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여성단체 "미 관세협상 합의, 추가 협상 지켜보겠다"

기자회견 농민의길-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이 31일 오전 10시 30분 농성장인 서울 광화문 kt 정문(미대사관 옆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기자회견** 농민의길-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이 31일 오전 10시 30분 농성장인 서울 광화문 kt 정문(미대사관 옆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

대통령실이 31일 오전 8시부터 브리핑을 통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15% 상호관세 합의 등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30일 저녁부터 시국농성에 돌입한 농민의길-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은 31일 오전 10시 30분 농성장인 서울 광화문 kt 정문(미대사관 옆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우려되었던 '고정밀지도 추가 양보 없다'고 밝혔고, 쌀 쇠고기 추가 개방이 없다는 점도 밝혔다"며 "국민들은 트럼프가 10% 기본관세를 부과한 4월 2일부터 오늘까지 120일간 마음을 졸이며 이 상황을 지켜봤고, 지난 월요일(28일)부터는 100시간 긴급행동을 전국적으로 진행하며 국민적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국민적 반발의 목소리가 조금이나마 한미 간의 관세협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매드맨 전략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피력했다.

특히 "10%관세 부과부터 25% 상호 관세 부과 예고, LNG투자 요구, 쇠고기, 쌀 추가 개방과 사과 검역 완화, 국방비 추가와 방위비분담금 인상, 고정밀 지도 반출 요구 등을 전방위적으로 요구해 왔다"며 "이번 발표와 다르게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한미가 공동 투자한 펀드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갈 것이라며 두 귀를 의심케 하는 내용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비와 방위비도 이번 브리핑에 공개되지 않았다"며 "EU, 일본과의 합의에 대해서도 양국의 말이 다른 만큼 이번 협상의 내용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국민들께 공개하고 공론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2주 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발표했다"며 "2주간의 시간 동안 현재 합의되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추가협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재명 정부는 주권자 국민을 믿고 당당히 나서야"

안지중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의 진행으로 김재하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 공동대표,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등이 발언을 했다.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미국의 지나친 내정간섭"을 비판했다. 박성훈 사과협회 회장, 엄미경 민주노총 사무총장, 최영찬 빈민해방실천연대 공동대표 등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2주 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고 한다. 2주간의 시간 동안 현재 합의되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추가협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방위비와 국방비 논의가 이 자리에서 된다는 대통령실의 언급이 있었다. 국방비, 방위비 등의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명백한 내정간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쇠고기, 쌀을 잘 막아낸 것처럼 이재명 정부는 주권자 국민을 믿고 당당히 나서야 한다"며 "트럼프의 매드맨 전략에 맞서 이재명 대통령과 행정부는 당당한 주권 국가의 수반이자 일원으로서 협상에 나서 추가로 예상되는 미국의 강도적 요구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민-시민단체들은 30일 오후 트럼프 위협 규탄과 주권 수호, 한미관세협상 농축산물 개방 결사반대 등을 외치며 집회와 비상시국농성에 돌입했다. 농성에 돌입한 농민의길-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 대표자들은 정부의 관세협상 합의 소식을 듣고, 3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광화문 미국대사관 옆 농성장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즈음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한 전국여성연대, 전국여성농민회, 경기자주 여성연대 등 여성단체도 31일 오전 11시 미국 대사관 앞에서 '트럼프 경제-일자리-먹거리-안보위협 규탄 및 주권수호를 위한 여성 비상시국선언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을 통해 "트럼프의 관세 폭탄은 여성의 생존과 고용을 침해한다"며 " 먹거리 주권 침해는 성평등한 돌봄과 건강권을 위협한다"고 밝혔다. 이어 "군사화된 한반도는 평화의 권리를 침해한다. 협상 내용도 모르는 주권자-민주주의는 어디에 있는가"라며 "주권자 여성들이 지금 나선다"고 강조했다.

이들 여성들은 이날 ▲트럼프의 경제-먹거리-안보위협 규탄 ▲시민 생존권과 식량주권, 건강권을 침해한 미국 압박 거부 ▲현상 내용 투명 공개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 ▲모든 형태의 미국 내정 간섭 중단과 국민주권 실현 등을 주장했다.

다음은 농민의길-트럼프위협저지행동 기자회견문이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즈음한 입장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었다.

오늘 오전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와 대통령실 브리핑에 따르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15% 상호관세를 합의했다. 투자 수익의 90%는 미국이 처리한다는 미국 측 발표도 뒤를 이었다. 정부는 디지털 정밀지도 반출음 양보하지 않을 것이며 쌀과 쇠고기 추가 개방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역대 어느 정권도 앞장서 막아내지 않았던, 농업 개방 위협을 상당 부분 막아낸 것으로 보여 먼저 크게 다행이다. 트럼프의 매드맨 전략에 끌려다니지 않고, 국민을 믿고 당당히 맞선 결과일 것으로 믿는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국익에 입각한 당당한 협상의 결과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국민들은 트럼프가 4월 2일 부터 오늘까지 120일간 마음을 졸이며 이 상황을 지켜 봤고, 지난 월요일부터는 100시간 긴급행동을 전국적으로 진행하며 국민적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수해에 이어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앞장서 투쟁하신 결과이고, 이러한 국민적 반발의 목소리가 조금이 나마 한미 간의 관세협상에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관세율이 25%에서 15%로 낮아진 것이 아니라 0%에서 15%로 올라간 것으로 봐야 한다. 한국은 미국과 한미 FTA를 맺고 있고, 양국은 상호 간의 관세를 0% 가깝게 다가서고 있고 자동차 관세는 2.5% 까지 낮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일방적으로 한국에서 15% 관세와 함께 자동차에도 15%를 관세를 부과한다는 부당하기 짝이 없는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또한, 조선업 1500억 달러 포함 3500억 달러 투자와 LNG 1000억 달러 구매로 결국 4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한 것인데, 2025년 한 해 세입 규모가 650조 원라는 점에서 약속한 4500억 달러는 600조를 넘는 것이어서 우려스럽다. 더불어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한미가 공동 투자한 펀드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갈 것이라며 두 귀를 의심케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매트맨 전략에 대해 다시 한 번 강력하게 규탄한다.

국방비와 방위비도 이번 브리핑에 공개되지 않았다. 농업 분야에서 SPS위생검역의 간소화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데, 그 부분도 분명히 협상 결과를 밝힐 것을 요구한다. EU,일본과의 합의에 대해서도 양국의 말이 다른 만큼 이번 협상의 내용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국민들께 공개하고 공론화해야 한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2주 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다고 트럼프가 트루스소셜에 발표했다. 2주간의 시간 동안 현재 합의되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추가협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위비와 국방비 논의가 이 자리에서 된다는 대통령실의 언급이 있었다. 국방비, 방위비 등의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명백한 내정간섭이다.

이번 쇠고기, 쌀을 잘 막아낸 것처럼 이재명 정부는 주권자 국민을 믿고 당당히 나서야 한다. 트럼프의 매드맨 전략에 맞서 이재명 대통령과 행정부는 당당한 주권 국가의 수반이자 일원으로서 협상에 나서 추가로 예상되는 미국의 강도적 요구에 당당히 나서야 한다.

2025년 7월 31일

트럼프위협저지행동, 농민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