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에서 시한에 쫓겨서 외환보유고를 감안할 때 과도한 대미 투자 펀드를 약속했다'는 야권의 비판을 일축했다.
KBS <일요진단 라이브> 갈무리
"(외환보유고는) 순도 100% 짜리 돈이잖아요? 이건 이름이 펀드로 돼 있지만 (3500억 달러는) 그냥 보증 한도라고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하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정부가 한미 관세 협상에서 시한에 쫓겨서 외환보유고를 감안할 때 과도한 대미 투자 펀드를 약속했다'는 야권의 비판에 대한 한 반박이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에너지 구매 1000억 달러 등 4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와 구매가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 외환보유고(약 4000억 달러)보다 많은 액수의 과도한 금액"이라고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비판한 바 있다.
"펀드 이익 90%가 미 부채 상환? 협상 땐 없었던 표현"
김 실장은 이날 관련 질문을 받고 "(외환보유고와 대미 투자 펀드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두 개를 비교하기 어렵고 비교해서도 안 된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5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를 약속한) 일본은 (직접 투자 비중이) 1~2%라고 한다. 그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먼저 (대미 투자 펀드를) 만든 일본도 그러는데 우리도 비슷하지 않겠나"라며 "저는 (직접 투자 비중이) 5% 미만일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의미 있는 사업을 제시할 의무가 미국에 있다. 무조건 우리가 파이낸싱을 하는 것이 아니고"라며 "3500억 달러가 일방적으로 미국의 돈이 되고, 그쪽 표현으로 우리(미국)가 모든 걸 결정한다고 하지만 그건 이제 (미국) 국내 정치용"이라고 일축했다.
캐롤라인 레빗 미 백악관 대변인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각) 한미 관세 협상 관련 브리핑에서 한국의 대미 투자 펀드 관련 "90%의 이익이 미국 정부로 와서 우리의 부채를 상환하고 대통령이 선택한 일에 쓰일 것"이라고 한 것에는 '협상 당시에는 없었던 표현'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일본의 경우 (협상 당시) 90%라는 표현이 있는데 참고로 우리나라하고 (협상)할 때는 90대 10이 없었다"면서 "(우리는) 그 사업에서 난 이익을 (한국) 국내로 고스란히 과실송금해서 끝내는 게 아니고 계속 미국 내에서 2차, 3차 이어서 투자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으로선 그 정도 해석이 최선이고 더 이상 자세하게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김 실장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에 민간 역시 들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관련 질문에 "(지분) 투자 결정 주체에 민간도 들어와야 된다"면서 "미국 정부가 기획하고 구매를 보증하는 프로그램이지만, 우리에게 기회가 될 영역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관련 사안, 이번에 다 마무리... 쌀-소고기 추가 개방 없다"
농축산물 추가개방은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김 실장은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은 없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라며 "검역 절차 단계를 줄이는 등 기술적 논의야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이 관심을 갖는 쌀·소고기 등에 추가로 비용을 지불할 일은 없다"고 했다.
향후 한미정상회담에서 관련 문제가 더 논의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통상과 관련된 사안은 이번에 다 마무리 됐다"고 일축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주 이내'로 언급했던 한미정상회담 일정은 아직 명확히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김 실장은 이날 관련 질문에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금 워싱턴에서 조율 중에 있고, 제가 언급하긴 적절치 않다"라며 "실질적인 협의가 아주 잘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여권 일각에서 부각된 '8월 말 한미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따로 문자 공지를 통해 "한미정상회담 개최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한미 외교 당국 간 조율 중이며 결정시 양국이 협의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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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입사. 사회부·현안이슈팀·기획취재팀·기동팀·정치부를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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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정책실장 "외환보유고 비해 대미투자 과해? 전혀 다른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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