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TBS를 위기로 내몬 '서울시·행안부·방통위' 엄정 조사하라"

등록 2025.07.28 14:31

수정 2025.07.28 14:31

▲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위법적 TBS 출연기관 해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임석규

공영방송 TBS가 폐국 위기에 처한 가운데 출연기관해체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성을 밝힐 것을 청원하는 시민들의 서명이 감사원으로 향한다.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하고 있는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28일 오전 1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위법적 TBS 출연기관 해제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을 개최했다.

앞서 공동행동은 지난 6월 30일부터 700여 명의 시민·언론인들로부터 공익감사청구 참여 서명을 받았으며, 서류는 기자회견 후 오후 2시 감사원에 제출됐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TBS를 지방출자출연법상 출연기관에서 해제하는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련 법령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해제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표적 탄압의 대상이 된 TBS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행안부가 이에 동조하여 출연기관 해제를 승인한 것은 행정의 탈을 쓴 정치적 폭거라고 비판하면서, 감사원이 철저한 감사를 통해 위법성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 (좌측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기자회견 발언에 나선 송지연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장, 소현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 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임석규

송지연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장은 "TBS 출연기관해제는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돼 온 공영방송을 윤석열 정권과 서울시가 손잡고 망가뜨린 정치적 폭거"였다고 규탄하며 "오늘 제출하는 청구는 이 모든 과정의 위법성과 정치적 기획을 밝혀내고 책임자들에게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출발"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소현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는 "TBS는 출연기관 해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서 "그런데 서울시의회가 설치 운영 조례를 폐지하자 곧바로 서울시가 출연기관 지정 해제를 요청했고 행안부가 바로 이를 고시했으며, 방통위는 아무런 제동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는 "TBS 가 제대로 방송이 되지 못하는 점과 직원들의 처우에 관심을 두고 복구되도록 해야 하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규탄하며 "이 위원장은 TBS에 대한 고의적 책임 회피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현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도 "행안부가 지난 2023년 7월에 서울시의 출연기관 해제 요청을 반려했다가, 9월에 정관 개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해제를 승인했다"고 지적하면서 "35년 역사의 공영방송이 정치권력의 탄압으로 존폐 위기에 처한 것은 전두환 정권의 언론 통폐합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 꼬집었다.

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의원(서울시위회 기획경제위원) 역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시정질의에서 한 '김어준씨가 '나 다시 돌아갈래'라는 말 한마디가 불을 질러서 TBS가 폐지된 거 아니냐'는 발언은 불편한 목소리를 제거하기 위해 방송을 파괴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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