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관세 협상, 정부당국 노력과 국민 투쟁 덕분"

등록 2025.07.31 17:58

수정 2025.07.31 17:58

▲ 진보당 울산시당이 17일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미국 트럼프 관세를 규탄하고 맞설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석철

31일,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을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한 한국과 미국의 협상 결과가 나오자 진보정당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앞서 한·미 관세협상을 앞두고 자동차, 조선의 도시 울산에서는 노동계와 시민사회, 그리고 진보정당이 "트럼프의 관세전쟁에 단호하게 맞설 것"을 주문했었다(관련기사 : "현대차 미국 공장에 협력업체는 줄 도산" 울산서 우려 목소리 https://omn.kr/2el60).

진보당 울산시당 방석수 시당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쌀, 쇠고기 지킨 것은 잘 된 일"이라고 평했다. 방 위원장은 그러나 "조선업 투자는 자동차 현지 공장과 마찬가지로 국내 제조업 기반, 일자리 뺏기는 역할을 하게 된다"며 "우리만 아쉬운 게 아니고, 미국도 우리가 필요하므로 국민을 믿고 당당하게 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31일 중앙당 차원에서 논평을 내고 "정부가 미국 무역대표부가 강력하게 요구해 온 비관세장벽 부문과 쌀과 쇠고기 추가 개방을 막기 위해 애쓴 것으로 보인다"며 "주변 국가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불리하지 않은 수준에서 협상을 타결하게 된 것은 정부당국의 노력과 국민들의 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평했다.

진보당은 그러나 "이번 협상 결과에 안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미국은 철강 알루미늄 품목은 50% 관세로 변동이 없다고 밝혔으며, 무엇보다 한국이 투자하는 3500억 달러 투자 이익의 90%는 미국민의 몫이라는 실체를 알 수 없는 입장을 밝힌 상태"라면서 "결국 2주 후로 예상되는 한미정상회담에서 대미 투자 추가 협상이 이어지는 것이라 국방비 인상·방위비분담금 인상 등 안보 현안이 다시 논의될 가능성도 높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밝히지만 트럼프의 일방적인 관세정책은 동맹국을 약탈하는 행위로, '최종이자 최고의 협상안을 가져오라'며 협상 마지막까지 협박했다"며 "미국의 강도적 행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중심의 경제·외교 정책에서 벗어나 안보, 경제, 농민,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국익"이라며 "진보당은 트럼프의 부당한 위협을 막아내고 국민주권을 실현하는데 앞장서 싸우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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