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 공세 편 송언석 "코스피 5000 약속, 뒤에선 개미 주머니 털어"

등록 2025.08.04 10:41

수정 2025.08.04 10:42

▲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남소연

국민의힘이 지난 1일 코스피 지수가 3.88% 하락하며 조정국면에 들어간 것을 계기로 정부·여당을 향해 '세금폭탄론' 공세를 펴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다음 날 코스피가 3.88% 폭락하며 하루만에 시총 100조 원이 증발했다"라며 "법인세 인상, 증권거래세 인상,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하향 등 이른바 이재명표 세금폭탄이 주식시장을 정면으로 강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주식시장 충격에 놀라 대주주 기준 재상향 검토를 시사했지만 정작 같은 당인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은 주식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한가한 발언을 내뱉고 있다"라며 "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가 이어지는 사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청원에 11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하면서 세금폭탄에 대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앞에서는 코스피 5000시대를 약속하면서 뒤에서는 1500만 개인투자자 주머니 털어가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기만적 정책에 국민적 분노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 인상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및 2차 상법 개정안 등에 "기업을 옥죄는 입법"이라며 멈추라고 요구했다.

송 위원장은 "장기적인 주가 상승은 단순한 돈 풀기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더 센 상법과 노란봉투법 강행으로는 더더욱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기업의 본질적 내재적 가치 제고 위한 노력과 함께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인데 최소한 기업을 옥죄는 입법 강행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4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2차 상법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들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1일 3.88% 하락한 코스피 지수는 4일 오전 1%대 상승을 보이면서 진정 국면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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