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급락 후 '대주주 기준'에 쏠린 눈… 민주당 내 엇갈린 해법

코스피, 3.9% 급락 3,110대 후퇴 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26.03포인트(3.88%) 내린 3,119.41에 장을 마쳤다. — **▲코스피, 3.9% 급락 3,110대 후퇴** 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26.03포인트(3.88%) 내린 3,119.41에 장을 마쳤다. 연합뉴스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4% 가까이 떨어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분노가 더불어민주당을 향하고 있다. 하루 전날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 주가 하락의 원인이라고 판단한 건데, 민주당 내에서는 그 중 주가 하락의 핵심으로 지목된 '대주주 양도소득세(양도세) 기준'을 재차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부화뇌동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결국 김병기 원내대표가 나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재검토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1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3.88% 하락한 3119.41포인트로 장을 마감했다. 개장 후 1%대 하락세였던 지수가 개장 직후 낙폭을 키웠고, 결국 3200선까지 붕괴됐다. 이재명 정부 집권 후 기록한 최대 낙폭이다.

폭락의 이유를 찾던 투자자의 시선에 들어온 건 전날 기획재정부(기재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이었다. 지난달 31일 기재부는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과세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고, 투자자들에게 이득이 되는 배당소득은 분리과세하되 최고세율을 구간별 세율(14%~35%)로 높게 설정하는 안을 발표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시행되지 않으면서, '시행'을 전제로 할인돼 왔던 증권거래세율 역시 0.15%에서 0.20%로 원상복구하기로 했다.

10억 기준 대주주 양도세 '적정성' 논란... "머니 무브 유도하려면 더 낮은 세금 매겨야"

그중에서도 투자자들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에서 이날 폭락의 이유를 찾았다. 기관과 외국인 매물이 주가하락을 이끌었던 탓이다. 실제 그동안 국내 증시는 대주주 기준에 들지 않으려는 '큰 손'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 '과세 기준일'을 앞둔 연말께, 하락을 면치 못했다. 결국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건 양도세 기준이 보다 완화될 경우 이른바 '큰 손'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이탈해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대주주 양도세는 연말 기준만 피하면 얼마든지 세금을 회피할 수 있어 세수 증가효과가 불확실하다"며 "연말에 불필요한 시장 왜곡을 발생시킨다는 문제점도 지적돼 왔다"고 했다. 아울러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원을 넘는 상황에서,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도 안되는 주식 10억 원어치를 가지고 있다고 '대주주가 내는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과연 상식적인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기재부가 자신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 앞서 발의했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정한 최고세율(3억 원 초과 시 25%) 보다 더 높은 세율(35%)을 매기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도 "어떤 근거로 도출된 것인지 알지 못하겠다"고 부정 평가했다. 이 의원은 주식 양도차익에 매겨지는 최고세율 25%와 배당 최고세율이 같아야 공정하다며 두쪽의 세금이 같아야 "세금에 따른 의사 왜곡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이 부동산으로부터 주식으로의 '머니 무브(돈의 흐름)'를 유도하려 한다면 부동산 임대소득에 매겨지는 최고 세율보다 확연히 낮은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후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위원장 출신인 박홍배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문제 제기에 전반적으로 공감한다. 당내 공론화를 통해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냈다.

"세제 개편안 때문에 주가 하락? 부화뇌동 말아야"

하지만 당 내에는 '세제 개편안'이 이날 주가하락의 원인이 아니라는 주장도 적지 않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제도가 아직 시행도 되지 않았는데 세제 때문에 하루 아침에 '큰 손'들이 주식을 판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부화뇌동해서는 안 된다. 어차피 윤석열 정부 당시의 재정 '펑크'를 메우기 위해 세금을 거둬들여야 할 것이라면 일반 투자자들에게 세금을 덜 매기기 위해서라도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를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앞서 이 의원을 가리켜 "세제개편안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다고 부추기는 듯하다"며 "이런 행위 자체가 정부에 부담을 많이 주는 행위다. 당 내 공론화가 아니라 '결정'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다른 민주당 관계자 역시 "오늘 주가가 하락한 건 세제 개편안 때문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다만 "기준을 10억 원이나 50억 원 중 어느 쪽으로 할지는 조세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판단해야 하는데 (10억 원이 보다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다는) 객관적인 통계가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당 내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에 속해 있는 한 민주당 의원 또한 <오마이뉴스>에 "윤석열 정부로 인해 부족해진 재정 200조를, 100조는 지출 구조조정으로 해결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100조 원은 결국 거둬들여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식시장 내 심리도 중요하다. 몇 년 만에 시장이 활성화됐는데 상승세를 잇기 위한 유도책도 필요하다"며 "앞으로 세제 개편안이 국회에서 11월까지 논의될 텐데,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 접점을 찾아 최종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을 향한 투자자 분노가 커지자 결국 김병기 원내대표가 직접 진화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세제 개편안에 따른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며 "10억 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특위', '코스피 5000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