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15점, 유럽 90점... 초중등 시민교육 강화 시급하다

'학교시민교육교원노동조합'(학교시민교육노조)이 국정기획위원회 홈페이지 '모두의 광장'에 '초중등학교 시민교육 강화 공약에 관한 제도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노조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이 국가가 학교를 '공적 담론의 장'이 되도록 책임을 지라고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다.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에 발표한 교육 관련 대선 공약 중 '초중고등학교 시민교육 강화'에 관해 몇몇 교사들이 공약의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면서 확인하는 분위기였다. "이번에도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양두구육하는 것 아닌가?"라며 의심하기도 했다. 양두구육이란 말은 지지난 정부의 교육부가 2018년 발표한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종합 계획'에서 핵심과목 육성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만 선언만 해 놓고 전혀 추진하지 않았던데에 따른 실망감에 따른 표현일 것이다. 대선을 위해 각 가정에 배달된 공보물에는 교육 관련 공약이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었다.

민주당 대선 교육공약 웹 홍보 21대 대선 기간 중 민주당이 교육 공약을 홍보하기 위한 웹 홍보물 — **▲민주당 대선 교육공약 웹 홍보** 21대 대선 기간 중 민주당이 교육 공약을 홍보하기 위한 웹 홍보물 더불어 민주당

공약집에 실린 '학교 시민교육 강화' 내용 - 일회용 밴드 붙이기?

이런 설왕설래 가운데 21대 대선 민주당 중앙공약집을 찾아 보았다. '초중등학교 시민교육 강화'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내용을 찾아 보니 아래와 같은 내용이 실려 있었다.

- 미디어 문해력(리터러시)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마련(42쪽)
- 독일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준하는 정치교육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43쪽)
- 학교 내에서 합의된 원칙에 따른 정치교육 허용, 우리 사회에 당면한 현상과 문제에 대한 토론 교육 활성화(43쪽)
- 민주주의·인권·환경 교육 활성화(43쪽)
- 헌법교육 강화로 민주시민 육성(43쪽)
- 허위정보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미디어 문해력 교육확대(45쪽)
- 문학·철학·역사·윤리를 융합한 프로젝트형 수업과 인문독서 토론 수업 활성화(257쪽)
- '질문 중심 수업' 확대 및 비판적 사고력 함양을 위한 교사연수 체계 마련(257쪽)

대부분은 그 동안 교육계에서 필요성이 강조됐던 것이고 '강화'라고 표현할 만한 것은 보이지 않았다. 그 중 '독일 보이텔스바흐 합의에 준하는 정치교육 원칙', '학교 내에서 합의된 원칙에 따른 정치교육 허용', '헌법교육 강화로 민주시민 육성', '질문 중심 수업 확대 및 비판적 사고력 함양' 등은 이번 국가 반란 사태를 거치면서 중요성이 부각된 것들이다.

"과목, 교육과정, 시수, 담당교사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위와 같이 시기적으로 필요한 교육 내용을 교사에게 범교과학습 주제로 창의적 체험 활동 수업 등에서 다루어 달라고 주문했다.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반복됐던 일이다.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기존 과목내에 포함돼 있지 않은 주제들을 '범교과학습 주제'로 지정해 교사들에게 권장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나 거칠게 표현한다면, 교사에게 의무 없는 일을 권유하고 있는 것이다. 교사들에게는 자기가 담당하는 과목의 교육과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는 내용만 진도 나가기도 벅찬 실정이다.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을 '누가', '무엇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그 동안 학교 내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또한 제공되고 있지 않고 있다. 위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교육과정, 수업 시수, 담당 교원이 지정되지 않는다면 교사들에게는 동기부여 수준이 낮고 혼선이 더욱 가중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한 장학사는 '초중등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향과 과제'라는 보고서(이쌍철, 한국교육개발원, 2019년)에서 적확하게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모든 교육에 물질적인 기반은 교육과정, 교과, 교과서, 수업 시수 그게 없으면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누가 해도 상관없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고 누구나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민주시민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그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학교는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으로 단순하고 변하지 않고 꽉 짜여 진 공간이거든요. 교과가 없고 수업시수가 없으면 이거는 실체가 없이 모호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장학사 1)"

학교 시민교육 운영의 '실체'가 학교 현장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난 학교 현장에서 30여년간 지적됐었다. 학교 시민교육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도덕과목과 (일반)사회과목은 시민교육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었다.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지난 20년간 시민교육을 책임지는 과목이 정해져야 한다는 수 많은 연구보고서가 쏟아져 나왔지만 국가도 교육부도 교사대 교수들도 적극적인 나서지 않고 있다.

