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상대 손해배상 1만인 소송인단 모집"

등록 2025.07.31 14:46

수정 2025.07.31 14:46

▲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7월 31일 경남도의회 브리핑실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윤석열·김건희 부부 전 재산 환수, 경남에서 시작하겠다. 오천만 전 국민이 나서면 5조원 손해배상소송. 혹시 모를 윤·김 부부의 은닉재산까지 환수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송순호 최고위원)은 31일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윤석열·김건희 공동피고 경남 1만인 국민소송단 공개모집'을 선언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2024년 12·3 불법계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을 윤씨 부부에게 청구하기 위해 소송단 모집에 나선 것이다. 최근 국민 104명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냈던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 법원이 "1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기자회견에서 송순호 위원장은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직후, 법무법인 '믿음'(대표변호사 박미혜)을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했다면서 구체적인 소송절차 및 비용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되면서 손해배상소송 추진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엔 이재영 수석부위원장(양산갑)을 비롯한 지역위원장들이 함께 했다.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믿음'의 김형일 변호사는 소송단 모집 일정과 예상 참가인원, 소송절차 등에 대해 설명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공동피고로 하는 1만인 소송인단을 모집한 뒤 1인당 10만원씩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경남에서 윤씨 부부의 재산 10억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1인당 소송비용은 3만 원이다.

소송인단 모집은 이날부터 8월 17일까지 온라인(구글폼)을 통해 진행되고, 8월말 까지 법무법인 '믿음'이 취합한 뒤 송순호 위원장을 대표 원고로 지정해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법원에 낼 계획이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12·3 비상계엄, 공포의 그날을 기억하고, 응원봉을 들고 온 겨울을 보낸 우리 국민 모두는 피해자이다. 윤석열과 내란동조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응징 할 권리가 있다"라고 했다.

이들은 "윤석열과 김건희는 80억여 원으로 재산을 신고했다. 그 중 윤석열이 6억, 나머지 74억은 김건희의 재산이라고 한다"라며 "윤석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이 늘어나면 김건희에게 윤석열은 도구로써의 활용가치가 없다. 그런 윤석열은 김건희로부터 용도폐기 될 가능성이 높다. '용도폐기'란 김건희가 윤석열에게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계엄과 내란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배 청구는 윤석열뿐만 아니라 김건희까지 포함시켜야 한다. 그래야 김건희가 윤석열의 용도폐기, 즉 이혼을 통해 그들의 재산을 지키려고 하는 꼼수를 막을 수 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