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폐기하면 안 된다'는 보수언론이 말하지 않는 것

2025년 여름, 다시 4대강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그러나 진실은 예전과 다르지 않다. 강은 속이지 않는다. 4대강 사업 이후, 물은 흐르지 못하고 갇혔으며, 강은 더 이상 강이 아니었다. 모래톱은 사라졌고, 물고기는 죽었다. 녹조가 창궐했고, 그 강의 물을 마시는 사람들의 몸에서 독소가 검출되었다.

2025년, 4대강 재자연화를 환경공약으로 내건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많은 시민들에게 이는 단순한 환경 정책이 아니었다. 한때 죽지도 않은 강을 살리겠다며 삽질로 유린당했던 강을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리자는 상식선의 약속이고 이행해야 한다. 강 복원을 출발이 시작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대와 환영 속에서도, 익숙한 왜곡의 목소리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7월 19일, 조선일보는 '폭우 피해 막았는데… 4대강 원점 돌리겠다는 환경장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불과 며칠 뒤에는 '4대강 폐기, 재앙 부를 것'이라는 사설을 통해, 4대강 사업이 마치 집중호우로부터 나라를 지켜준 것처럼 묘사했다. 뒤이어 문화일보, 이데일리 등 보수 성향 언론들이 '후속사업 필요', '성급한 보 해체론' 등 유사한 논조의 기사를 내놨다. 이같은 보도들이 말하는 바는 '4대강 사업은 성공이었으며, 보를 없애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것이다.

언뜻 보면 타당한 주장처럼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이미 반박된 바 있다. 보는 홍수 방지에 기여하지 않는다. 2021년, 한국토목학회가 환경부에 제출한 공식 보고서 '4대강 보의 홍수조절능력 실증평가'는 명확히 밝히고 있다. "보는 홍수조절에 기여하지 않으며, 오히려 통수 단면을 축소해 수위를 높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수문을 모두 열었을 때도, 보의 고정형 구조물 때문에 최소 10cm에서 최대 116cm까지 수위 상승이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보가 홍수를 예방하는 방어벽이 아닌, 강 흐름을 가로막는 구조적 장애물이라는 의미다. 보는 홍수 유발시설이지 예방시설이 아니라는 결론이다.

그런데도 보수 언론은 준설로 물그릇이 커졌고, 수문 조절로 홍수를 막았다고 주장한다. 이는 사실에 기반한 과학적 분석이 아니라, 정치적 유불리나 진영논리에 매몰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보수언론은 본류는 안전했고 지류에 홍수가 난 결과를 가지고 4대강 사업의 효과를 주장하고 있다. 얼핏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따져보면 문제가 보인다.

4대강 사업 이전에도 본류의 개수율은 이미 97%를 넘었다. 당시 환경단체는 "홍수는 본류가 아니라 지류에서 발생한다. 지류·지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본류에 보만 잇달아 설치했다. 실제 홍수가 발생하는 지역은 4대강 이전에도 지류였으며 본류에는 거의 홍수가 발생하지 않았다. 늘 그래왔던 현상을 4대강 사업 이후에 변화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다. 지금도 반복되는 "본류는 안전했다"는 주장은 사실을 비틀어 버리는 궤변에 가깝다는 게 환경단체의 지적이다.

또 다른 보수 논리는 보가 "극한 가뭄을 대비하는 물 저장고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뭄 피해는 대개 산간, 해안, 섬 지역에서 등의 일부에서 발생한다. 이런 지역에 본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관로와 양수 시설이 필요한데, 이는 엄청난 예산과 시간이 드는 일이다. 현재 이런 관로와 양수시설이 없기 때문에 가뭄피해지역에 4대강 물을 쓸 수 없다.

더욱이 국가수자원종합관리시스템(WAMIS) 자료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이후 농업용수 사용량이 오히려 줄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낙동강유역의 경우 4대강 사업 이전인 1994년(약 57억 톤)에 가장 많았고, 4대강 사업 이후인 2022년(약 30억 톤)에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 낙동강권역 용수사용량 꾸준히 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뉴스타파 캡쳐

또한 실제 결과도 주장과는 정 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2022년, 환경부는 공주보 상류가 가뭄에 시달리자 수문을 닫고 물을 가뒀다. 그러나 관계시설이 되어 있지 않았으며, 실제 용수부족도 없었다. 결국 갑작스런 담수로 생명들만 죽어나갔다. 낙동강 역시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취양수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대부분 삭감되거나 불용 처리되었다. 결국 취양수시설 개선이 되지 않아 낙동강에 가두어 둔 물은 수위가 조금만 내려가도 쓸 수 없는 '그림의 떡'이 된다. 그들이 주장하는 극심한 가뭄이 발생하면 낙동강의 수위도 내려갈 텐데 정작 필요할 때는 쓰지도 못하는 물을 가두고 있는 꼴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가 물 공급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공허한 논리일 뿐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녹조에 의한 국민 건강 피해다. 4대강 사업 이후, 유속이 느려지면서 강 전체에 녹조가 창궐했고, 이는 물고기의 대량 폐사, 수질 악화로 이어졌다. 2024년 낙동강 인근 주민 9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무려 46%의 콧속에서 녹조 독소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었다. 이 독소는 간질환, 신경질환, 생식기 문제 등 다양한 건강 피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독소가 수돗물뿐 아니라 에어로졸 형태로 공기 중에 떠다니다 인체에 유입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심지어 낙동강과 금강 유역의 벼, 상추, 무, 배추 등 농산물에서도 독소가 검출되었고, 이는 먹거리 안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와 보수 언론은 "녹조의 피해 입증이 되지 않았다"는 식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 보수언론들의 왜곡에 흔들리지 않고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보를 허물고 물길을 트는 문제가 아니라,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생태계를 회복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논쟁은 이미 끝났다. 감사원도, 전문가도, 과학도, 시민도 모두 결론을 내렸다. 이제 남은 것은 실천뿐이다. 지금은 생명을 위한 선택의 시간이다. 강은 누구처럼 속이지 않는다. 거짓으로 진실을 덮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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