이런 동안 한국의 도덕과목은 '사회적 도덕'에 대한 내용은 없고, 개인 도덕의 원칙을 교화·주입하기 바빴다. 이런 모습은 "조선시대에 소학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이영훈 교수)는 일갈을 듣기에 충분했다. 학생이 사회적 문제를 도덕적 관점에서 사고하거나 판단하는 능력을 키울 수 없다는 비판은 당연했다. 사회적 강자의 폭력과 횡포에 대해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토론하지는 못한다.

(일반)사회과목은 정치·경제·사회문화·법 등 사회과학 분과학문 영역들이 균분하여 명시적 개념만을 암기시키고 있다. 사회 공동생활의 근본적인 질문을 다루지 않으며, 어떤 정책들이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국회의 결정 사항들이 어떻게 조정되고 합의되는지 다루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대 30대 청년들의 사회적 정치적 불신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과목이 수학을 제치고 사회과목이 되었다는 조사에 그 학교 수학교사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좋아했다는 에피소드가 떠돌 정도로 학생들은 사회시간을 어려워한다.

위와 같은 결과는 한국의 20·30대 여성이 심각한 사회적 차별을 느껴서 개선해 달라고 호소할 뿐인데도, 20·30대 남성은 이를 남성에 대한 역차별로 왜곡하는 상황(윤광일 교수)이다. 지금 20·30대는 같은 세대 안에서 조차 남녀 간의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 더 나아가 정치적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이런 왜곡에 빠지지 않거나 갈등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독립적 사고와 판단 역량'을 도덕과목과 (일반)사회과목이라는 공교육에서 형성시키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위 현행 도덕과목과 일반사회과목은 학생들의 독립적 사고와 판단 능력을 형성하지 못하게 하며, 학교가 학생들의 '공적 담론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므로(박구용 교수), 청소년의 극우화 경향을 방치하거나 심지어 조장하는 형편이라고도 할 수 있다. 교육분야에서 국가로서의 존재 이유를 다하지 못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노조가 제안하는 정책 방안

모두의 광장 게시 내용 초중고등학교 시민교육 강화 공약에 대해 국정기획위원회 홈페이지의 ‘모두의 광장’에 학교시민교육교원노동조합이 제안한 내용 — **▲모두의 광장 게시 내용** 초중고등학교 시민교육 강화 공약에 대해 국정기획위원회 홈페이지의 ‘모두의 광장’에 학교시민교육교원노동조합이 제안한 내용 김원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지난 7월 2일 학교시민교육노조는 '도덕·시민' 과목과 '헌법·정치' 과목 시급히 개설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 홈페이지의 '모두의 광장'에 '초중등학교 시민교육 강화 공약에 관한 제도화 방안'을 제안했다. 정책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는 (교육과정수시개정 체제인 지금 2년 이내) 국민교육공통과정의 도덕과목과 일반사회과목에 대한 명칭과 교육 내용에 대해 공론조사 실시하여 '도덕·시민' 과목과 '헌법·정치' 과목으로 명칭 전환해야 함.

❍ 이 과목의 교육과정은 전 세계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프랑스와 독일의 '도덕·시민교육(Enseignement moral et civique)' 과목과 '정치교육(Politischen Bildung)' 과목을 모델로 해야 함

❍ 이 과목에 대해 논·서술형으로 절대평가하여, 독립적 사고와 판단 능력을 함양해야 함.

❍ 교과서 자유발행제를 통해 교육과정 발표 후 즉각적으로 교과서가 학교에서 적용되도록 함

❍ 두 과목의 교수학습 원칙으로 학생지향, 문제지향, 논쟁성, 범례학습, 활동지향, 학문지향, 시사성지향, 제도연구지향, 가치지향, 시민기능지향 등이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함

