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의 AI디지털교과서 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AI디지털교과서 중단하라! AI디지털교과서 중단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지난 2024년 8월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AI디지털교과서 중단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및 국회 청문회 요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정부는 졸속적이고 위법적인 AI디지털 교과서 정책 추진 중단"과 "국회는 청문회를 개최해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 등을 촉구하고 있다. — **▲AI디지털교과서 중단하라!** AI디지털교과서 중단 공동대책위원회 주최로 지난 2024년 8월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AI디지털교과서 중단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및 국회 청문회 요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정부는 졸속적이고 위법적인 AI디지털 교과서 정책 추진 중단"과 "국회는 청문회를 개최해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정민

지난 4일 국회에서 AI(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의결되자 지역 교육단체들이 대구시교육청의 AI디지털교과서 정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5일 성명을 통해 "AI 시대에 필요한 건 종이책 등을 통한 현실감각을 더 키워주는 것"이라며 "강은희 교육감은 대구 교육현장을 AI 디지털 교육자료 실험장으로 만들려는 계획을 멈추라"고 요구했다.

대구지부는 지난 7월 22일 대구지역 언론인 모임인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에서 "AI디지털교과서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교육은 단순히 기술 도입을 넘어 학생들의 주체성과 사고력을 키우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한 발언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관련 기사 :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AI 교과서 계속 추진" 뜻 밝혀").

그러면서도 "주체성과 사고력은 디지털 기기 화면을 통한 교류가 아니라 같은 시·공간에 있는 교사·친구들과 함께 학습하면서 길러지는 것"이라며 "대다수 교사들은 AIDT(AI 디지털교과서)가 적합한 교육 도구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디지털 기기를 통한 학습에 부정적인 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라며 "학생들에게 필요한 건 화면만 바라보는 디지털 기기가 아니라 종이책 등을 통한 현실감각을 더 풍성하게 키워줄 수 있는 교육자료와 환경"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지부는 디지털 교과서의 교육적 효과 및 성과 분석에 대해서도 "교육감의 강한 의지에 과연 교육청 관료들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밝힐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교육감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대구 교육현장을 디지컬 교육자료 실험장으로 만들려고 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교사노조 역시 AIDT가 법적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확정된 것을 환영한다며 대구시교육청은 학교에서의 강제 사용 정책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구교사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구시교육청은 2025년 AIDT 사업에 총 141억7000만 원을 투입하며 전국에서 가장 과도하게 이 사업을 추진했다"며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업에서 AIDT를 꾸준히 활용하는 교사는 2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대구시교육청의 높은 채택률 이면에는 교사 실적 압박, 반복되는 강제 연수, 형식적 접속 유지 등 '보여주기식 행정'이 있었다며 "성과만 앞세운 정책은 결국 현장에 교육적 가치가 아닌 혼란과 불신만 남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실제 수업 효과는 뚜렷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며 "콘텐츠의 일방성과 시스템 오류가 교사의 자율성을 방해하고 수업을 경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 교사의 77%가 AIDT를 활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구교사노조는 "대구시교육청은 학교를 대상으로 한 AIDT의 강제 사용 정책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교사 대상 필수 연수를 즉각 중단하고 학교에 실적을 강요하는 지침 역시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사실상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AIDT 강요하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며 "대구시교육청은 141억 원이 남긴 것이 기술이 아니라 현장의 불신이라는 점을 직시하라"고 강조했다.

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도 성명을 통해 대구시교육청의 AIDT 전면 재검토와 함께 전국 꼴찌 수준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법안 개정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교육청 차원의 AIDT 사업 추진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교육적 효과성도 검증되지 않았을 뿐더러 하루 평균 접속률 15%에 그칠 정도로 현장 교사와 학부모로부터 외면 받는 정책에 대한 명분 없는 고집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외침은 외면하고 있다며 AIDT관련 예산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고용 안정을 위해 투입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대구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259일째 농성을 벌이며 요구하고 있는 ▲방학 중 비근무자의 근무일수 확대 및 상시근무 전환을 통한 생계문제 해소 ▲고강도 노동 완화를 위한 급식실 배치기준 현실화 ▲방학 기간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불이익 해소 ▲전국 최저 수준인 유급병가 일수 확대 등을 언급했다.

노조는 "대구는 방학 중 근무 인정일수가 전국에서 가장 적고 퇴직금 산정 시 방학 기간을 제외하는 유일한 지역"이라며 "교육청 소속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전국 최악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교육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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