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패' 트럼프도 꼼짝 못한 한국 민주주의의 힘

▲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학생과 시민들이 2008년 5월 31일 밤 촛불을 밝히며 서울시청 앞 광장을 가득 메우고 있다. 남소연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된 다음날인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들려준 뉴스 해설이 제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진행자인 김종배 시사평론가는 한국 협상단이 미국산 쌀과 소고기 수입 확대를 막기 위해 노력한 뒷이야기를 언급하며 '여기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시사점이 있다'고 했는데, 꽤나 설득력 있는 해석이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 민심이 농축산물 개방에 민감하다는 점을 알리려 2008년 미국산 소고기 검역조건 완화 반대 시위(일명 '광우병 촛불집회') 사진을 협상 과정에서 제시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미국 측도 최근 한국 농축산물 업계에서 반발하는 상황을 모니터링했고,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두고 김 평론가는 "쌀과 소고기 개방 문제가 통상 문제를 넘어 한국의 정치·사회 문제임을 강조했다는 것인데, 여기서 뽑아낼 포인트가 있다"고 짚으며 다음과 같이 진단했습니다.

"국내 농축산물 업계 반발 상황을 미국이 모니터링했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단지 우리의 주장을 넘어서 미국이 우려하고 경계하는 문제이기도 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동맹관계라 해도 그 관계에 선한 의지만 작용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미국의 통상 압력으로 확인했다면, 아무리 이익 우선주의를 앞세운다 하더라도 그것이 초래할 파멸적 상황은 경계하는 법이라는 걸 미국의 모니터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농민단체의 (농축산물 개방) 반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한미대사관 앞으로 가서 기자회견 한 것이 적절한 행동이었다는 평가도 가능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도 어느 정도 시사해주는 것이라고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주권자들'이 트럼프에 보낸 경고

한우농가, 30개월령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강요 규탄! 전국한우협회 회원들이 7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미대사관 건너편에서 '30개월령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강요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 측의 개방 압박을 규탄하고 있다. — **▲한우농가, 30개월령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강요 규탄!** 전국한우협회 회원들이 7월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미대사관 건너편에서 '30개월령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강요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 측의 개방 압박을 규탄하고 있다. 이정민

라디오를 듣던 중 최근 편집기자로서 검토한 몇몇 기사들이 떠올랐습니다.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시장 개방을 가능성이 거론된 7월 중순, 전국의 농민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논밭에서 여름 농사가 한창일 시기에 일손을 멈추고 '미국의 경제수탈 절대 반대', '농축산물 개방 결사반대!' 등의 피켓을 들었고, <오마이뉴스> 지역 곳곳의 상근기자와 시민기자들은 이를 사진과 글로 부지런히 기록해 보내왔습니다.

저는 정치·사회·경제·전국·국제 분야의 기사를 편집하고 기획하는 부서에서 근무합니다. 눈 뜨면 상황이 달라지는 경성 뉴스의 특성상 시의성이 생명이므로, 빠르고 정확한 검토가 중요합니다. 매일 쉬지 않고 새로운 기사가 들어오고, 한 번에 네다섯 건이 동시에 송고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와 동료 에디터들은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목적에 사로잡혀 뉴스의 가치를 놓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농축산물 개방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농민들이 절박하게 낸 목소리 역시 그러했습니다. 지역 작은 동네의 소식일지라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독자가 볼 수 있을까 궁리하며 편집했습니다.