위 정책 내용은 도덕과목과 (일반)사회과목 과목 명칭을 단순히 '도덕·시민' 과목과 '헌법·정치' 과목으로 변경하라는 내용이 아니다. 이 변경되는 과목이 학생의 삶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학생의 '독립적 사고와 판단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논·서술형으로 절대평가', '교과서 자유발행제', '10가지 교수학습 원칙'이 지켜져야 프랑스와 독일의 '도덕·시민교육' 과목과 '정치교육' 과목처럼 학생이 독립적 사고와 판단 능력을 함양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위 정책 내용의 마지막에 있는 교수학습 원칙인 지향점을 기준으로 한국 사회 도덕 교과서와 프랑스 시민교육 교과서와 독일 정치교육 교과서 내용을 비교 채점하면 주제별(남녀평등, 학급자치, 정당과 선거, 자유, 평등 등)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한국 교과서는 15점, 프랑스 독일 교과서는 90점 내외로 교사들의 분석 채점 결과가 나오고 있다. 거칠게 말하자면 유럽 국가를 기준으로 본다면 한국 학생은 15점짜리 시민교육과 정치교육을 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면 우리 학생은 과연 몇 점짜리 양심을 갖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것일까. 이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는 판사가 된다면 얼마짜리 양심을 지닌 채 재판을 하게 될까?

이 정책들을 시급하게 진행해야 하는 이유

이 정책 제안에서 유념할 것은 시급성이다. 교육과정이란 말이 나오면 차기 교육과정 개정 시기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한다. 현재 한국은 교육과정 수시 개정 체제이다. 교육과정 수시 개정은 국가 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는 대신, 교육적 요구와 사회 변화에 따라 필요한 부분만 수시로 수정하고 보완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부분적 개정이란 한국 초중고의 모든 과목의 교육과정 전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일부 내용이나 교과목만 수정하는 것이다. '국가 반란 사태'와 '20·30대의 세대 내에 남녀 간의 심각한 갈등' 두 가지 이유만으로라도 도덕과목과 (일반)사회과목을 수시개정 할 수 있는 '교육적 요구와 사회 변화에 따라 필요' 조건이 충족된다.

이 노조가 제안하는 2년 이내에 국민교육공통과정(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의 두 과목에 대한 수시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0·30대의 세대 내에 남녀 간의 심각한 갈등이 40대까지 이어질 것이다. 차기 전면 교육개정 시기(2030개정교육과정)에 이루어진다면 20·30·40대의 세대 내에 남녀 간의 심각한 갈등이 50대까지 이어질 것이다. 2030년경에 교육과정이 개정된다하더라도 교육적 효과는 5년이나 7년 이후에나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곧 한국의 절반의 세대가 같은 세대 내의 남녀 갈등을 겪을 수 있다. 2024년 1월 파이낸셜 타임즈 기자 존 번 모독은 "한국은 극단적인 상황이지만, 젊은 남성과 여성이 갈라설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다른 나라에 경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다른 나라들에게 경고할 정도이다.

18~29세의 정치 이념 성별 차이 전 세계 각국(한국, 미국, 독일, 영국)의 젊은 남녀 사이에 이념적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18~29세의 정치 이념(% 진보에서 % 보수 빼기), 성별 비율이다. 자료 출처: 다니엘 콕스, 미국 생활에 관한 설문조사 센터(https://www.americansurveycenter.org/); 갤럽 여론조사 소셜 시리즈; 한국, 독일, 미국의 일반 사회조사 및 영국 선거 연구 FT 분석. 미국 데이터는 응답자가 밝힌 이념이다. 다른 국가는 진보 및 보수 정당에 대한 지지도를 나타낸다. 모든 수치는 전체 인구의 시간 추세에 맞게 조정되었다. — **▲18~29세의 정치 이념 성별 차이** 전 세계 각국(한국, 미국, 독일, 영국)의 젊은 남녀 사이에 이념적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18~29세의 정치 이념(% 진보에서 % 보수 빼기), 성별 비율이다. 자료 출처: 다니엘 콕스, 미국 생활에 관한 설문조사 센터(https://www.americansurveycenter.org/); 갤럽 여론조사 소셜 시리즈; 한국, 독일, 미국의 일반 사회조사 및 영국 선거 연구 FT 분석. 미국 데이터는 응답자가 밝힌 이념이다. 다른 국가는 진보 및 보수 정당에 대한 지지도를 나타낸다. 모든 수치는 전체 인구의 시간 추세에 맞게 조정되었다. Financial Times

한국YMCA전국연맹 등이 주관하는 청소년모의투표운동본부는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맞아 투표권이 없는 비유권자 청소년(2007년 6월 5일 이전 출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대선모의투표를 실시했다. 만17세 이하 청소년 선거인단 17,466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청소년모의투표에서 1위, 2위, 3위, 4위 순서는 현재 20대의 순서와 비슷하다. 10대들의 정치 성향은 20·30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정책 실현 방안

'모두의 광장'에 제안된 위 정책에 대한 실현 방안은 3단계로 구체적으로 제안됐다.

