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민주당 "쌀과 한우 지켜냈다"

등록 2025.07.31 10:53

수정 2025.07.31 11:02

[기사보강 : 31일 오전 11시]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남소연

"쌀과 한우를 우리는 끝내 지켜냈다."

31일 전해진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에 더불어민주당은 그야말로 '환영 잔치'를 벌였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을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한 협상 결과를 강조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라고 추켜세웠다.

"국익 철저히 지켰다"

-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협상"이었다고 평가했다. "애초 미국이 짜놓은 판 위에서 해야 하는 어려운 협상이었지만 정부는 우리가 지켜야 할 국익들을 철저히 지켜냈다."
- 개별 의원들도 페이스북 글로 환영했다. "주요국보다 우월적이거나 적어도 동등한 조건"(박범계)이라며 "정부가 원칙을 지키면서도 실리를 챙기며 선전했다"(김준혁)고 평가했다.
- 당대표 후보들은 "단순한 관세 문제 해결을 넘어 한미동맹 강화와 양국 간 호혜적 협력의 새로운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박찬대), "피 말리는 외교 협상전에서 시시각각 각론과 총론의 조합을 이끌어내느라 수고하셨을 대통령께 감사드린다"(정청래)고 밝혔다.
- "이제 국회가 응답할 시간이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월 국회에 남은 5일을 민생개혁 입법 2차 슈퍼위크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오는 8월 4~5일 본회의에서 방송3법, 양곡관리법·농안법, 상법개정안,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쌀·소고기 양보 없었다

- "우리 농민의 생존권과 식량안보를 지켜냄으로써 민생경제 회복에 대한 대통령과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시켜 줬다." 김병기 직무대행의 말이다.
- 전날 주한 미국대사관을 찾아 미국 정부를 규탄한 신정훈 의원도 페이스북에 북받치듯 썼다. "누군가는 숫자로, 누군가는 이해득실로 따졌던 그 한 톨의 쌀과, 누군가는 협상카드로 만지작거리던 우리 한우를 우리는 끝내 지켜냈다."
- 당 농어민위원장인 임미애 의원은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을 추가 개방하지 않는다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브리핑을 인용하며 "협상에 나선 모든 분들 수고하셨다"고 말했다.

2주 내 한미 정상회담?

- 이재명 대통령은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은 우리 국민주권 정부의 첫 통상분야 과제였다. 촉박한 기간과 녹록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정부는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했다."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미국이 한국과 전체적이고 완전한(Full and Complete) 무역 합의를 이루게 된 것을 알리게 돼 기쁘다"고 썼다. 이 대통령이 "향후 2주 내" 백악관을 방문해 한·미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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