[관련기사]
"미국산 사과 검역 완화·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반대" https://omn.kr/2eph3
미국산 고기·과일 다 수입하는데 무슨 문제? 아직 지킬 게 남아 있다 https://omn.kr/2ed7k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기사를 보면서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전남 신안에서 쌀을 키우고 시골인 경남 거창에서 사과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1인시위와 군청 앞 집회 현장이 과연 국가 간 무역 협상 테이블에 오를 수나 있을까 싶었습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제 구조상 먹거리 문제보다는 수출 주력 분야인 자동차·배터리·반도체 등이 더 주목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제 오판이었습니다. 폭염과 폭우가 널뛰는 날씨에도 아랑곳없이 거리에 나선 농민들의 행동을 미국 정부가 예의주시했고, 한국 정부가 농업 분야에서 '선방'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농민들은 단지 수입이 줄어들까봐 전면 개방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안전한 먹거리를 길러내고 공급할 수 있는 토양, 누구나 건강하게 먹고살 수 있는 권리를 강대국이 협박한다고 해서 쉽게 포기해선 안 된다고 역설하는 것입니다. 외국의 일개 정치지도자가 패권을 마구 휘두르며 한 나라의 농업·식량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갑질'을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우리 농업과 먹을거리를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조차 '비관세 장벽'이라 비난하며 열 것을 강요한다. 저들이 말하는 '비관세 장벽'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자연 생태계와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검열 절차다." - 거창군농민회

"누군가는 각종 FTA로 대다수 농축산물이 전면 개방됐는데 이제 더 이상의 수입개방 요구가 무슨 이슈가 되겠냐며 무심히 넘기려 한다. 하지만 수입개방의 수위가 높아졌다고 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수입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지켜야 할 것,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너무 많다.

식량자급률 49.0%, 곡물자급률 22.2%(2023년 기준). 농축산물 수입개방 30년 시간의 결과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비관세무역 장벽은 자국의 소농과 국토환경,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남은 보호막이다." -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이소미 소장

중국의 희토류, 한국의 촛불

한미 관세협상 타결 지켜보는 시민들 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상이 타결된 7월 31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 **▲한미 관세협상 타결 지켜보는 시민들** 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상이 타결된 7월 31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협상단이 들고 갔다는 사진 속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의 본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불안했다면 서울에 최대 70만 명이 모이진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당시 광장을 가득 메운 촛불은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삶과 직결된 '검역주권'을 정부가 성급하게 양보했다는 배신감의 총체나 다름없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최악의 인물이 권력을 잡아도 나라가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방지하는 정치제도라고 유시민 작가는 책 <국가란 무엇인가>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의 국민들은 고약하거나 무능한 정부의 수장이 나라에 해악을 끼치려 할 때마다 가만 두고보지 않았습니다. 치열하게 감시하며 민심을 보여줬습니다.

굳이 4.19 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까지 거슬러 올라가지 않아도 됩니다.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고 정부를 교체할 수 있었던 건, 불법 비상계엄 때 지체 없이 국회로 달려가고, 탄핵소추를 회피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압박하려 추운 날 여의도에서 촛불을 든 시민들 덕분입니다.

한국의 민주주의엔 여전히 한계가 많다고들 하지만, 권력 오남용의 부당함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정치 참여'만큼은 제대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영역은 내치와 외치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김종배 평론가의 추론처럼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밀어붙이면서도 파멸적 상황은 경계하는 게 맞다면, 천하의 트럼프 대통령도 건들지 못하는 지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까지만 해도 중국에 관세를 145%까지 불렀지만, 중국이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수출 제한을 보복 카드로 꺼내들자 대중국 관세율을 30%까지 낮췄습니다.

중국에겐 광물자원이 생존을 위한 '물리적·경제적 무기'라면, 한국의 '촛불 민주주의'는 강대국에 맞서는 작지만 의외로 효과 있는 '정치적·사회적 방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동맹국의 정치적 안정이 전략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 협상단이 내민 2008년 사진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앞의 라디오 이야기로 돌아가면, 한 청취자는 진행자에게 '과거가 현재를 살린 건가요?'라고 문자 메시지로 물었습니다. 한강 작가의 2024 노벨문학상 수상 소감 속 문장인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를 차용한 의견으로 읽힙니다.

한미가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하긴 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특히 쌀과 소고기를 제외한 농축산물 품목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비관세 장벽'을 없앨 것인지가 장기적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미국산 사과와 감자의 검역 절차 완화로 수입이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앞으로 저는 어떤 기사들을 검토하게 될까요? 기사는 과거의 기록물이기도 합니다. 무엇도 장담할 수 없지만, 편집기자로서 '과거'를 정성껏 다루는 일만큼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젠가 도달할 '현재'를 구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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