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평화법안 (H.R.1841) 한반도평화법안 (H.R. 1841)은 인도주의적 여행 제한 재검토를 제안한다. 미-북 연락 사무소 설립 협상과 평화협정 추진을 포함하며, 미군 주둔 상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해석 지침을 담고 있다. 2025년 3월 4일 브래드 셔먼 의원 등 33명이 발의했고, 현재 41명(공화당 2명 포함) 의원이 지지, 외교위원회에 회부 중이다. 이 법안은 2021년 미 하원 117회기부터, 2023년, 2025년 119회기 까지 세번째로 발의되었고, 지난 두 회기에서는 소위원회 표결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폐기됐었다.
미의회화면갈무리
이날 행사의 핵심은 셔먼 의원이 발의한 '한반도평화법안'이었다. 법안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지속적 외교와 평화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약 10만 명의 한인 가족 상봉 문제를 해결하고, 2019년 하노이 회담 중단 사례를 반영해 인도주의적 여행 제한 재검토를 제안한다. 미-북 연락 사무소 설립 협상과 평화협정 추진을 포함하며, 미군 주둔 상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해석 지침을 담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은 "이재명 정부의 키워드는 회복, 성장, 실용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요약된다"며 "개성공단 사례나 문재인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보면 평화·공존이야말로 가장 실용적인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전략은 한미가 미래지향적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진화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면서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마지막으로 포괄적·단계적 비핵화를 추진해서 평화체제로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런 전략으로 볼 때 한반도평화법안은 적기에 잘 준비된 법안이고 동맹을 강화하고 한반도 미래를 열어가는 데 중요한 열쇠"라고 평가했다.
공감과 연대, 민주주의와 평화를 향한 동행
미주 한인 사회는 이번 포럼에서 한국 국회의원들과의 깊은 공감을 나눴다. 셔먼 의원과 한인 동포들은 '빛의 혁명'을 성공시키고 '국민주권' 정부를 탄생시킨 K-민주주의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에 화답하여 한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은 '한반도평화법안'을 상정하고 통과 운동을 벌여온 셔먼 의원과 미주동포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특히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을)은 '한반도평화법안' 발의를 위해 노력하고, 무엇보다 불법 계엄령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내었던 브래드 셔먼 의원에 대해 깊은 감사를 전했다.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은 "법과 예산과 정책으로 전쟁의 위기를 평화로 만들어가야 한다"며, 미주동포들의 지지와 헌신에 경의를 표했다. 한국 국회의원들은 초당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더욱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코리아 평화포럼 2025'는 단순한 정치적 이벤트를 넘어, 민주주의와 평화의 가치가 어떻게 국제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자리였다. 한국의 '빛의 혁명'이 국내 민주주의를 넘어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향한 움직임으로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리아평화포럼 2025 이 행사는 브래드 셔먼 의원이 주최했으며, 법안 공동발의자인 미연방 하원의 주디 추, 데이브 민, 허브 카너웨이, 루 코레아 의원, 공화당의 리치 맥코믹, 대한민국 국회의 조정식, 서영교, 김영배 의원, 미국친우봉사회 아시아지역 코디네이터 오스틴 해드릭 국장 , 미의원 보좌관, 한국언론 워싱턴 특파원 풀단, 미국언론, 한인지역언론 그리고 미 전역에서 모인 한인 동포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박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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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이코노미스트, 통계학자로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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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평화포럼 2025', 미 연방의회에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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