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 정부, '예타' 기준 손본다... "지역 균형발전 평가항목 신설"

등록 2025.08.04 19:04

수정 2025.08.04 19:05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이재명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손본다. 예타 통과를 위한 현행 3가지 평가 항목에 '균형 성장'이라는 항목을 추가하기로 한 건데,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는 이 같은 안을 확정해 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국정위가 이날 의총에서 예타 기준을 기존 3가지 항목에 '균형 성장'을 더해 4가지로 늘리는 안을 보고했다"고말했다. 그는 "기존에는 '경제성' 기준으로 인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진행되기 어려웠고, 그 만큼 예타 폐지 요구도 많았다"며 "앞으로는 지역 소멸이나 지역 발전에 기여할 영향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예타 제도의 평가 항목은 경제성·정책성·기술성 및 사업추진 가능성 등 3가지다. 그동안 지역 내 SOC 사업은 낮은 경제성 평가에 발목 잡혀 쉽게 추진되기 어려웠다. 특히 인구 감소나 지역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인프라 사업들조차 경제성 중심 평가 기준에 가로막혔다.

그런데 국정위 계획대로 예타 평가 항목에 '균형 성장'이 포함된다면, 앞으로 지역 기반 SOC 사업 추진 가능성이 대폭 커질 전망이다. 실제 앞서 관계자는 "국정위가 의총에서 기획재정부와의 치열한 논쟁 끝에 이번 안을 합의한 사실을 성과로 언급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국정위는 예타 대상 사업의 총사업비 기준을 기존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늘리는 안도 이날 함께 보고했다. 예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이 늘어나는 만큼, 더 많은 사업이 신속추진될 전망이다.

한편 예타 제도 완화에 대한 논의는 이미 시작된 지 오래다. 매년 오르는 물가에도 불구하고 예타 기준이 26년간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해 5월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예타 기준 상향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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