❍ 실천 1단계 : 국회가 도덕과·(일반)사회과 과목개혁특위를 구성한 후 중학생과 고교생, 시민, 대학생, (일반)사회과 도덕과 교사 대상으로 '공론조사' 실시하여 과목 변경의 필요성을 확인함

❍ 실천 2단계 : 전문가 실무 그룹 구성 :
아래 오스트리아 사례처럼 가급적 기존의 도덕과 일반사회과 교수나 학자들에게 논의를 맡기지 말고 '전문가 실무그룹(Expert 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진행하여야 기존의 과목 구조에 종속되지 않고 교육 개혁을 진행할 수 있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정치교육의 개혁을 이루는데 40년(1978년-2013년)이나 허비하는 오스트리아 전철을 밟을 수 밖에 없음

❍ 실천 3단계 : 논술형 평가제, 교과서 자유발행제 고시
위 1단계의 공론조사 결과와 2단계의 전문가 실무 그룹의 논의를 바탕으로 교육부가 도덕과와 사회과 교육과정을 '도덕·시민'과와 '헌법·정치'과로 수정 고시함. 교육과정 수시개정 제도를 이용하여 1년 내에 교과서 배포.

실천 1단계의 특징은 교육 수요자에 해당하는 중학생과 고교생, 시민, 대학생 등을 공론조사 과정에 포함시킨다는 점이다.
"20·30대 청년들은 어릴 때부터 내몰렸던 '무한 경쟁'을 되짚으며 '가망이 없다'고 단정한다. 한국의 정책은, 우리처럼 살아보지도 않았고 이런 절망을 느껴본 적도 없는 나이 많은 남성들이 만든다며 . 한국에선, 희망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고 절망한다.(제정임, '한국 소멸'을 막을 수 있을까) 20대 30대 청년들처럼 살아본 적도 없는 나이 많은 성인은 교육과정 결정에 가급적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요구이다.

실천 2단계는 오스트리아 사례를 참조한 '전문가 실무그룹(Expert working group)'구성을 제안하고 있다. 기존의 도덕과 (일반)사회과 교수나 학자들에게 논의를 맡기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치교육의 개혁을 이루는데 거의 40년(1978년-2015년)이나 허비한 오스트리아 전철을 밟지 않도록 기존의 과목 구조에 종속되어 있는 학자군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실천 3단계로 교육부가 교육과정 수시개정 제도를 통해 도덕과와 (일반)사회과 교육과정을 '도덕·시민'과와 '헌법·정치'과로 수정 고시하고, 교과서 자유발행제도를 통해 1년 내에 새로운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배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련된 사례로 프랑스의 예를 들고 있다. 2015년 1월 '샤를레 엡도 신문사 테러 사건'으로 프랑스 교육부는 2015년 6월 「도덕·시민교육 과목 관련 행정명령」을 통해 교육과정을 개정 발표했다. 이전에는 「시민교육」이었던 과목 명칭이 「도덕·시민교육」 과목으로 변경됐다. 당해년 9월 학기에 새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를 학교에 배포했는데 이런 빠른 조치는 교과서 자유발행제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한다. 위와 같은 프랑스의 행정명령에 따른 교육과정 변경의 목적은 (프랑스)공화국 가치, 존엄성, 자유, 평등, 연대, 세속성, 정의, 타인에 대한 존중, 남녀평등, 차별금지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알려졌다.

제안에 대한 댓글

이 제안에 대한 댓글 중 작성자의 신분을 짐작할 수 있는 시민의 댓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직 사회교사로서 이번 계엄과 대선과정에서 보여진 우리 사회의 모습에 너무 괴로웠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거나 배려하지 못하고, 상대방과 소통하지 않으려 하며, 민주주의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는 시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리 사회의 깊은 갈등을 해결하고, 더욱 멋지고 성숙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시민교육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서지운)

"시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오늘날, 초중등 시기의 체계적인 시민교육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현재와 같은 교육 환경에서는 학생들이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양과 책임을 충분히 배우기 어렵습니다. 같은 세대인데도 '이대남', '이대녀'로 나뉘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저 역시 대학생으로서 갈등과 대화의 어려움을 자주 체감해왔습니다. 이 정책이 실현되어 학교가 더 이상 침묵의 공간이 아닌, 민주적 토론과 시민성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남윤서)

