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세제개편안 갑론을박'에 "경청할 준비돼 있다"

등록 2025.08.04 17:36

수정 2025.08.04 17:41

▲ 강유정 대변인이 4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브리핑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거래세 강화·대주주 기준 조정 등을 담은 2025년 세제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 문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면, 깊게 우려를 듣고 경청할 준비는 되어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4일 오후 브리핑에서 '여당 내 세제 개편안 재검토 주장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을 묻는 질문을 받고 "어제까지 (민주당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제가 알기론 정청래 신임 당대표께서 이 문제에 대해 '개인 의견은 말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새로 지침을 내렸고 이후 개별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들은 그다지 표출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참고로 역대 최고점을 향하던 코스피 지수가 지난 7월 31일 세제 개편안 발표와 함께 새 정부 출범 후 최대 낙폭을 기록한 상황이다. 이에 여당 내에서도 이번 세제 개편안 재검토 여부를 두고 여러 갑론을박이 나오는 중이고, 정청래 신임 당대표도 이날 당 정책위에 세제 개편안에 대한 검토를 주문한 바 있다(관련 기사 : 회의 종료 직전 마이크 잡은 정청래 "양도소득세 문제는..." https://omn.kr/2esyj).

다만, 강 대변인은 "주가 하락된 부분에 대해서 (세제 개편안이) 선후 관계는 있으나 인과 관계라고 하기엔 조금 분석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워낙 주가라는 게 대외적인 환경, 글로벌 환경과 국내 여러 환경들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현상들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근본적인, 주식에 대한 기대감은 구조적인 '펀더멘털(fundamental)을 특별히 훨씬 더 강고하게 체력을 강화해서 한국 시장의 기초 체력 자체를 조금 더 높이겠다는 것"이라며 "이를테면 기업 가치가 주가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구조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주식시장 정상화에 대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이번 세제 개편안 논란을 두고 "이재명표 세금폭탄이 주식시장을 정면으로 강타한 것(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이라고 공세 중인 것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번 세제 개편안은 물론, 정부·여당에서 추진 중인 법인세 인상,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2차 상법 개정안 등을 모두 묶어 "기업을 옥죄는 입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관련 기사 : 세금폭탄 공세 편 송언석 "코스피 5000 약속, 뒤에선 개미 주머니 털어" https://omn.kr/2esyf).

한편, 강 대변인은 이날 "검찰·사법·언론 등 3대 개혁을 추석 전 마무리하겠다"는 정청래 대표의 방침과 관련된 대통령실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하고 속도를 조율해 가는 것이 당정 협의"라면서 "(정 대표도) '당정 협의를 하겠다'고 미래시제로 말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입법부에서 해야 될 일종의 법안을 만들어내는 과정들과 그 법안들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를 가져갈 것"이라며 "결국은 큰 방향성에서는 큰 차이가 없도록 발걸음 속도를 맞춰가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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