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원 1주년 맞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 요구 분출

등록 2025.07.31 14:44

수정 2025.07.31 14:44

서울시사회서비스원(아래 서사원) 폐원 1년을 맞아, 노동계를 중심으로 서사원 재설립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서사원은 작년 4월 26일 서울시의회에서 폐지조례안이 통과된 후, 31일에 최종 폐원되었다.

서사원 폐원 이후,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재설립 및 공공돌봄 확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함께 대응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지부장 오대희, 아래 서사원지부),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본부장 이현미), 민주노총 서울본부(본부장 김진억)는 잇따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서사원 재설립과 공공돌봄의 복원을 촉구했다.

서사원지부는 "시민의 90% 이상이 공공부문 돌봄 강화를 지지했음에도 오세훈 서울시와 시의회는 조례를 폐지하고 졸속으로 해산을 강행해 그 역할을 중단시켰다"며 당시 상황을 짚었다. 또한 "돌봄이 절실한 시민들은 돌봄 접근과 지속성이 더 어려워졌고 돌봄노동자들은 여전히 실업 상태이거나 불안정 일자리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폐원 이후의 후폭풍을 지적하며 "서울시가 내세운 민간 연계는 대안이 되지 못했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서사원은 단순한 돌봄 기관이 아니라 시민의 돌봄권과 돌봄노동자의 일자리 안정성을 지키는 공공돌봄 사회안전망"이라고 강조하고 "이재명 정부가 공공돌봄의 전국 확장정책을 다시 추진하는 지금이 재설립의 적기"라면서 서사원 재설립과 관련 예산 수립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도 성명서를 통해 서사원의 실질적 복원과 직접 서비스 제공 기능의 강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서사원을 시민 돌봄권과 돌봄노동자의 노동권을 실현하는 핵심 사회복지 인프라로 설계할 것, ▲복원되는 서사원은 직접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공급자로 운영할 것, ▲2026년 3월 27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정책의 성공을 위한 사회서비스원의 기능과 역할을 분명히 할 것, ▲서울시의회는 조례 복원과 안정적 예산 확보로 공공돌봄 복원에 나설 것 등 구체적 과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이제 무책임한 민간위탁을 계속할 것인지, 시민의 권리와 공공의 책임을 되살릴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서사원 재설치와 통합돌봄 전면 시행에 맞춰 사회서비스원이 중심 공급자로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같은날 성명서를 발표한 민주노총 서울본부도 "서사원을 재설립하는 것이 공공돌봄 강화의 출발이고 후퇴한 공공돌봄을 복원하는 유일하고도 실효성 있는 방법"이라며 서사원 재설립을 촉구했다. 특히 "질 좋은 돌봄 서비스를 공공이 책임지고 시민들에게 직접 제공하지 않는 계획은 공염불에 불과할 뿐"이라며 직접 서비스 제공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언급되는 것으로 알려진 '민간 업자들과의 충돌을 이유로 직접 서비스 제공은 제외한 재설립 추진 구상'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직접 서비스 제공이 포함된 방향으로 서사원을 재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17개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완결 추진계획과 관련 예산을 반영해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자체가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이 추진되는 등 이재명 정부 들어 시·도사회서비스원의 기능이 다시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처럼 예상되는 정책 환경의 변화 속에서 '오세훈 서울시'가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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