"20대 여성인 대학생으로서 학교시민교육의 제도화를 절실히 바랍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라 했습니다. 그 말 그대로 수십년전부터 해결되지 못한 교육문제가 오늘날의 우리 청년들로부터 드러나고 있습니다. 개인만을 위한 자유와 권력에 후순되는 평등만이 남은 오늘날 청년들이 더이상 재생산되지 않아야합니다. 저도 좋은 세상에서 살고싶습니다."(송영경)

"특수교사로 학교시민교육노조의 위 제안에 깊이 공감합니다. 시민·정치교육은 모든 학생의 권리이며, 장애학생이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특수학교를 전 연령의 공교육에서 시민, 정치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참여권과 발달권을 보장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처럼, 어릴수록 더 민주적 사고와 공동체 감각을 길러야 하며, 이는 놀이, 협업, 토론 등 실천중심의 교육, 프로젝트 기반 활동중심으로 교육이 구현되어야 합니다."(조정아)

"지난 겨울 우리 사회가 겪은 위기는 한 개인의 광기로만 설명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내란, 체포, 감금, 석방, 습격, 파면의 과정에서 국민은 사법 체계의 견고하지 못함과 공교육의 도덕적 허약함을 보았다. 역사적 심판의 실패와 유예는 윤리적 무감각을 키웠다. 비판적 사고, 권력에 대한 견제, 타인의 권리와 공동체 규범을 배울 선진 교육이 절실해졌다. 교육운동 시민단체 '학교시민교육교원노조'의 주장처럼, <민주시민교육>을 필수 교과로 교육과정에 두는 것을, 새 정부의 국정 과제로 필히 검토해야 한다. 적극 공감하고, 지지합니다. 새 정부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한경국립대학교 교수 주용수"(주용수)

그 밖의 '학교 시민교육 강화'와 권련있는 정책 제안들

국정기획위원회 홈페이지의 '모두의 광장'에는 24일 현재 총 8,281건의 다양한 국정에 대한 제안이 제출돼 있다. '학교 시민교육 강화'라는 검색어로 다른 제안들을 살펴보았다. 제안명과 그 중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의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2025.07.06) 제목의 주요 내용
- 시민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신설
- '민주시민교육', '사회참여와 토론', '정치와 사회' 등의 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과목 개설
- 학생 주도 프로젝트 학습 및 실제 지역사회 문제 해결 중심의 교육 강화
- 헌법 교육 및 정치 시스템 이해 중심의 실천적 교육 강화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내 시민교육 과목 반영

국가의 미래, 민주주의 시민교육에서 시작됩니다(2025.06.20) 제목의 주요 내용
- 국민 누구나 생애 주기별로 헌법·민주주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

청소년이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형성하는 제도 필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청소년이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학교는 '미래'의 시민을 양성하는 장소가 아니라 '지금', '여기의' 시민을 형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독일이나 프랑스는 시민·정치교육은 연령이 낮은 단계(유아교육)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민·정치교육을 독립된 과목으로 제도화하고 있다. 이런 국가들인데도 선거철마다 '극우 정당의 출현'을 걱정하고 있는데 15점짜리 민주공화국 형성의 핵심 과목(도덕과 사회)을 갖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학교는 학교 시민들의 '공적 담론의 장'이 되어야 한다. 학교에서 최소한의 '공적 담론의 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도덕과목과 (일반)사회과목을 개혁해야 한다. 개혁의 내용과 방향은 당사자들인 10대 20대 30대가 공론화 조사를 통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교육과정의 어설픈 보완은 '망가진 시스템에 일회용 밴드 붙이기'일 뿐이다. 학교 시민교육과 정치교육의 '실체'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야 '강화'라고 할 수 있다.

유·초·중등 교육에서 청소년이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형성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최우선 과제이다. 국가가 책임을 다 해야 한다. 현 대통령도 "백년지대계 교육은 국가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초·중·고등학교시민교육 강화' 문제는 대통령이 결단할 문제다. 1970년대 초 독일 수상 빌리 브란트처럼, 1980년대 중반 프랑스 대통령 프랑수아 미테랑처럼, 1990년대 말 영국 수상 토니 블레어처럼.

학교시민교육교원노동조합'이 국정기획위원회 홈페이지의 '모두의 광장'에 제안한
'초중등학교 시민교육 강화 공약에 관한 제도화 방안' 내용은 아래에서 모두 볼 수 있습니다.
https://modu.pcpp.go.kr/suggest-board/5709

덧붙이는 글 기자는 학교시민교육교원노동조합의 퇴직자 조합원입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