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취임 "국민 눈높이 맞는 검찰개혁 완수"

등록 2025.07.21 11:50

수정 2025.07.21 12:14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하고 있다. 2025.7.21 연합뉴스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21일 취임사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 완수"를 강조했다. 그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매듭지어 검찰개혁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끝내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정 장관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나 기소로 억울함을 느끼는 국민이 없었는지, 검찰권이 신중하게 행사되었는지, 검찰권이 남용되지 않았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보며 검찰은 인권보호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이어 "기소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수사의 합리화를 위한 무리한 공소유지는 사라져야 한다"면서 "객관의무를 지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수사나 기소 과정에서 위법한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청산할 것은 청산하고, 책임질 것은 책임지면서 앞으로 나아가자"며 검찰 개혁의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정 장관은 "개혁의 중심에는 늘 국민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의 기능 조정 과정에서 범죄 대응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수사 부실·지연과 같은 부작용이 없도록 치밀하게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며 "특히 국가 전체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을 훼손시키지 않고, 국민을 위한 자산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법무부는 주무 부처로서 선제적으로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취임사에서 '검수완박', '검찰해체' 등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취임사 말미 정 장관은 "우리가 지향점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억강부약(抑强扶弱),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정신"이라며 "약자의 어려움을 살피고, 과거의 그릇된 점은 과감히 바로잡으며,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22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했다. 그는 '차기 검찰총장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라면서 "당면 과제인 검찰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열정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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