가요?"
"저도 지금 여기 식당에서 10년 넘게 주방에서 일하면서 간신히 먹고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보호 입원은 시킬 형편이 아닙니다."

방치된 정신질환자, 공공의 문제로 번질 수 있다

더 이상 어떠한 위로의 말도 할 수 없었다. 지구대로 복귀해 보건소 산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락했다. 이미 해당 여성의 상황을 알고 있었고, 몇 차례 방문도 했다고 했다. 현장에 방문하고 보호자까지 만나본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리고 '행정입원'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했다. 당시에는 뾰족한 답은 들을 수 없었다.

정신질환자의 치료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의 권리도 보호받아야 한다. 지금 이 문제를 방치하면 결국 더 큰 사회 문제가 될지도 모른다. 정신질환자를 단순히 강제 입원시키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제도와 현실의 간극을 매우는 대책도 절실하다.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흘렀다. 해당 여성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행정입원' 되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결국 경찰, 구청,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힘을 합친 결과였다. 개인의 인권 보호와 공공의 안전 사이에서 해법을 찾는 것. 그것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책무라는 것을 알았다.

적극 행정을 펼쳐준 서울송파구청 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쉽지 않은 일이다. 누군가는 "저 사람은 왜 그렇게 살까"라고 말한다. 하지만 현장에서 보면 그런 말조차 함부로 할 수 없는 때가 있다.

현재는 집에 쌓인 쓰레기가 문제다. 집안에는 수많은 바퀴벌레가 있다. 그리고 치워야 할 쓰레기도 산더미다. 다시금 불볕더위가 시작된다고 한다. 그 전에 쓰레기를 치워야 한다. 주민센터 등에서 도울 방법을 찾는 중이다.

올해는 여느 해보다 무더울 것이라고 한다. 하루빨리 주변 이웃들이 편히 웃으며 지낼 수 있길 바란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경찰, 구청, 주민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함께 노력할 수 있게 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정신질환자의 치료는 반드시 필요하다. 방치된 정신질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문제로 번진다. 사람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현장에서는 법과 제도의 한계도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그 한계를 핑계 삼지 않고 끝까지 해법을 찾는 노력이 결국 사회를 지탱하고 있다는 점을 더욱 명심하려 한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브런치스토리(박승일의 경찰관이 바라본세상에서) 금요일 연재에도 실립니다.앞으로도 많은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 또한, 어딘가에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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