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을 세 개의 축으로 나누는 일

등록 2025.07.24 09:23

수정 2025.07.24 09:23

"권력은 본질적으로 부패하는 속성이 있기에,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권력이 권력을 견제해야만 한다."

현대 민주주의의 중요한 축인 삼권분립을 제창했던 몽테스키외의 주장이다. 그는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권력이 권력을 견제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몽테스키외는 프랑스 계몽사상가 중 한 명으로, 17세기에서 18세기를 살았다. 그의 이론은 로크의 국가 이론을 새롭게 고친 것인데, 로크는 한 나라의 행정권과 입법권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었다. 몽테스키외는 여기서 사법권의 분리를 추가했다.

물론 그가 주장했던 '자유'는 어디까지나 귀족 지배 하의 자유였고, 민중의 정치 참여 자체를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그가 살았던 시기적 배경을 고려하면 아직 절대 권력이 온전히 무너지지는 않았던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루소가 반항적인 이론을 제시했다고 모두가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해방 3년 뒤인 1948년에 지금의 정부가 수립되면서 시작되었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공화정을 지향하며 독립 운동을 전개했던 눈부신 결과가 한반도에 이룩된 것이다. 물론 그 이후에 바로 민주주의가 안착한 것은 아니다. 5.16 군사 쿠테타, 12.12 사태, 열거한다면 그 자리가 모자랄 만큼 수많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다.

1987년 체제라고 불리는 현행 헌법에서는 대통령 직선제를 중심으로 하되, 권력의 분립에 초점을 맞춘 내용이 주를 이룬다. 그중에서도 비상계엄은 곧 독재로 이어졌던 지난 역사를 반추하며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용을 세세하고 규정했다. 그것은 2024년 12월 3일에서 4일로 넘어가는 새벽, 국회가 규정된 헌법에 따라 그 기능을 보여주었다.

탄핵 집회 현장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 촉구 집회 현장 사진 — **▲탄핵 집회 현장**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 촉구 집회 현장 사진 직접 촬영

몽테스키외의 삼권분립은 단순히 권력을 세 개로 나누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국가의 거대 권력을 세 개로 나누어 견제하여 독재를 다시는 야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그 핵심이다. 대의 민주주의를 채택한 국가에서도 시민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한 21세기에서 과연 권력은 세 개로만 나누어 견제시키면 될까?

고인 물은 반드시 썩기 마련이라는 조상님들의 지혜를 생각하면 이미 기득권화 된 세 개의 권력을 넘어선 제4의 권력이 필요하다는 답은 금방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누구는 언론이라고 한다. 제4의 권력이 언론이고, 그 언론의 본질적 목표가 감시라고 한다면 좀 더 확장한 개념으로 정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를테면 '깨어있는 시민의 감시와 비판'이라는 능동적인 주권자의 참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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