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3500억 달러, 대미 흑자규모 비해 적은 것... 쌀·쇠고기는 제외"

등록 2025.07.31 09:47

수정 2025.07.31 13:35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전격 타결된 직후 대통령실은 미국에 한 3500억 달러(불) 투자 약속이 그리 큰 규모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 설명했다.

이번 협상을 사실상 진두 지휘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오전 기자들 앞에 나와 "오늘 새벽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며 "상호 관세 25%는 15%로, 자동차 관세는 15%로 낮췄다"고 말했다.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다른 나라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우선 이번에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한 3500억 달러에 대해 설명하며, 가장 주목할 만한 점으로 조선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업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래 전부터 관심을 기울여온 분야였다.

그는 "(3500억 달러 중) 한미 조선 협력 펀드 1500억 불은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며 우리 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해 구체적 프로젝트에 투자될 예정"이라며 "세계 최고의 설계 건조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조선 기업들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강점을 보유한 미국 기업들이 힘을 합한다면 자율 운행 선박 등 미래 선박 분야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나머지 2000억 달러는 조선 분야 이외 반도체, 원전, 2차 전지, 바이오 등에 투자될 것이라며 "펀드의 투자 분야를 고려한다면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미국 진출에 관심이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실장은 3500억 달러가 우리 나라의 경제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큰 금액이 아니냐는 시선을 의식했는지 "상호 관세 조치가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시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일본과 우리의 투자 펀드 규모를 경제 규모만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2.5배인 일본은 우리에 앞선 협상에서 미국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김 실장은 "(경제 규모에 비해) 한국과 일본의 2024년 기준 무역 적자는 규모가 유사하다"며 "미국 통계 기준으로 한국은 660억 불, 일본은 685억 불 흑자"라고 말했다.

"우리가 주도하는 조선 펀드 제외하면 일본의 36%에 불과"

김 실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총 3500억 불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며 "더욱이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 펀드 1500억 불을 제외한다면 우리의 펀드 규모는 2천억 불로 일본의 36%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또 이번 합의에 국내 쌀과 쇠고시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우리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한 것"으로 설명했다.

김 실장은 "오늘 합의를 통해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제거되었으며 우리 기업들은 주요국 대비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되었다"고 자평하고 "대미 관세 15%는 과거와는 다른 교역 환경이자 도전인 것이 사실이다.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우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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