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29
연합뉴스
6일에는 휴가 중인 이 대통령이 다시 나섰다. 연이은 산재사망사고가 난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함께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찾으라는 것이었다. (관련기사:
이 대통령, 또 사고 난 포스코이앤씨에 " 건설면허 취소 등 보고하라"https://omn.kr/2eu4o)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국무회의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건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대통령의 강한 경고에도 또 다시 인명 사고가 발생하자, 이번엔 '면허 취소' 등 구체적인 제재 방안까지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국토부 등 전방위 조사와 제재 착수… 장인화 회장의 리더십 도마 위에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 등 관련 정부 부처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김영훈 장관이 직접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건설 현장 등을 방문하고, 그룹 차원의 강력한 안전 대책을 주문했다. 장인화 그룹 회장도 당시 산재 사고에 대한 사과와 함께 별도의 안전관리 회사 설립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4일 또 사고가 발생하자, 김 장관은 강력한 유감을 나타냈다. 이어 포스코의 안전 대책이 재해 방지를 위한 내실 있는 계획인지 재검토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장관의 강력한 유감 표명과 함께 현재 전국 62개 포스코이앤씨 사업장에 대한 불시 감독도 철저하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사고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도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 대책 수립에 착수하고, 포스코 그룹에 대해선 영업정지를 포함한 제재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이앤씨를 대상으로 대형 관급 공사 수주 패널티를 부과하고,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에 이름을 올릴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도 "포스코 사안에 대해 장관을 포함해 부처 차원에서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제재 방안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 장인화 포스코 그룹 회장.
포스코
포스코는 창사 이후 최대 위기에 빠졌다. 미국의 50% 철강 관세에 따른 사업 경쟁력 악화 우려에 산업재해에 따른 전방위적인 조사와 제재를 맞이하게 됐기 때문이다. 포스코 그룹은 최근 주요 계열사에 격주 4일 근무를 중단하고 5일 근무로 복귀하라는 권고를 내리면서 위기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매년 제철소와 건설현장에서 안전 사고가 반복됐음에도, 그룹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과 실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장인화 그룹 회장이 뒤늦게 내놓은 안전 대책을 두고, 노동조합까지 나서 '거짓 대책'이라고 반발하는 등 그룹 리더십마저 흔들리는 양상이다. 회사 안팎에선 포스코이앤씨 대표 사임을 넘어 장 회장의 책임론도 제기된다. 포스코이엔씨 대표의 사임과 교체로 끝나기 어렵다는 것.
재계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면허 취소까지 언급한 마당에 정부 기관의 강도 높은 조사와 제재가 이뤄질 것 같다"면서 "포스코의 산업재해와 환경 등의 문제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며, 그동안 그룹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과 실행이 제대로 이뤄졌는가에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지난 14일 전남 광양시 금호동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 소결공장에서 발생한 추락 사고로 철거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빨간색 원은 사고를 당한 근로자들이 추락한 지점.
전남도소방본부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댓글5
"대공황의 원인은 대중들이 경제를 너무 몰랐기 때문이다"(故 찰스 킨들버거 MIT경제학교수)
주로 경제 이야기를 다룹니다. 항상 배우고, 듣고, 생각하겠습니다.
공유하기
포스코 안전불감증, 대표 사퇴로 끝나지 않는다… 총체적 위기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