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저지 사활' 국힘에 "내란정당 입 다물라"

등록 2025.08.04 15:11

수정 2025.08.04 15:13

▲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가 4일 부산시 수영구 국민의힘 부산시당사 앞에서 노란봉투법, 방송3법 통과 촉구와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진군호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추진을 놓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이를 막겠다고 예고하자, 노동계가 동시다발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강한 반발에 나섰다. 전국 시도당을 찾은 노동자들은 "내란정당은 그 입을 다물어야 한다"라고 맞대응했다.

"손배 가압류는 노동자 목숨 앗아간 살인무기였다"

국회 본회의 날인 4일, 부산시 수영구 국민의힘 부산시당 앞으로 '해체' 손팻말을 든 수십 명의 노동자가 모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산지역본부(아래 민주노총 부산본부)와 산별연맹 소속인 이들은 "경영자총협회(경총)의 근거 없는 공격 속에 국민의힘까지 법안 통과를 방해하고 있다"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키웠다.

과거 한진중공업 최강서 열사 사건 등을 언급한 조성민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장은 "손배 가압류는 노동자들의 생명을 앗아가는 살인 무기였다"라며 보수야당의 파업 만능주의, 기업 잠재적 범죄자화 등 주장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진중공업 노조의 조직차장이었던 최강서 열사는 지난 2012년 '158억 손해배상 철회'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그는 "비정규직 노조도 진짜 사장과 교섭하고, 노동자 개인에 대한 무차별적 손배소를 제한하는 게 노란봉투법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이런 의도와 달리 기업의 편에만 서서 사회적 불안을 부추기며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조 지부장은 노란봉투법을 파업 조장이 아닌 "부조리한 현실을 바로 잡는 법"이라고 불렀다.

▲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남소연

'방송법 저지 사활'을 두고도 따끔한 한마디가 나왔다. 박정희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은 "국민의힘이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도전 자체를 가로막으려 한다"라며 "윤석열 정권에서 언론 장악이 없었다고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데 정말 그러하냐"라고 직격했다.

낙하산 투입부터 방송통신위원회 문제까지 등 윤석열 정부 시기 논란도 줄줄이 튀어나왔다. 박 사무국장은 "이를 거쳐 결국 국가기관을 총동원한 방송 장악이 결국 반헌법적 내란 시도로 이어졌다"라며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에 어떻게 적반하장식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서느냐"고 그 자격을 문제 삼았다.

참석자들은 함께 준비한 성명에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진보당·조국혁신당 등 다른 정당의 결단 역시 촉구했다. 대표로 마이크를 잡은 김재남 민주노총 부산본부장은 노란봉투법에 힘을 보탠 정당에 "내란 정부가 가장 잔혹하게 탄압한 대상이 바로 노동자였다는 것을 잊지말라"라며 즉각 통과를 호소했다.

비슷한 시각 이러한 기자회견은 부산뿐만 아니라 각 시도당 앞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국민의힘이 법안 통과를 막겠다고 공식화한 만큼 전국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의도에서다.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찾은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경총의 주장만 되풀이하며 본회의 통과를 막겠다는 건 부끄러운 행태"라면서 보수 야당을 압박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에도 의석수 열세인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법안 거부 방침을 분명히 했다. 노란봉투법 등을 악법으로 규정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어느 법이 올라오든지 필리버스터로 맞서 싸우겠다"며 부정적 발언을 쏟아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