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도 지역 경제 주체, 소비쿠폰 지급 검토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수석 보좌관 회의 가운데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이주노동자를 랩으로 결박하여 지게차로 들어올린 충격적 인권 침해 영상을 언급하며 "차별과 폭력은 매우 중대한 범죄이고 인권을 침해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질책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소중한 메시지를 던져 주었다.

대통령은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 소수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모든 폭력과 인권 침해에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각 부처에 이들에 대한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처럼 힘 있는 최고 권력자가 사회적 약자와 이주노동자의 현실에 깊은 관심을 기울인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사회 공동체에 큰 울림을 주는 일이었다(관련기사 : "지게차에 결박해 끌고 다니며 하하하"... 나주서 이주노동자 인권유린)https://omn.kr/2eoal.

이재명 대통령의 이러한 인권 감수성과 소외된 이웃을 향한 연대 의지는 진정 박수를 보낼 만하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관과 민간을 불문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응하라"고 한 이번 메시지는 우리 사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그 방향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주노동자도 우리와 똑같이 공동체의 한 가족이자 이웃임을, 대통령의 언어로 확인해준 장면이었다.

이에 이러한 따스한 관심과 정의로운 목소리가 또 다른 정책 영역, 즉 경제와 민생 지원 정책으로도 이어지길 바라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도입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은 전 국민의 소비 진작과 골목 상권 회복, 자영업자 매출 확대라는 목표로 기획 됐지만, 실제 지급 대상에는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대다수 이주민이 배제되어 있다. 내국인과 긴밀히 연결된 일부 예외적 경우만이 허락되고, 대부분은 공동체의 경계선 너머로 밀려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주민들은 다시금 보이지 않는 차별의 벽을 마주하고 있다.

경기도지사 시절 때도 했던 결단... 지금은?

이주인권단체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23일, 국가인권위 앞에서 이주인권단체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이주민 차별을 규탄하며 인권위 진정에 앞서 기자회견하는 모습 — **▲이주인권단체 국가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23일, 국가인권위 앞에서 이주인권단체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이주민 차별을 규탄하며 인권위 진정에 앞서 기자회견하는 모습 이주인권단체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야당과 경기도의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재난지원금을 외국인 주민들에게 지급했던 용기 있는 결단은, 당시 제한된 권력과 어려운 정치적 환경을 감안할 때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내 3개월 이상 거주한 결혼 이민자, 영주권자, 그리고 상당수 이주 노동자들을 포함해 약 58만 명에게 2차 재난 기본 소득을 지급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주 노동자도 지역사회 경제 주체'라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인권단체와 국민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결과였다. 코로나로 암울했던 시기, 이주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역할을 인정하고, 그들을 주민으로 포용한 행정이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더 큰 권한과 거대 여당의 지지,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포용적인 정책 전환을 실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의 결단이 소수자에 대한 깊은 관심과 연대의 시작이었다면, 현 정부에서는 그 연대를 소비 쿠폰 지급 정책 등 실질적인 민생 지원으로 확장해야 할 시점이다.

지금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은 다수 이주 노동자, 고려인 동포, 유학생 등 이주민이 배제되는 현실이라, 대통령의 인권 의지에 비추어 매우 아쉬운 상황이다. 한편, 최근 경기도는 행정안전부에 외국인에게도 차별 없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자는 건의서 제출을 논의했지만 재정 문제를 명분으로 부결했다고 한다. 이는 경제 활성화라는 소비 쿠폰 정책 의도뿐 아니라, 이주민도 지역사회 경제 주체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결정이다.

이주노동자는 죽으라고 일만 하는 '기계'가 아니다. 지역 시장과 상점에서 매일 물품을 고르고, 우리와 똑같이 소비의 주체로 살아가는 소중한 이웃이다. 이주 노동자와 고려인 동포, 유학생 등 265만 이주민은 모두 경제 활동과 소비를 통해 지역사회의 소중한 경제 주체로 살아가고 있다. 소비 진작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의 목표라면, 실제 지역 경제를 움직이는 모든 사람, 국적과 체류 자격을 뛰어넘어 동등하게 살아가는 이들 모두를 포함해야 효과가 극대화된다.

정책이 배제로 선을 긋는 순간, 지역 경제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연대 역시 그만큼 훼손될 수밖에 없다. 이주노동자, 이주민이 없으면 지역 경제가 안 돌아간다는 지역들이 한둘이 아니다. 이게 현실인데, 소비 촉진 목적으로 발급하는 쿠폰 지급에서 이주민을 배제하는 것은 모순이고, 인종주의적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대통령이 '포용'과 '공평'의 가치를 강조했듯, 소비 쿠폰 지급 정책도 실질적 경제 주체를 폭넓게 인정하고 이주민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국적과 체류 자격이라는 잣대가 아니라, 여기 함께 살아가며 숨 쉬고 일하며, 지역에 삶을 뿌리 내린 모든 사람을 지역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국민 주권 정부의 책무이다. 이러한 정책적 전환은 단순한 경제 효과를 넘어,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와 실질적인 연대의 촉진제로 작용할 것이다.

정책이 국민의 인식을 따르기도 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지지부진할 때는 정책이 사회적 변화를 먼저 끌어내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 그 가능성을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행보와 메시지에서 이미 목격하고 있다. 이는 이주민이 지역 사회의 필수적 구성원임을 알리는 캠페인과 교육, 변화를 도모할 기회다.

이주 노동자를 배제하는 정책은 사회 경제를 비효율적으로 만들 뿐 아니라, 불평등과 배제의 구조를 더욱 공고히 한다. 열린 사회, 건강한 지역 공동체는 모든 경제 주체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 이주노동자를 진정한 이웃이자 동등한 소비 주체로 인정하는 포용적 소비 쿠폰 정책 확대는 단순한 경제 지원의 차원을 넘어, 사회 통합과 인권 존중의 상징이 될 것이다. 현 정부가 가진 막강한 정치적 힘과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포용과 공평'의 가치를 소비쿠폰 정책에도 담아내는 현명하고 선도적인 결단이 필요한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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